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LH 국감, 대장동 사업철회 배경 놓고 공방...혁신안·임대주택운용 부실 질타(종합)

기사입력 : 2021년10월07일 18:42

최종수정 : 2021년10월07일 18:42

대장동 개발사업 철회 배경 놓고 여야 대립
인력감축·조직개편 혁신안 실효성 지적
전관특혜·차명투기 문제 제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장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LH가 공공사업으로 계획했던 대장동 개발사업을 철회한 배경을 두고 전 정부의 외압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야당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으로 설계한 사업이라며 이 지사의 책임론을 주장했다.

LH 혁신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에서 이행 속도와 실효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임대주택 공실 문제와 시설 문제를 짚는 목소리도 나왔다.

◆ "MB정부 외압" vs "이재명 설계"... 대장동 특혜 의혹 놓고 공방

이날 국감에서는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LH가 추진하기로 했던 개발사업을 철회하게 된 배경을 두고 여당의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LH는 2005년 공영개발사업으로 성남 대장지구를 개발하기로 결정했으나 2010년 개발사업 참여를 철회하기로 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경위보고서에서 성남 대장지구 사업 철회 이유로 사업 조정·주민반발·민간영역 경쟁 지양을 들었지만 사업조정과 주민반발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제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질의했다.

조 의원은 "성남대장 도시개발시 순현재가치(NPV)가 459억원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사업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축사에서도 언급했고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의 외압이 있어서 LH가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석준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판교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쓰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결국 이면을 들여다보면 민간개발업자의 로비에 LH가 굴복한 것"이라면서 "2009년 한나라당 국토해양위원이었던 신영수 의원이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하라고 종용했고 민간개발업자들이 그와 접촉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준 LH 사장은 "해당 금액은 경기지역본부에서 대략적으로 추산했던 금액"이라면서 "당시 LH 통합 이후 부채감축 등 재무구조 개선과 주민반발을 고려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이 전 정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설계했다면서 이 지사에게 특혜의 책임을 돌렸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2009년 LH 통합 출범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축사는 단순히 원칙을 말한 것일 뿐이며 이후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 있느냐"면서 "전 정부를 들먹이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시장이 당시 공공과 민간이 공동개발해서 공공이 토지를 싸게 수용하고 비싼값에 분양을 해서 돈벼락을 맞았다"며 "부정한 일확천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 혁신안 한계점 놓고 한목소리...전관특혜·차명투기 문제 지적

대장동 특혜 의혹 외에는 LH 조직 혁신안과 직원들의 전관특혜와 차명투기 등 일탈행위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직원 재산등록과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 등은 과도한 조치"라면서 "조직 개편 방향히 확정되지 않은 채 인력 감축을 하고 기존 LH가 잘하던 사업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안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조직개편안에서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 부문을 분할하는 방안이 거론됐는데 이로 인해 원활한 사업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여기에 일방통행식 인원감축과 조직분리에 대해서도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LH 직원들의 전관특혜 문제도 거론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 1·2급 출신을 영입해 내부직원과 결탁해 LH 사업을 발주하는 전관 적폐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위원을 내부인사에서 외부인사로 바꾸는데 그쳤으며 최근 5년간 퇴직한 2급 이상 직원 467명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 외부인접촉관리규정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LH 자체 혁신안에 퇴직자 접촉금지제도와 취업제한 대상자 확대 등 특혜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정위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검토해 LH에 적용하는 방안을 살필 계획"이라고 답했다.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혁신안이 마련됐지만 혁신안의 허점을 이용한 투기행위 실태도 언급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LH 전현직 직원들이 가족이나 지인 명의를 이용해 유한회사를 설립해 공공개발지구 등에서 투기를 일삼아 시세차익을 올렸다"며 "유한회사는 주주나 지분공개가 없어 직원들이 이를 이용해 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년새 임대주택 장기 공실 3배이상 증가..."임대아파트 품질 재고 노력"

LH의 주요사업인 임대주택의 공실의 증가 문제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들에게 매입임대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주거환경이 열악해 청년들이 외면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공급물량은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는 13만명에 이르지만 지난 16년간 1년 이상 장기 공가(빈집)는 3배가 늘었다"면서 "정부가 숫자 채우기에 급급해 주민 요구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대주택에 살 주민들의 요구와 그들이 원하는 조건을 고려해 정성껏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임대아파트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수요자의 니즈를 감안해 수요자가 원하는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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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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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