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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등 신산업 일자리 7만개 창출

기사입력 : 2021년12월22일 11:56

최종수정 : 2021년12월22일 11:56

일자리위원회, 내년 고용창출 방안 제시
녹색건축 2.5만개 창출…탄소중립 가속
데이터댐 4.5만개 늘려…디지털 전환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내년 탄소중립과 디지털 분야 일자리를 7만개 이상 창출한다. 최근 녹색건축 시장이 성장하면서 관련 일자리를 2만5000개 창출하는 한편, 데이터 댐 사업 일자리도 4만5000개 이끌어낼 예정이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2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안건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디지털·네트워크·인공지능(D·N·A)분야 일자리 창출방안,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기술인력 양성방안, 녹색건축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등이다.

D·N·A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포함한 고용 취약 계층 4만5000명의 참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5G+ 융합 프로젝트와 K-사이버방역 체계를 강화해 디지털 분야 일자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채용연계형 실전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ICT 연구 인재 양성도 확대해 지역 중심의 인재 육성을 강화한다. 제조와 금융 재직자를 대상으로는 디지털 전환 교육을 실시한다. 내년에는 군·장병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전문 교육도 실시한다. 고령층·농어업인 등 정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 교육도 진행한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0 soy22@newspim.com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발맞춰 녹색건축 산업도 활성화해 내년부터 이 분야 일자리 2만5000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녹색건축 시장의 최근 성장세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3대 전략과 7개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공공부문의 녹색건축 환경을 조성해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 수요와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등의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후 공공임대 총 18.6만호의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에너지 성능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지자체와 협업해 다양한 제로에너지건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R&D)과 보조금 지원도 진행하기로 했다. 민간 건축물의 제로 에너지 건축을 위한 용적률 제한도 완화해 민간부분의 자발적 참여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디지털 전환에 있어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을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스마트공장 보급으로 청년과 여성의 채용이 증가하는 등 고용에 기여해 앞으로도 이같은 모델을 확산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법을 제정하고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을 고도화해서 제조 데이터의 공유·활용·거래를 촉진할 계획이다.

에너지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2025년까지 8000명의 에너지 기술 인력을 육성하기로 했다. 고급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에너지혁신연구센터를 구축하고 에너지융합대학원 신설도 추진한다. 친환경과 저탄소 분야 학과도 신설할 예정이다.

석탄발전 협력사의 근로자 교육과정도 운영해 산업구조 전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 거점 대학과 연계한 현장교육을 통해 현장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안건들은 디지털·친환경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정한 전환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2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22 leehs@newspim.com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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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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