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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반지하 월세‧고시원 씨 말랐다"…'15억 로또' 과천 지정타 '줍줍' 위장전입 극성

기사입력 : 2021년10월15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10월15일 06:02

몇 달 사이 월세‧보증금 3000만‧25만원 상승
"한 달에 한번 찾아와 보일러 틀고 카드 실적 채워"
저가점자 '울며 겨자먹기'로 위장 전입도 불사
내년 상반기까지 약 200가구 '줍줍' 물량 나올 전망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15억 로또' 무순위 청약 물량이 풀린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예비 청약자들이 반지하 월셋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동네 월세가 동이 났어요. 아파트나 빌라 전월세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차라리 저렴한 반지하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집을 구해 살지는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해놓고 거주요건을 채워요. 찾는 이들이 많으니까 월셋값도 몇 달 새 45만원 이던 게 지금은 60만원 정도해요."(경기도 과천 W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월셋집을 구하지 못한 이들이 고시원으로 흘러들고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신용불량자가 추심업체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고시원에 전입신고를 해두고 다른 곳에 숨어지내려는 목적이 많았는데, 지금은 지식정보타운(지정타) 청약을 노리고 위장전입하려는 사람들의 문의가 많아졌어요."(경기도 과천 중앙동 K고시원 대표)

[서울=뉴스핌] 과천 지식정보타운 위치도[자료=대우건설] 유명환 기자 = 2021.10.14 ymh7536@newspim.com

◆ '줍줍'행렬에 월셋방‧고시원 계약 '하늘의 별따기'

14일 오전 찾은 과천 일대 공인중개업소들은 월셋집을 찾는 문의 전화로 분주했다. 과천역 인근 G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과천 지정타 재청약 소식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하루 평균 30통 넘게 월셋집을 구하는 이들의 전화를 받고 있다"며 "오늘도 집을 계약하려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인근 H공인중개업소 대표도 "이 동네에서 수년째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지만 월세방을 찾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적은 처음"이라며 "이 일대 월셋값도 몇 달 사이에 10만~20만원 정도 올랐다"고 전했다.

최근 경기도 과천 일대 반지하 월세 등 저가형 매물을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 과천 지정타에서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매물이 대거 풀린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청약 자격을 갖추기 위해 전입할 곳을 찾는 예비 청약자들이 늘었다는 것이 현지 중개업소 대표들의 설명이다.

중개업소 대표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실거주 목적보다는 주소지를 옮기기 위한 위장전입 수단으로 매물을 찾는다고 귀뜸했다. 이어 실거주 목적이 아니다 보니 비교적 저렴한 반지하 원룸이나 월셋방과 고시원 등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 일대는 월셋집을 구하려는 이들이 물밀 듯이 몰려들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과천 지정타에서 200가구에 달하는 '줍줍'(무순위 청약) 물량이 대거 쏟아질 예정이어서다. 이 단지들은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시세 차익만 15억원에 달한다.

[서울=뉴스핌] 내년 상반기까지 약 200가구에 달하는 '줍줍' 물량이 나올 전망이다. 이달 중 지정타 내 첫 번째 분양 단지였던 '과천제이드자이'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온다. [사진=유명환 기자] 2021.10.13 ymh7536@newspim.com

◆ "청약 조건 채우려 몰려…반지하 월셋방 동나"

예비 청약자들은 아파트나 빌라 전세 등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반지하 월세 등을 마련해 거주 요건을 채울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날 만난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지정타 '줍줍' 물량을 잡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고 묻자 가능한 방안을 줄줄이 얘기해주기도 했다.

과천 L공인중개 사무소 관계자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아파트나 빌라 등에 전월세 계약을 맺는 방법과 반지하 월셋집에 들어가는 방법, 주거할 수는 없지만 창고 등에 전입신고하는 법, 아님 인근 고시원에 주소지를 옮겨 실거주 요건을 채우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빌라 전세 계약을 맺고 들어가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청약목적이라면 전입신고만 해서 실거주 요건만 채우는 것이 좋다"며 "아니면 거주할 수 없지만 창고 주소지를 옮길 수 있어서 나쁘지 않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반지하 월셋집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다"고 귀뜸했다.

월세수요가 늘어나면서 보증금과 월셋값도 급등했다. 과천·안양·성남·군포·의왕 등이 포함된 경기 경부1권 빌라 평균 월세는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은 98만 4000원이었다. 서울 강남권보다도 높고 경기도 평균 월세(50만원)보다 약 두 배 높은 수치다.

