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정치권] 추경 증액하자는 여야...국민의힘은 돌연 "11일 TV토론 하자"

기사입력 : 2022년02월07일 05:30

최종수정 : 2022년02월07일 05:30

7일부터 국회 예결위 추경 심사
국민의힘 불참에 8일 토론은 무산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여야가 한목소리로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선 후보 등록 후 15일부터 시작되는 공식선거일까지 추경안 처리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연초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이보다 큰 50조원 안팎을 제시해 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 1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01.27 kilroy023@newspim.com

여야는 추경 증액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재원 마련 방식, 처리 시기를 놓고서는 의견 합치에 난항을 겪는 중이다. 정부와 여야 간, 여와 야 간 입장이 다 달라 7일부터 추경안 증액 여부를 놓고 가동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해 현 수준의 추경 규모를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당은 홍 부총리를 향해 "탄핵을 하겠다"는 공세까지 이어가고 있다.

재원 마련을 놓고서도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국민의힘은 세출 구조조정 작업을 하자는 입장으로 추경 증액에 혼선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추경안을 15일 전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얼렁뚱땅 졸속 심사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대선 이후 이를 처리하는 방안을 열어놨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추경 예산을 35조원 규모로 증액해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이달 15일 전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 증액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번 추경이 대선 표심을 겨냥한 매표성 추경이라는 비판은 거두지 않고 있다.

지난달 14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일단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오면 국회에서 심사를 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대선 직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한을 정해두고 얼렁뚱땅 졸속 심사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원은 편성된 예산의 지출 우선순위 구조조정을 통해서 마련한 것인지,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 손실 보상 등에 충분한지, 사각지대 등 형평성은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나가겠다"고도 말했다.

지난 3일 첫 4자 TV토론에서도 추경 증액을 둘러싼 양당 대선 주자들의 신경전이 펼쳐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35조원을 추경하자고 말씀하시면서 '단, 다른 예산 확정된 것을 깎아서 하라'고 말하면 옳지 않은데 이 주장을 계속 유지할 생각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35조원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당에서 한 모양"이라며 "제가 처음에 50조원을 제시했을 때는 정확한 근거와 사용처를 정해서 내놨다. 저희는 (여당이) 제대로 된 안을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35조원 (추경) 조건을 달지 말고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하자고 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다시 질의했다.

윤 후보는 "그 돈을 어디 어떻게 쓸 건지 국채 발행을 하든 초과 세수를 쓰든 지출 조정을 하든 하는 것"이라며 "35조원뿐 아니라 14조원이란 자체도 용처가 잘못됐다는 말"이라고 받아쳤다.

이 후보는 "말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며 "용처를 먼저 정하라는 것은 자가당착"이라 말했다.

윤 후보는 "재원과 용처가 정해져야 그게 예산이다"며 "추경이라는 것은 그걸 정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가"라고 응수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2022.02.03 photo@newspim.com

금주에는 정부, 여야 간 혼선이 예상되는 추경 증액 건 외에도 2차 4자 TV토론을 둘러싼 각 당의 신경전도 팽팽할 전망이다.

두번째 4자 TV토론은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당초 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이 토론 주관사 등을 놓고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무산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6일 오후 "오는 11일 대선 후보 4자 TV토론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며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의 이견이 없을 경우 이날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8일 토론의 결렬 원인 제공을 했던 국민의힘이 돌연 11일을 토론 날짜로 제시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고개를 들고 있다.

6일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통해 "실무협상 과정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은 8일 관훈토론이 예정돼 토론진행을 하루 이틀 정도 늦출 수 있는지를 타진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10일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다른 당과의 일정 조율과정에서 11일이 좋다는 의견에 따라, 윤석열 후보는 다른 일정을 조정하고 11일 토론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11일 종편 4사와 보도채널 등 많은 방송사가 참여해 국민 판단의 좋은 기회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토론이 무산된 지난달 31일 오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양자 담합 토론 규탄 철야농성장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1.31 yooksa@newspim.com

다만 국민의힘 입장문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국민의당은 "토론 결렬의 책임을 전가하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6일 기자협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룰미팅에서 국민의당은 8일 기예정된 관훈토론 때문에 일정 변경이 가능한지 타진했으나 기자협회와 방송사, 타 당 등에서 어려움을 표하자 8일을 즉각 받아들인 바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이후 정상적으로 진행된 룰미팅이 2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주제선정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했다.

청년대책과 코로나방역이 주제로 논의되던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난번 논의된 바 있던 부동산과 외교안보 주제를 다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타 당에서 새로운 주제를 다루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도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기자협회의 편향성을 문제삼으면서 기자협회가 빠져줄 것을 요청했고 이후에는 JTBC 손석희 사장과 관련한 편향성, 다음에는 윤석열 후보의 건강과 컨디션 문제를 얘기하며 10일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날짜 변경을 국민의당에서 요청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며 "얼토당토않는 주장으로 책임을 전가한 국민의힘 협상단에 사과를 요구하는 바"라고 말했다.

같은 날 민주당도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4자 토론 무산의 책임을 지고 비난을 받더라도 무조건 8일은 안된다는 생떼를 또 부린 것"이라면서 "더구나 정치권의 금기인 대선 후보의 건강 문제를 자기들 스스로 거론한 것은 너무 이례적이라 믿기 어려울 지경"이라고 직격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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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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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