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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추경 15.4조 내달까지 집행…방역지원금 10조 전액 지급"

기사입력 : 2022년02월24일 17:51

최종수정 : 2022년02월24일 17:51

안도걸 차관,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주재
90만개 사업장 대상 손실보상금 2.8조 지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한 16조9000억원 중 15조4000억원을 내달말까지 집행 완료할 방침이다. 2차 방역지원금 10조원도 내달까지 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2022년도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해 올해 첫 추경예산의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예산 집행 가속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 16.9조 추경 중 91% 내달말까지 집행 완료

먼저 정부는 지난 21일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과 방역 보강을 위한 총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위한 긴급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 중 91%인 15조4000억원을 3월말까지 집행 완료하고, 10조원 규모 2차 방역지원금(332만명 대상 300만원씩 지원)은 내달말까지 전액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둘째 날인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업체가 신청 대상이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요청 계좌로 바로 30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1차 방역지원금 때와 동일하게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이 온라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2022.02.24 kimkim@newspim.com

2차 방역지원금 신속지급은 이미 하루 전 집행을 시작했다. 지원대상은 ▲1차 방역지원금 기 수급자 ▲1인 경영 다수사업체 ▲간이과세자 10만개소 ▲연매출 10~30억원 숙박·음식점업 등 중기업 사업체 2만개소 등 310~320만개 수준이다. 

확인지급은 오는 28일 집행을 시작한다. 예약 후 방문접수는 내달 7일부터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공동대표 사업자 ▲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및 간이과세자 ▲중기업 사업체 중 지급요건 확인이 필요한 업체 등 10~20만개 수준이다. 

최대 90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조8000억원도 지급한다. 지난 4분기부터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예산은 총 6조원(본예산 등 3조2000억원+추경 2조8000억원)이다. 내달 2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작년 4분기 손실보상 규모 및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작년 4분기 손실보상 신청·지급은 내달 3일부터 이뤄진다.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인원 및 시설이용제한 뿐만 아니라, 작년 11월 밀집도 완화조치(테이블 거리두기, 좌석 한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를 이행한 식당·카페, PC방 등을 포함해 최대 90만개다. 지원 하한액은 50만원이다. 

2차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은 이달 28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일정금액을 우선 지원하고,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이를 차감하는 방식의 보상 프로그램이다. 약정절차를 거쳐 3일 이내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작년 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올해 1~2월 영업시간 제한및 인원·시설이용 제한 조치를 이행한 약 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지원단가는 250만원이다. 

◆ 68만명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지원 

이 외에도 68만명을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00만원을 지급한다. 추경예산 4000억원이 투입된다.

신속지급은 내달 4일 사업공고 및 대상자를 통보하고 1주일 뒤인 11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지원대상자는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56만명이다. 신청 시 별도 요건 확인없이 지원금 50만원을 즉시 지급한다.   

확인지급은 내달 중 신청을 받아 오는 5월 중 지급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신청자 12만명이다. 지원금은 100만원이다. 

법인택시·버스기사 16만2000명을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 100만원씩도 지원한다. 지원 예산은 1600억원이다. 내달 2일 사업공고 후에 내달 중 지자체별로 지급한다.   

저소득 문화예술인 4만명에게는 활동지원금 100만원씩을 나눠준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내의 저소득 문화예술인(예술활동증명 완료자)이다. 내달 초 공고 후 5월 중 선정자 발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추경 407억원이 배정돼 있다. 

요양보호사 36만8000명에게는 한시수당 20만원씩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장기요양기관에서 돌봄업무에 직접 종사 중인 요양보호사다. 가족인 요양보호사 9만명은 제외한다. 내달 초 공고 후 4월 중 건보공단에서 지급할 방침이다. 

재정별 관리대상사업 집행계획 및 실적 [자료=기획재정부] 2022.02.24 jsh@newspim.com

한편 정부는 이달 15일 기준 재정별 관리대상사업 204조6000억원 중 20조3000억원(9.9%)을 집행해 상반기 집행목표 128조9000억원 중 집행률 15.7%를 보이고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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