실제 과천 일대 다가구 주택의 평균 보증금과 월세는 8000만‧50만원에 거래되고 있지만, 이마져도 구하기 힘들 상황이다. 과천 J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이 지역 반지하 월세 시세는 보증금 500만원에 40~45만원인데 이런 물건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지금은 보증금 8000만원에 55만~70만원은 고려해야 한다"며 "계약이후에는 일부 짐을 방에다 가져다 놓고 가끔 방문해 보일러를 틀고 편의점과 음식점에서 카드를 사용하고 떠나는 예비 청약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내년 상반기까지 약 200가구에 달하는 '줍줍' 물량이 나올 전망이다. 이달 중 지정타 내 첫 번째 분양 단지였던 '과천제이드자이'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온다. [사진=유명환 기자] 2021.10.13 ymh7536@newspim.com

◆ "3040대 가끔 와서 카드 긁고 떠나"

매물이 동나면서 서울 강남과 사당 등으로 출퇴근하는 예비 실입주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E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몇 달 사이 보증금과 월세가 오르면서 강남과 사당쪽으로 출퇴근하는 이들이 집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외지인들이 물밀 듯이 흘러들면서 자금력이 약한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층 분들이 월셋방을 찾기도 하는데 보증금과 월세를 듣고 다들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월셋값을 감당하지 못한 이들은 고시원으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이마져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과천 J고시원 사업주는 "지정타 공급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기계약 문의가 많아졌다"면서 "임대인 입장에서도 공실 상태로 두기보다는 저렴한 가격에라도 빌려주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이런 문의를 거절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과천 인근 R고시원 관계자는 "발 빠른 사람들은 몇 달 전부터 찾아와 전입신고를 해 놓았고, 최근에도 수원에서 찾아와 계약을 했다"며 "월세 40만원을 내야 하는데 1년 기준으로 480만원 선불로 내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편물이 오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있다"며 "나중에 단속에 걸릴 수도 있으니 과천에 안 살더라도 한 번씩 찾아와 신용카드를 쓰거나 물건을 사는 걸 증거로 남겨야 한다"고 귀띔했다.

과천 N고시원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위장전입을 문의하는) 전화가 많이 오고 특히 3040대가 많이 문의를 한다"며 "단속이 나오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사전에 말을 잘 맞춰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근 H고시원 대표는 "위장전입 하려는 사람은 월세를 보통 반값으로 1년치 선불로 지불하고, 고시원에선 빈방을 놀리기보다 반값이라도 월세를 받겠다는 생각에 받아주는 구조"라면서 "우리 고시원도 그렇고 대부분 고시원에 공실이 많아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은데, 입실료 조금 더 받겠다고 복잡한 데 얽히기 싫어 받아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내년 상반기까지 약 200가구에 달하는 '줍줍' 물량이 나올 전망이다. 이달 중 지정타 내 첫 번째 분양 단지였던 '과천제이드자이'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온다. [사진=유명환 기자] 2021.10.13 ymh7536@newspim.com

◆ 당첨되면 시세차익 10억~15억

위장 전입이 불법임에도 예비 청약자들이 몰리고 있다. 이는 높은 청약점수와 더불어 물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1년동안(2020년 8월~2021년 8월) 서울지역 청약가점 커트라인을 조사한 결과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4㎡의 최저 가점은 평균 67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4인가족을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고, 무주택기간도 15년 이상이여야 가능한 점수다. 이 기간 서울 지역 84㎡의 청약가점 커트라인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분양된 고덕강일제일풍경제 84R타입의 커트라인 가점이 79점으로 만점에서 5점 빠지는 점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 공급된 DMC센트럴자이 84D타입도 최저 커트라인이 74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가점은 지난해 8월 분양된 힐데스하임천호 84B타입으로 56점을 기록했다. 서울 지역 웬만한 지역에서 아파트를 받으려면 가점이 최소 60점대이어야 하고 인기지역은 70점후반대는 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지정타 예비 청약자들이 몰리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약 200가구에 달하는 '줍줍' 물량이 나올 전망이다. 이달 중 지정타 내 첫 번째 분양 단지였던 '과천제이드자이'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온다. 지난 3~5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지식정보타운 분양 당첨자들을 상대로 펼친 수사에서 부정 청약 의심 사례로 적발된 40가구에 대한 재청약분으로 알려졌다.

같은 이유로 내년 상반기까지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36가구) ▲과천푸르지오 라비엔오(36가구) ▲과천 르센토 데시앙(28가구)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36가구) 등 최대 176가구에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과천 내 재건축 단지는 과천 자이와 과천위버필드에서 각각 10여가구씩 총 20여가구가 연내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다.

시세 차익은 12억~15억원가량으로 예상된다. 지정타 내 무순위 청약은 전용 59㎡가 5억원대, 전용면적 84㎡가 8억원대다. 과거 분양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과천시 중앙동에 있는 과천 푸르지오 써밋 전용면적 59㎡는 지난 7월 17억2000만원에, 전용면적 84㎡는 지난 8월 22억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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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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