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정부 목표 장밋빛 전망…생산·안전관리 '숙제'

기사입력 : 2021년11월26일 15:41

최종수정 : 2021년11월26일 15:55

EU, 청정수소 비중 한국의 1/3 수준
혁신적인 소재·부품 개발 투자 필수
수소충전소 입지·안전관리는 과제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발표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 '장밋빛 전망'으로만 일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소생산 기술력이 여전히 해외 수소생산 선진국에 비해 '낮은 단계'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기술력 제고를 위한 세밀한 지원책 등이 미흡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폭발력이 큰 수소의 안전성에 대한 보완책이 제시되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지목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11.26 yooksa@newspim.com

◆ 구체적인 생산·공급 계획 없어…실현 가능성 미지수

정부는 2050년 연간 2790만톤의 수소를 100% 청정수소(그린‧블루수소)로 공급하고, 국내 생산은 물론 우리 기술·자본으로 생산한 해외 청정수소 도입으로 청정수소 자급률도 60%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 수소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5개 과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2050년 최종에너지 소비의 33%, 발전량 23.8%의 비중을 수소가 차지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수소는 현재 최대 에너지원인 석유(49.3%)를 제치고 2050년에는 단일 에너지원으로서는 최대 에너지원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계획이기는 해도 너무 낙관적이지 않느냐는 시선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20년 7월 발표한 'EU 수소전략'(EU Hydrogen Strategy)에 따르면 EU는 2050년까지 에너지소비 중 청정수소의 비중을 13~14%까지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의 2050년 청정수소 에너지소비(33%)에 비해 절반 수준을 목표로 세운 것이다.

일본은 더욱 보수적이다. 2017년 12월 세계 최초로 수소사회 실현 목표를 향한 전략 로드맵'수소기본전략'을 발표한 일본은 2050년 연간 1천만톤의 수소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의 3분의 1수준이다.

한국이 국가적 특성인 '스피드'와 '집중력'을 앞세워 수소생산 기업 등에 대규모 투자를 실시해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현재 수소생산 기술력에서 앞서간다는 평가를 받는 EU와 일본 등이 수소생산에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은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청정수소 생산이 어렵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수소 생산기술은 1차로는 사용 원료, 2차로는 사용되는 에너지원과 화학 반응에 의해 분류할 수 있다. 수소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원료는 화석연료, 물, 바이오매스, 폐자원 등이 있다. 에너지원은 열, 전기 등이다.

수소경제에 따른 기대효과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11.26 fedor01@newspim.com

대표적 수소 생산 방식은 부생수소, 개질수소, 수전해 방식이 널리 활용된다.

부생수소는 석유화학(나프타 분해) 공정이나 제철 공정에서 화학반응에 의해 부수적으로 생산된다. 개질수소는 천연가스, 석탄, 석유 등 탄화수소계 화석연료를 활용해 촉매 반응으로 생성된다.

수전해 수소는 전기화학 반응에 기인한 물분해 방식으로 물에 전기를 가하면 생성된다.

정부는 말하는 청정수소는 그린수소와 블루수소다. 그린수소는 물분해로 얻는 수전해 수소다. 단가가 높다. 현재는 가격이 하락하기는 했다지만, 2018년 기준으로 kg당 9000원~1만원에 달한다.

블루수소는 개질수소와 이산화탄소포집방식(CCUS) 장치를 더한 방식이다. 현재 기술력으로 대량생산에 이르기까지는 시일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 에어 리퀴드(Air Liquid)와 독일 린데(Lindee), 일본 오사카가스 등 해외 주요 기업들은 개질 수소에 대한 높은 기술 성숙도를 바탕으로 이미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시장에 출시하고 있다.

반면 국내 개질수소 산업은 초기단계라는 평가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과 한국가스공사 등 일부 기업에서 개질기 제작 및 수소충전소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그린수소로 일컬어지는 국내 수전해 산업은 재생에너지 전력 보급과 투자미흡, 기업의 낮은 관심으로 아직까지 초기단계 기술력과 시장 상황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2018년 이후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적극 투자에 힘입어 현재 해외 수전해 업체 기술을 빠르게 추격하면서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기술력 차이를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올해 2월 펴낸 기술동향브리프(김기봉, 김태경 연구원)에서는 한국 수소생산기술별 기술성숙도와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경제성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한 R&D 투자전략 수립 및 비즈니스 모델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소 생산기술의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술 수준을 웃도는 혁신적인 소재와 부품개발에 대한 투자도 필수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소경제로 간다는 방향성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정부가 거창한 전망을 내놓으면서 기술혁신과 소재 부품 개발 등에 얼마나 투자할 지를 빠뜨린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 수소충전소 입지 선정 숙제…안전관리 신뢰도 제고 중요

이번 발표에서는 빠져 있는 '안전'도 숙제다. 수소의 가장 큰 단점은 폭발력이다. 수소차에서는 폭발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하지만 보관과 저장 과정에서 실수는 대형사고로 번질 우려가 크다.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한번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19년 5월 강원도 강릉에서는 사상자 8명을 낸 수소탱크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수소 폭발은 최근 4년간 11건에 달한다. 2019년 5월 강릉과학산업단지에서는 수소탱크가 폭발해 3300㎡(약1000평) 규모의 건물이 뼈대만 남을 정도로 파손됐다. 7~8㎞ 밖에 까지 폭발음이 들렸다.

때문에 수소충전소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설치 문제는 지역주민 반발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서울 양재 수소충전소는 안전우려에 대한 주민 반발로 개장후 1년여를 휴업했다 지난해 11월에야 재개장 허가를 받았다.

국회수소충전소 모습 [사진=효성]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청정수소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며 수소생산·도입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수소 배관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존 천연가스망을 활용한 수소혼입도 검토하고,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하는 융복합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를 2050년까지 2000기 이상 확보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아파트 등에서 가까운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한다는 정부 계획이 주민 반대를 어떻게 극복할지 관건이다.

강원도 강릉에 추진중인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사업도 올해안에 착공할 예정이지만, 주민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부는 강릉시 사천면에 2023년까지 30MW급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을 계획했으나 원래 보다 착공이 2년 정도 늘어난 데 이어 여전히 주민반대가 이어져 난항을 겪고 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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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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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