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부동산결산]① 하반기 상승폭 줄었지만 전국 아파트값 13%↑...15년 만에 최대

기사입력 : 2021년12월25일 07:17

최종수정 : 2021년12월25일 07:17

15년 만에 두자릿수 상승, 인천과 경기도 1·2위
정부, 공급대책으로 대응...수급불균형 해소 역부족
대출규제·금리인상 등 영향에 10월 이후 상승폭 꺾여

[편집자] 올해 주택시장은 매수심리 확산과 공급부족이 맞물려며 15년 만에 최대폭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가 규제보다는 공급확대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지만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엔 역부족이었다. 10월 이후에는 금융당국의 금리인상과 대출규제로 매수심리가 꺾이기도 했다. 지역별로 마이너스 상승률로 돌아선 지역도 나왔다. 단기 조정이냐 추세 하락이냐 변곡점을 맞은 주택시장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해 전국 아파트가격은 부동산 유동성 확대와 매수심리 확산, 공급부족이 맞물리며 10%가 넘는 역대급 강세장을 기록했다.

4분기 들어 금융당국의 대출규제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심리가 얼어붙고 집값 상승률이 눈에 띄게 둔화됐다. 경기도 동두천·화성과 대구, 세종시는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누적 상승률을 종합적으로 볼 때 주택시장 열기가 과열됐던 한 해로 기록될 만하다.

◆ 전국 아파트값 2006년 이후 최대폭 상승...전년比 2배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누적(이하 12월 둘째주 기준)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13.1%로 집계됐다. 작년 연간 6.4% 오른 것과 비교해 2배 넘은 상승률이다.

부동산원이 연간 기준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11월 이후 두 번째로 높다. 노무현 정부시절 때인 2006년 전국 아파트 상승률은 13.9%를 기록했다. 15년 만에 강남과 서초, 송파, 목동 등 '버블세븐' 거품 논란을 낳았던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아파트값이 폭등한 것이다.

인천이 평균 상승률 22.3%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작년 8.3%와 비교하면 3배 수준으로 상승폭이 커졌다. 작년 10.7%에서 올해 20.6%로 상승한 경기도가 뒤를 이었다. 인천과 경기도는 GTX(수도권광역철도) 개발 호재와 서울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신축공급 증가의 영향으로 1년 내내 초강세를 보였다.

서울도 올해 6.4% 상승해 전년(0.76%)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평균 매맷값이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점에서 체감 상승률은 인천과 경기도 못지않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분양가 마찰로 지연되면서 공급물량이 부족했고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됐다. 또한 정부의 세금강화 정책에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도 영향을 미쳤다.

수도권 자치구별로 보면 평균 30% 이상 상승한 지역은 6곳이다. 이중 경기도가 5곳으로 강세를 보였다. GTX 신설역과 3기신도시 조성이 맞물린 경기도 의왕이 38.5%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시흥 37.2% ▲안양 동안 33.7% ▲인천 연수 32.9% ▲안산 32.2% ▲군포 31.5% 순이다.

서울에서는 노원구가 9.7%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제치고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작년 상승률은 1.9%에 불과했다. 매수심리 상승에 중저가 매물을 찾는 수요가 늘면서 거래가 급증했고 재건축 기대감도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 노원구에는 현재 22개 단지가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진행 중이거나 신청을 앞두고 있다. 물론 강남과 서초, 송파 지역도 각각 8.4%, 8.7%, 8.8% 상승하며 서울 아파트값 상승장을 이끌었다.

◆ 정부, 규제보단 공급대책으로 대응...단기 물량확대는 한계

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에서 공급확대로 선회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주택공급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럼에도 집값 불안이 계속되자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주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틀었다.

정부는 '2·4대책'으로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61만6000가구, 전국적으로 83만6000가구 공급계획을 세웠다. 이 대책에는 역세권 개발로 대표되는 도심복합사업과 도시재생, 신축매입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를 통해 서울에만 분당신도시의 3배, 강남3구 아파트 수와 비슷한 규모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보였다. 1차 신규 공공택지로 광명·시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됐다.

