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해태제과·롯데제과·롯데푸드 4곳 아이스크림 '짬짜미'…과징금 1350억

기사입력 : 2022년02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2월17일 12:00

경쟁사 소매점 침탈금지·지원상한 등 담합
빙그레·롯데푸드 2개사 검찰 고발 중징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빙그레·해태제과식품·롯데제과·롯데푸드 등 4개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수년간 소매점 침탈 담합·가격담합 등을 이어오다 공정당국에 1000억원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기간 동안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 및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주식회사 빙그레, 롯데푸드 주식회사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 소매점 거래처 침탈 금지·지원율 상한 담합 등 백태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는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이다. 이 사건 담합기간에 롯데제과는 롯데지주와 롯데제과로 분할됐다. 3개 유통사업자(대리점)는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 등이다.

담합 배경을 살펴보면 2016년 당시 아이스크림 시장상황은 주요 소비층인 저연령 인구감소, 동네슈퍼 등 소매점 감소 추세 등에 따라 매출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납품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제조사들의 수익성도 악화됐다. 되었다.

이에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4개 제조사들은 2016년 2월 15일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는 기본합의를 실행했다.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를 시작으로, 이후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편의점·대형슈퍼마켓(SSM)·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가격·판매가격 인상 합의 등 영업 전반으로 담합을 확대했다.

먼저 2016년 2월경 4개 제조사는 경쟁사가 거래 중인 소매점을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하는 영업경쟁을 금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만약 어느 사업자가 합의에 반해 경쟁사가 거래중인 소매점에 낮은 납품가격(높은 지원율)을 제시해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시키면 그 사업자는 자신의 기존 소매점을 경쟁사에 제공하기도 했다.

그 결과 4개 제조사가 경쟁사의 소매점 거래처를 침탈한 개수는 2016년 719개→2017년 87개→2018년 47개 →2019년 29개로 급감했고, 4개 제조사들 간 납품가격 경쟁(높은 지원율 제시)도 제한됐다.

소매점·대리점을 대상으로 지원율 상한을 두는 담합도 실행했다.

2017년 초 4개 제조사는 지원율 상한을 소매점(아이스크림 할인점 포함)에 대해 76%, 대리점에 대해서는 80%로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는 소매점 또는 대리점에 공급하는 아이스크림의 납품가격 하락을 직접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의 담합이라는 공정위 판단이다.

편의점을 대상으로 납품가격 인상 및 행사품목 개수 제한 담합도 이뤄졌다.

2017년 8월경 4개 빙과사들은 편의점의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납품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또한 편의점이 실시하는 할인·덤증정(2+1) 등 판촉행사 대상 아이스크림 품목 수를 3~5개로 축소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아이스크림 제품유형별 판매가격 담합도 적발됐다. 국내 아이스크림 제품은 그 형태별로 ▲바류 ▲콘류 ▲튜브류 ▲샌드류 ▲컵류 ▲홈류 등 크게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우선 시판채널의 경우 2017년 4월경 롯데푸드와 해태제과식품이 거북알, 빠삐코(롯데푸드), 폴라포·탱크보이(해태제과식품) 등 튜브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2018년 1월경에는 4개 제조사들이 티코(롯데제과), 구구크러스터(롯데푸드), 투게더(빙그레), 호두마루홈(해태제과식품) 등 홈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할인 없이 4500원으로 고정(정찰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2018년 10월경에는 월드콘(롯데제과), 구구콘(롯데푸드), 부라보콘(해태제과식품) 등 콘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유통채널의 경우 4개 제조사들은 대형마트 및 SSM을 대상으로 2017년 8월경 콘류·샌드류 판매가격은 700원, 바류 판매가격은 400원, 튜브류 판매가격은 600원, 홈류 판매가격은 3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19년 8월경에는 모든 유형의 아이스크림 제품의 판매가격을 최대 20% 일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또한 편의점에 대해서는 2019년 1월경 월드콘(롯데제과), 구구콘(롯데푸드), 부라보콘(해태제과식품) 등 콘류 제품과 붕어싸만코(빙그레) 등 샌드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현대자동차가 발주한 빙과류 구매입찰 답합도 적발됐다.

4개 제조사들은 현대자동차가 2017~2020년에 걸쳐 실시한 4차례 아이스크림 구매입찰에서 서로 낙찰순번을 합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17~2019년 3차례 입찰에서 매 입찰마다 3개 제조사가 낙찰 받아 총 14억원 어치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납품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약 4년의 장기간에 걸쳐 국민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적발하여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먹거리·생필품 분야에서 물가상승 및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납품가격 인하로 거래처 늘리고 유통업체 대량매입 유도

아이스크림 유통구조를 살펴보면 국내 아이스크림 제품은 주로 제조사 또는 제조사의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소매점들(시판채널)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대형 유통업체(유통채널)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