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살리기'에 속도....효과는 "지켜 봐야"

기사입력 : 2022년02월21일 11:14

최종수정 : 2022년02월21일 11:14

산둥성 허쩌우 등, 무주택자 대상 LTV 인상
광둥성 주요 도시 시중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규제 완화 효과, '긍정적'이 우세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각 지방정부가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 하방 압력이 가시화면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 꺼져가는 성장 동력에 재차 불을 지피겠다는 중앙정부 방침에 호응하고 있는 것이다.

증권시보(證券時報) 보도에 따르면, 산둥(山東)성 허쩌(菏澤)를 시작으로 충칭(重慶)·장시(江西)성 간저우(贛州) 등에서 잇따라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다. 현지 주요 은행들이 첫 주택 구매자(명의 소유 부동산이 없고 과거 주택담보대출 기록이 없는 경우)에게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종전의 70%에서 80%까지 높인 것.

[사진=바이두(百度)]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 시행에 따라 다수 지역의 LTV가 70% 이하를 유지해왔던 가운데 허쩌 등이 LTV를 상향 조정한 것을 두고 업계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한다. 당국이 부동산 경기 침체 수준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LTV 조정을 허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민간 부동산 시장 연구기관인 이쥐(易居)연구원 옌웨진(嚴躍進) 연구총감은 "LTV 조정은 부동산 구매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며 "무주택자에 대한 LTV 비율이 80%까지 높아진 것은 부동산 시장 및 부동산 금융 상황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LTV를 조정한 것 외에 은행 대출 금리 역시 낮아지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웨강아오대만구(粵港澳大灣區, 광둥·홍콩·마카오) 지역 내 다수 도시 시중 은행들이 대출 기준금리 격인 LPR을 기준으로 각각 대출 금리를 인하했다.

광둥성 후이저우(惠州)의 경우 시중 은행들이 지난달 21을 기점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했다. 실거주 목적의 첫 주택 구매 대출 금리는 최대 5.2%까지, 2주택 구매 대출 금리는 5.35%까지 낮아졌다. 선전의 첫 주택, 2주택 구매 대출 금리 역시 종전의 5.1%, 5.6%에서 4.9%, 5.2%로 하향 조정됐다.

베이커연구원(貝殼研究院)은 모니터링 자료를 인용, 103개 중점 도시의 지난 1월 첫 주택 대출 평균 금리는 5.84%로, 전월 대비 0.08%p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중위안(中原)부동산연구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중앙 당국의 신용대출 정책 완화 기조가 정해진 이후 올 들어 2월 현재까지 전국 36개 이상 도시가 주택공적금 사용 규제 완화·인재보조금·주택 구매 보조금 등과 같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부동산 살리기에 나선 이유는 경기 성장세 둔화 양상이 가시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총생산(GDP)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경기 급강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당국은 '경제 안정화'에 방점을 찍고 부동산 시장의 '건강하고 장기적 발전'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코로나19 기저 효과로 인해 지난해 8.1%의 경제성장률(GDP)을 달성했지만,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18.3%를 기록한 데 이어 2~4분기 각각 7.9%, 4.9%, 4%로 그 폭이 축소됐다.

규제 완화 조치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대출 부담이 작아진 만큼 부동산 구매 수요가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주택은 살기 위한 것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조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과거와 같은 '부동산 불마켓'은 재현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광둥성 주택정책연구센터 리위자(李宇嘉) 고급 연구원은 "LTV를 80%로 상향 조정한 것은 수요를 고려한 정책 완화 신호로 볼 수 있지만 마지노선이 깨지지 않고 대대적인 유동성 공급이 없는 이상 부동산 시장의 펀더멘털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사진 = 셔터스톡]

현재의 부동산 수급관계·부동산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망·부동산 리스크에 대한 은행의 판단 모두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상황에서 대출 총량 규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은 되찾겠지만 '반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리위자는 "정책 지원 모두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부동산 구매 제한이나 대출 제한 등을 완전히 돌파하지는 못했다"며 "'부동산 가격은 오를 뿐 하락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는 깨졌고, 중고주택 가격 참고 제도·자금출처 관리 감독 등 조치 등은 여전하다. 레버리지를 일으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과거가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난해 12월과 1월 LPR을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회복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부동산 정보 업체 커얼루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29개 주요 도시의 주택 거래 면적은 전년 동기, 전월 대비 각각 46%,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되찾을 것이란 기대감도 상당하다. 중즈연구원(中指研究院) 지수사업부 천원징(陳文靜) 부총감은 "일부 지역이 LTV를 상향 조정한 것이 시장 정서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관망세가 수그러들고 부동산 구매 자신감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위안부동산 장다웨이(張大偉) 애널리스트는 "부동산 시장 규제가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거래의 저점 구간 도래가 임박했다"며 "올해 1분기, 길면 2분기에 바닥을 찍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인민은행은 지난해 12월과 1월 LPR을 인하했다. LPR은18개 시중 은행이 보고한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를 기준으로 인민은행이 매월 20일 전후 고시하는 우대금리 평균치로서, 사실상 대출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2020년 4월 0.2%p 인하된 뒤 20개월 동안 동결됐던 LPR은 지난해 12월 과 1월 각각 0.05%p, 0.1%p 낮아지면서 현재 3.7%를 기록 중이다.

지급준비율(지준율)도 손봤다. 지난해 7월 이후 12월 또 한번 0.5%p 인하하면서 현재 지준율은 8.4%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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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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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