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한진은 합의했는데…CJ대한통운 택배기사 ′뿔난′ 이유는?

기사입력 : 2021년12월29일 06:25

최종수정 : 2021년12월29일 06:25

한진·롯데도 원가인상분 초과 택배비 인상
분류인력 확보 못해 기사에 비용지급…"과로 여전"
협상 멈춘 CJ에 불만 폭발한 노조 "20% 이상 차질"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CJ대한통운 택배노조가 지난 28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다른 택배사들이 우호적으로 협상을 마무리하거나 진행 중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택배노조는 본사가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택배비 인상분으로 배를 채우고 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다른 택배사들 역시 사회적 합의를 계기로 분류작업 비용분을 초과하는 택배비 인상을 진행한 점을 감안하면 노조가 CJ대한통운을 집중 공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투명한 의사소통으로 교섭이 지연되고 노조에 불리한 부속합의서가 작성되는 등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데 따른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20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CJ대한통운 총파업 투쟁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2021.12.20 hwang@newspim.com

◆ CJ 외에 한진·롯데도 원가인상분 이상 택배비 올려…"한진 추가인상 추진"

29일 업계 등에 따르면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지부 소속 1700여명의 노조원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소속 노조원(2만5000여명) 중 쟁의권이 있는 인원이 참여, CJ대한통운 전체 택배기사 2만여명 중 약 8.5%가 배송업무를 중단한다.

택배노조가 주장하는 파업의 주요 이유는 CJ대한통운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류작업 비용분에 대한 택배비 인상을 명분으로 얻은 초과이윤이 3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택배기사 과로사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전후로 택배비를 올린 것은 CJ대한통운뿐만이 아니다. 지난 4월부터 택배비를 인상한 CJ대한통운에 앞서 롯데글로벌로지스는 3월부터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택배단가를 100~200원 올렸다. 한진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택배비 현실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분류작업에 따른 원가 인상분 170원을 결정한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추가로 택배비 인상이 진행됐다. 자동화 설비가 부족해 해당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화주사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원가 인상분만큼 택배비를 올렸다.

여기에 한진은 추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택배비 인상을 감안할 때 CJ대한통운뿐만 아니라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다른 택배사들도 정부가 정한 원가인상분을 초과하는 택배비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한진 대리점 관계자는 "본사가 데이터를 돌려본 뒤 영업이익률이 안나온다며 기사들과 거래하는 화주사들을 대상으로 택배비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반면 본사가 직접 거래하는 화주사들은 인상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CJ대한통운 택배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복합물류센터에 CJ대한통운 택배차량이 주차돼 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오는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2021.12.27 mironj19@newspim.com

◆ 자동화 덜된 한진·롯데 분류비 기사에 지급, "과로 여전"…"CJ 협상 나서야" 지적도

기사들의 택배수수료 계산에서 원가인상분을 제외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CJ대한통운은 올해까지 56원,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는 120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본사가 분류작업을 전담하는 내년부터는 해당 비용도 올라간다.

다만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분류인력투입 비용을 대부분 기사에게 지급하는 실정이다. 하루 2~3시간 근무하는 인력 확보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원가인상분을 수수료 계산에서 제외해도 건당 택배수수료를 직급받던 과거 대비 오히려 기사 수익이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택배기사의 과로를 막기 위해 추진된 분류작업 제외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회적 합의문에 인력 확보가 어려울 경우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당초 취지와는 벗어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택배 대리점 관계자는 "노조가 현장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는 주장 대신 CJ대한통운에 대해서만 공격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택배비 인상으로 인한 본사 수익 증가는 다른 택배사에도 벌어지는 상황임에도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만을 공격하고 있는 것은 협상 과정의 어려움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는 대리점과 노조가 교섭을 마무리했다. 대부분 노조 전임자와 사무실이 확보돼 택배노조를 인정하는 조건이 마련됐다. 반면 CJ대한통운은 대리점연합회와 노조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교섭이 사실상 중단됐다. 노조는 준법투쟁을 전면 금지하는 조건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CJ대한통운은 오히려 노조 활동을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에 부속합의서를 포함시켰다.

이날부터 시작된 무기한 파업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배송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적인 물류대란까지 벌어지는 않겠지만 울산, 경기도 성남, 경남 창원 등 노조 가입률이 높은 일부 지역은 피해가 클 수 있다. 노사는 아직 협상 일정 등도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에서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전체 물량 중 20% 이상이 정상 배송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교훈 배화여대 국제무역물류학과 교수는 "오랫동안 택배비 인상이 어려웠던 만큼 가격 정상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CJ대한통운은 유독 투명하지 않게 소통해 노조가 택배비 인상분에 대한 분배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사측은 노조법에 명시된 협상의무를 성실하게 임하고 노조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해야지 고객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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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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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