곧이어 15만가구 규모의 2차 공공택지 공급계획이 예고됐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으로 지구 지정이 지연됐다. 4월 29일 공급계획을 축소해 울산 선바위 지구와 대전 상서지구에 1만8000가구 공급을 확정하는 계획만 내놨다. 사전투기 등 불법거래 여부를 자체 검증한 뒤 8월 30일 정부는 신도시급인 경기도 의왕·군포·안산 지구를 포함해 수도권 7개 지역에 12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인천 구월2(1만8000가구)와 화성 봉담3지구(1만7000가구)에 미니 신도시가 조성되고 남양주 진건(7000가구), 양주 장흥(6000가구), 구리 교문지구(2000가구)에 소규모 택지가 개발된다.

주택공급과 함께 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이 사전청약 확대다.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남았지만 매수심리를 줄이기 위해 본청약에 앞서 진행하는 청약제도다. 7월 1차(4333가구)에 이어 2차(1만102가구)·3차(4147가구) 공급을 진행했다. 12월에는 1만3600가구 규모의 4차 공급이 진행된다. 공공뿐 아니라 민간 아파트의 사전청약도 진행하며 매수심리를 꺾기 위한 공급 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그럼에도 주택시장 불안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정부 주도의 공급계획이 공급난을 해소할 정도의 물량이 아닌 데다 수도권 외곽 입지, 입지시기 불투명 등이 한계로 저적됐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 대선후보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여지를 열어둔 것도 아파트값 상승에 일조했다. 강남 재건축 단지의 시세는 '오늘이 가장 싸다'는 얘기가 돌 정도로 폭등세를 보였고 서울 주요지역도 거래량 감소에도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 10월 이후 상승폭 둔화...대출규제·금리인상 영향

뜨겁게 달아올랐던 시장도 연말을 앞두고 점차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올해 쉬지 않고 내달리던 아파트값은 10월 3주차 들어 상승폭이 줄더니 2달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의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10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금융권 대출이 얼어붙었다. 일부 시중은행은 자체적인 총량 관리에 들어가며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 관련 신규 대출을 아예 중단했다.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의 경우 현재 시세가 아닌 '분양가 또는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공사 기간에 발행한 시세 상승분을 담보물 산정에 제외하다 보니 대출자 입장에서는 자금 마련에 부담이 커졌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가 불어난 것도 부담이다. 올해 들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1%p 안팎 뛰었다. 지난달 말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고정금리는 5.19%로 작년 말 4.20%에서 0.99% 상승했다. 3억원을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금리가 3.5%에서 4.5%로 뛰면 매월 상환액이 134만원에서 152만원으로 상승한다. 내년 상반기 담보대출 금리 6%대 진입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런 영향으로 주택시장 큰 손으로 자리 잡았던 30대 이하의 '영끌'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달(38.8%) 대비 4.4%p 하락한 34.0%를 기록했다. 지난 4월과 같은 수치이자 연중 최저치다. 30대의 거래건수도 연중 처음으로 1000건을 밑돌았다.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한 것도 있지만 올해 월별로 30대의 거래건수는 2000건 안팎을 기록했다. 20대와 합해도 지난 4월(39.1%) 이후 6개월 만에 세대별 비중이 40%(39.9%)를 밑돌았다. 월별 20·30세대의 매수 비중이 높았던 8월(44.7%)과 비교하면 5.6%p 급감한 수치다.

