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샘추경] 새해 첫 추경 14조 편성…소상공인 11.5조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1월21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1월21일 10:14

2020년 코로나19 발생 후 7차 추경
올해 총지출 607.7조→621.7조 확대
국가채무 1064.4조→1075.7조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14조원 규모 코로나 7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추경으로 마련한 예산은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 지급, 병상 2만5000개 확보 및 경구용·주사용 치료제 50만명분 추가 구매 등에 쓰일 예정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 11조3000억원을 적자국채로 충당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 2조7000억원을 활용한다. 적자국채 전부 또는 일부는 지난해 초과세수(약 10조원 예상)를 활용해 메운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올해 총지출은 607조7000억원에서 621억7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총지출에서 수입을 뺀 재정수지는 악화됐고, 적자국채 발행에 따라 국가채무는 증가하게 됐다.

◆ 소상공인 지원 11.5조…320만명에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을 위한 14조원 규모 원 포인트(one-point) 추경을 마련했다.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01.21 jsh@newspim.com

우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중 9조6000억원은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1인당 300만원), 나머지 1조9000억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개가 대상이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2021년 12월 25일 이전 개업했고, 일정액의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이다. 매출 감소 기준은 2019년,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이 줄어든 사업장이다.

지원금액은 300만원으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서 200만원 확대했다. 지원금은 내달 중 온라인 간편 신청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방역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에는 피해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1조900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지금껏 확보한 예산은 올해 본 예산 중 2조2000억원+소진 기금변경 1조원+2022년 추경안 1조9000억원 등 총 5조1000억원 규모다.

지원대상은 2021년 10월 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개다. 피해 규모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특히 정부는 손실보상금을 신속 지원하기 위한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분에 대한 손실보상 대상자 신청시 신용등급·보증한도 등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최대 500만원을 선지급한다. 대출금 500만원 중 손실보상으로 차감하고 남은 미정산액은 1.0% 초저금리를 적용한다.

◆ 방역보강 1.5조 투입…2.5만개 병상·먹는 치료제 40만명분 확보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에 따른 방역보강을 위해서도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방역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을 1만4000개에서 최대 2만5000개로 확대하기 위해 4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1조5000억원이다.

또 경구용 및 주사용 치료제 추가 확보를 위한 예산 6000억원도 편성했다. 오미크론 확산, 재택치료 확대 등에 대비해 경구용 치료제 40만명분을 추가 구매해 총 100만4000만명분을 확보하는게 목표다. 중·경증 치료가 가능한 주사용 치료제도 10만명분 추가 구매해 총 16만명분을 확보할 계획이다.

안정적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4인 가구 90만5000원, 10일) 및 유급휴가비(최대 13만원, 1일) 지원을 위해서도 5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외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 방역 지출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가 발생할 시 신속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1조원을 추가 확보했다. 올해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는 3조9000억원으로 이번 1조원을 더해 4조9000억원의 예비비를 확보한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생 어려움에 선제 대응을 위해 1월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면서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올해 총지출 607.7조→621.7조 확대…재정수지 악화·국가채무 증가

이번 추경에 따라 올해 총지출은 본예산 607조7000억원에 14조원을 더한 621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1.4%가 증액됐다.

지출이 늘면서 재정수지는 악화됐고 국가채무는 늘었다. 지출에서 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8조1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4조원 적자가 확대됐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는 -2.5%에서 -3.2%로 증가했다.

정부가 올해 예상하는 국가채무는 1064.4조원에서 1075.7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5%에서 50.1%로 늘어나게 된다.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선진국과 비교해 가장 앞선다. 지난해 11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향후 5년간 경제규모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선진국 반열에 오른 35개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예측됐다.

IMF는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는 GDP대비 66.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도 지난해 장기재정전망에서 2060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최대 81%까지 올라갈 것으로 관측했다.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01.20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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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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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