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이재명 대검 고발…"오늘부터 범국민적 운동 시작"

기사입력 : 2021년10월25일 12:14

최종수정 : 2021년10월25일 12:18

이 지사 비롯해 김만배 등 주주들 고발…수사 요구서도 함께 제출
"심판 때까지 범국민적 운동을 벌일 것…범죄수익환수 운동 출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원 전 지사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 대장동 개발 의혹 등과 관련한 국감 위증 및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 지사에 대한 고발장과 수사요구서를 직접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국정감사 위증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원희룡 캠프 화천대유 의혹 규명 TF 손영택 변호사, 송진호 변호사, 원 전 지사, 김재식 변호사, 신보라 수석대변인. 2021.10.25 kintakunte87@newspim.com

원 전 지사는 이 지사에게 국정감사 위증,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직권남용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발인으로는 이 지사를 비롯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당시 성남의뜰 이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등 총 7명이다.

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25분경 고발장 접수 전 취재진 앞에서 "이재명 후보가 권력을 이용해 공적인 권한, 부동산 개발업자들, 조직폭력, 운동권 등 모든 세력과 결탁해 사법 및 정치 분야의 영향력까지 노리는 총체적인 '권력형 이재명 비리'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고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공직의 투명성을 책임져야 할 여러 공권력 기관들, 그리고 집권 여당과 청와대가 모두 한통속이 돼서 이재명 후보의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공적인 사명을 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제출하는 수사 요구서는 온 국민과 양심적 제보자들과 함께 저희들도 진상규명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불법 수익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와 함께 범국민운동을 병행해서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원 전 지사는 3건의 고발 접수증을 들고 나왔다. 원 전 지사는 이 지사에 대한 수사와 화천대유 등 주주들에 대한 수사가 뒤섞여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각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요구서에는 이 지사가 지난 2006년 성남시장에 출마한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혹들에 대해 검증한 내용을 일차적으로 담았다고 원 전 지사는 전했다. 원 전 지사는 향후 추가 고발을 이어갈 뜻도 밝혔다.

원 전 지사는 "이 수사 요구서는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올려서 온 국민이 내용을 파악하도록 해 국민 공동 수사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만약 청와대에서 국민청원에 대한 비공개 전환 등 꼼수를 부린다면 국민운동 사이트를 만들어 이 지사를 심판할 때까지 끝까지 범국민적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원 전 지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고발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 "국민의힘 정당 차원에서의 고발은 헌법기관으로서 갖는 권한이나 검토하는 여러 내용들이 우리와 다르고, 서로 맞추다 보면 정치적인 의미가 끼어들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저희들대로 이재명 범죄수익환수 운동을 비롯해 범죄 및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대신하는 범국민운동을 출발시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정당 차원에서 협조할 일이 있다면 공조는 할 수 있겠으나 합칠 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계좌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주주협약서를 공개하고 있다. 원 후보는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금품이 핵심 관계자 사이에 오고 가던 계좌들과 연관된 계좌"라며 "자금과 불법 금전들이 어떻게 오갔는지 밝힐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21.10.24 leehs@newspim.com

앞서 원 전 지사는 지난 24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를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재산 신고, 재판 거래, 대장동 및 백현동 특혜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 요구서도 함께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대장동 의혹 핵심 문서인 주주협약서를 공개하고 백현동 관련자 계좌를 공개하기도 했다.

원 전 지사가 밝힌 고발 사유는 ▲12건의 국정감사 위증 혐의 ▲2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3건의 특경법상 업무상배임 혐의 ▲직권남용 혐의 등 18건이다.

원 전 지사는 이 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만난 횟수,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압박해 대장동 공공개발을 포기시켰다고 한 발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살약'을 먹었다는 사실을 전해준 사람을 기억할 수 없다고 한 점, 백현동 관련 용도 변경 경위 등 12건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가 국감 이후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바 없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과 김 씨를 만난 횟수에 대한 국감 전 기자회견 발언 2건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의 개발이익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몰아준 점, 화천대유에 5개 블록을 시가가 아닌 감정가액으로 공급한 점, 화천대유가 5개 블록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원 부지를 담보로 제공한 것 등 세 가지는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이 지사가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난 것과 관련해 압력을 행사한 점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고발장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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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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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