최근 2년새 전국적으로 평균 20% 이상 치솟은 '상승 피로감'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내년 상반기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이 유력하고 대출규제 강화로 부동산 유동자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주택 매수를 기다리던 수요자 입장에선 시장 불확실성에 타이밍을 늦출 수밖에 없다. 특히 외지인 투자가 많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예상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매수심리가 고조된 상태에서 민간시장의 주택공급 부족이 장기화되자 집값이 폭등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며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상승 피로감 등으로 연말을 앞두고는 상승률 하락, 지역별 차별화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공급부족이 해결되지 않으면 숨고르기를 거쳐 내년에도 집값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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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670만명 은퇴 임박… 달러 강세에 '노후'가 흔들린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의 각종 은퇴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가 임박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실제 한국의 60년대생 중 상당수는 이미 은퇴한 경우가 많다. ◆ 50~59세 은퇴 준비자만 669만명...한국 아직 준비 안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말 기준 한국에서 15세 이상인 총 인구수는 4553만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 인구수는 1401만명이다. 놀라운 건 이 만60세 이상 인구 중 45%인 637만명이 여전히 취업자로 분류된다는 사실이다. 적지 않은 숫자다. 물론 이들 60세 이상 취업자 중 상당수는 주 직장에서 이미 정년 퇴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퇴직 후 조건을 낮춰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또 근로시간이 적고 급여도 낮은 기간제 근로종사자도 상당수다. 문제는 '만60세 이상 계층'의 뒤를 이어 순차적으로 퇴직이 예정된 '만50~59세 계층'이다. 현재 1973년생이 만50세에 해당된다. 또 1964년생이 만59세에 해당된다. 이들은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 직장에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질서정연하게 순차적으로 퇴직할 예비 은퇴자들이다. 만50~59세 인구수는 총 865만명이다. 이중 직장에 다니는 취업자수는 남녀 합쳐 669만명이다. 취업률이 77%에 달한다. 이들이 한국 경제의 허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남자(378만명)와 여자(291만명) 취업자수 격차는 87만명에 불과하다. 맞벌이 비중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들 '만50~59세 계층' 중 막내인 1973년생은 정년이 연장되지 않는 한 10년 뒤에 정년 퇴직한다. 2035년 즈음인 이때부터 한국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이 적자로 돌아서며 국가재정 부실 문제가 본격화된다. 또 노후 빈곤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남은 시간은 고작 10년이다. ◆ 정부만 믿었다간 낭패, 노후 월 생활비 얼마? 미래에 재정이 고갈될게 확실한 국민연금의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40%에 불과한 소득대체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게 소득보장론자들의 주장이다. 반면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은 지금의 40%로 동결해야 한다는 게 재정안정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의 의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입장은 세대별로 다르다. 국민연금이 최초 도입된 1988년부터 꾸준히 연금을 불입해 온 만 60세 이상 은퇴자들은 국민연금의 최대 수혜자다. 또 '50~59세 계층'까지는 국민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세대다. 하지만 나머지 '15~49세 계층'부터는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불입하고도 혜택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또 현재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도 소득의 8% 수준이지만 미래에는 큰 폭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2025년부터 만65세 이상 노령인구수가 전체 인구수의 20%를 돌파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의료비의 폭발적 증가는 이미 정해진 미래다. 한국의 은퇴 예정자들은 본인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요즘 은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살펴보면 "60살 돼서 이번에 은퇴하는 데 살고 있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10억원 있으면 충분한 걸까요?", "저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5억원에 국민연금과 사적 연금 합쳐서 월 350만원씩 수령하는 데 노후생활이 걱정돼요" 등 은퇴 후부터 본인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20~7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KB골든라이프 보고서(2023년11월)'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월 369만원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부모자녀가구 월 402만원, 부부가구 월 366만원, 1인가구 월 299만원이었다. 이 중 조달 가능한 금액은 57.6%를 예상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3중 연금으로도 만족스러울 만큼 은퇴준비가 잘 된 사람은 흔치 않다. 여기에 사적 연금을 최대한 잘 준비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은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은퇴 준비가 덜 된 상태다. 실제 노후 생활비는 개인별로 씀씀이가 달라 편차가 클 수 밖에 없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확 달라지게 된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의 수명을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현실이다. 따라서 의료비까지 감안하면 예상금액보다 노후 대비자금을 좀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할 수 밖에 없다. ◆ 예비 은퇴 예정자, 상가 등 부동산 투자 시들…왜?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고민을 하는 예비 은퇴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은퇴커뮤니티에 "이번에 명퇴금 포함해 4억원을 받게 되는 데 이걸로 수도권 상가나 아파트에 투자할 지 아니면 미국 달러로 된 월배당 해외주식 ETF에 투자할 지 고민이에요"라고 질문하는 게 대표적이다. 