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재난지원금 논란에 속끓는 與…오늘 정책의총서 논의

기사입력 : 2021년11월04일 11:03

최종수정 : 2021년11월04일 11:03

與, 4일 정책의총서 재원 확보방안 등 논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논란에 더불어민주당이 속을 끓이는 분위기다.

대선 후보와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놓고 엇박자를 내는 가운데 민주당 역시 후보 측과 사전조율이 되지 않은 만큼 난처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민주당은 4일 오후 정책 의원총회에서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부천=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일 경기도 부천시 한국만화박물관에서 열린 제21회 만화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03 photo@newspim.com

이재명 대선후보는 연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3일 참석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도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며 당 지도부에 처리를 촉구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같은날 보편지급론에 선을 그었다. 재정 여력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 총리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정당국의 입장에선 쓸 수 있는 재원이란 게 뻔하다"며 "막 여기저기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냐"고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후보도 맞받아쳤다. 그는 "예산이란 남아서 하는 경우가 없고 언제나 부족하다. 선후경정을 결정하는 게 예산 정책"이라고 했다.

후보와 당정 간 갈등이 표면화한 가운데, 당 내부서도 곤혹스러워하는 기류가 흐른다. 일단 후보 중심으로 당이 움직이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전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의 독주가 계속되면서다.

이 후보 최측근인 한 의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후보 의지가 강하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효과도 예전만 못 한데,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조성된 이상 안 할 수도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원내핵심관계자는 당정 갈등 우려에 대해 "그나마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라며 "기획재정부가 아닌 총리실과 각을 세우는 게 차라리 다행이다. 기재부랑 정면으로 부딪혔으면 일이 더 심각해 보이지 않겠냐"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에서 재원확보 방안과 집행 방향성 등을 논의한다. 당은 초과세수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 규모를 적게는 10조원, 많게는 17조원까지 내다보고 있다.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해선 의총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며 "어느 시점에서 무엇부터 예산을 추진할 것이냐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최소 지원비용인 10만원 하한선이 너무 적으니 강화해야 한다는 부분과 코로나 간접피해 업종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충분히 내실화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