과거 부동산 일변도였던 노후 대비 현금흐름 구축이 이제 달러 기반의 미국 자산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 '코로나19'로 상가 공실률이 급증하면서 오피스나 상가 투자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주요지역 오피스 및 상가 공실률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당시 보다는 회복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공실률은 8.6%로 높은 편이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극심했다. 서울의 경우 2022년 1분기 공실률 7.1%에서 2년 뒤인 2024년 1분기에는 5.4%로 1.7%(P) 감소했다. 기업들에게 인기가 많은 여의도 지역의 공실률은 3% 미만이다. 반면 강원도나 충북의 공실률은 무려 26%다. 인천 역시 21.3%로 상당히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보유중인 상가에서 공실이 발생할 경우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 특히 공실 상가는 매물로 내놔도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애물단지로 전략하게 된다. 또 공실이 아니더라도 세입자 관리가 만만치 않다. 결론적으로 핵심지인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의 경우 공실리스크는 적지만 투자금액 규모가 상당하다. 평범한 중산층 은퇴자들의 노후대비 전략으로는 맞지 않다. 그렇다고 가진 돈에 맞춰 지방 상가에 투자할 경우 공실 위험이 상당하다. 이게 은퇴자들을 고민에 빠트리는 요인이다. 사실 상가보다는 주거용 부동산 투자가 더 안정적이다. 과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외에 추가로 1-2개의 주택을 더 취득해 이를 월세로 임대해 현금흐름을 만드는 방식도 많이 활용됐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면서 이런 방식도 시들해졌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수요가 과거보다 줄고 다른 방식으로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 달러 기반 미국 월배당 ETF 투자 대유행 한국인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0%가 넘는다. 따라서 여전히 주거용 부동산이나 상가 투자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 하지만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인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상장 ETF 직접 투자규모가 100조원이 넘는다. 또 한국에 상장된 달러 노출 '미국 주식 월 배당 ETF' 투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주요 7개 ETF의 순자산 규모 합계액만 벌써 3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그 만큼 매월 지급받는 현금흐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또 미국 달러자산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 상장 월배당 ETF 중 은퇴 준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은 미국에 상장된 '슈왑 미국 배당주(SCHD) ETF'와 유사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다. 1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 100여곳에 분산 투자하는 게 특징이다. 연간 배당률은 약 3% 내외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8200억원,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5200억원, 한국투신운용의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ETF가 순자산 31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에 상장된 각 운용사들의 '미국배당 다우존스 ETF'는 미국 상장 ETF와 달리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ISA계좌에 편입이 가능한 게 최대 장점이다. 따라서 소득공제 및 저율과세 혜택 때문에 더 인기를 끌고 있다.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따박 따박 들어오는 월 배당금(분배금)이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운용사간 3파전도 치열하다. 운용사들도 앞으로 월배당 ETF의 성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해 총력전이다. 덕분에 연간 총보수는 0.01%까지 내려갔다. 채권형도 아닌 해외 주식형 ETF의 총보수가 고작 0.01%인 건 매우 이례적이다. 예비 은퇴자들에게 앞으로도 인기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모두 갖춘 셈이다. [사진 = 셔터스톡] 퇴직 중인 아시아 여성 ◆ 은퇴자들 고민은 달러강세, 세금, 그리고 건보료 한국의 은퇴자들과 은퇴 준비생들은 요즘 기록적인 일본의 엔화약세 현상을 목격하며 새로운 고민에 빠져들었다. 본인의 자산을 100% 원화 기반으로만 보유했다가는 10년이나 20년뒤 일본 엔화처럼 원화가치가 폭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지난 14년간 엔화가치는 달러 대비 반 토막이 났다. 미래에 한국 원화도 일본 엔화와 같은 길을 걷는다면 한국 원화 기반의 부동산, 주식, 채권에만 투자해 놓는 건 위험한 선택이다. 이제 달러로의 통화 분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 가고 있다. 또 한국의 재정적자는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이 또한 원화 약세 요인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는 정부가 부득이 증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의 소득세 최고과세율은 이미 49.5%(주민세 포함)로 충분히 높다. 상속세 최고과세율도 50~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증세를 한다면 한국의 부동산 세금이나 재산세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래 저래 부동산보다는 재산세가 없는 달러 기반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 비중을 높이는 게 더 효율적인 전략이다. 준조세나 다름없는 건강보험료도 문제다. 은퇴를 하고 나면 자식들 명의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현재의 건보료 재산기준으로는 소득과 상관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재산과표가 9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연 소득 1000만원이 넘고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9억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가 공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더 무서운 건 급격한 노령화로 건강보험료는 계속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래 저래 한국에서 은퇴자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만50~59세 계층'에 해당되는 669만명의 은퇴 예정자들은 좀 더 철저히 본인의 은퇴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각자도생의 시대다. longinus@newspim.com 2024-05-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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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내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