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군 신뢰 바탕으로 종전선언 제안"...대북 메시지는 없어

기사입력 : 2021년10월01일 11:15

최종수정 : 2021년10월01일 11:15

해병대 1사단 인근 포항 영일만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 참석
"군 통수권자 책무는 한반도 항구적 평화 만들고 지키는 것"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군에 대한 신뢰와 튼튼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대북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방부 주최로 해병대 제1사단(이하 해병 1사단) 인근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나는 우리 군을 신뢰한다. 나는 우리의 든든한 안보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나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날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처] 2021.10.01 nevermind@newspim.com

문 대통령은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책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다. 이는 곧 우리 군의 사명이기도 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와 군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더 큰 신뢰와 사랑으로 늠름한 우리 장병들을 응원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반드시 우리 군과 함께 완전한 평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 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의 귀향, 장진호 전투의 영웅들의 귀향을 언급하며 "영웅들이 꿈꾸던 나라는 평화와 번영으로 넘실대는 나라일 것이다. 우리는 이 순간에도 세계와 손잡고 영웅들이 꿈꾸던 나라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우리는 유엔과 함께 자유와 평화를 지켰고, 이제는 유엔의 일원으로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한국의 역할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병사들의 처우개선과 관련, "병장 기준 봉급은 67만 6천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고 2017년 기준 최저임금 수준이란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며 "하루 급식단가도 1만 1천 원으로 늘었다. 18개월 복무기간 단축은 올해 12월이면 완료될 것"이라고 성과를 열거했다.

군 개혁과 관련해선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며 "군 혁신의 핵심은 '인권'이다.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맺어진 전우애야말로 군의 사기와 전투력의 자양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내겠다는 우리 군의 헌신이 오늘 우리 국방력을 세계 6위까지 올려놓았다"며 "우리의 국방력은 어느 날 갑자기 기적처럼 솟아오른 것이 아니다. 우리의 땅과 바다, 하늘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국민과 장병들의 의지로 이뤄낸 것"이라고 군의 노력을 치하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군장병 여러분,

포항은 해병들의 고향입니다.
1950년 7월, UN군 최초의 상륙작전이 펼쳐진 곳이자,
해병이라면 누구나 거쳐가는 해병대 교육훈련단이
영일만에 있습니다.

사상 최초로
이곳 포항 영일만에서 해병대와 함께
국군의 날 기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짜 사나이들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용맹한 상륙 부대,
초대 해병대원들의 꿈이 담겨 있는 마라도함에서
우리 군의 발전을 기념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오늘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해병대 1기 이봉식 님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애국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무적 해병'의 친필을 직접 받으셨던
이봉식 님께 존경의 인사를 드리며,
대한민국의 '정의와 자유'를 지키는 최선봉에서
기꺼이 젊음을 바친, 모든 해병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호국영령과 참전유공자들의 헌신,
UN군 참전용사와 한미동맹의 강력한 연대가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평화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해병용사 여러분,

우리 해병대는 혁혁한 공로와 용맹함만큼
자랑스러운 이름들을 갖고 있습니다.

1950년 8월,
통영 상륙작전으로 '귀신잡는 해병'이 되었습니다.
창설된 지 1년 만에 성공시킨
한국군 최초의 단독 상륙작전이었습니다.
'무적 해병'이라는 이름은
양구 도솔산지구 전투 승리로 얻은
명예로운 칭호입니다.

지금도 서북단 서해5도에서 최남단 제주도까지,
그리고 한반도를 넘어 UN평화유지군으로
우리 국민이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해병대가 있습니다.

이제 해병대는
48년 만에 다시 날개를 달게 됩니다.

올해 12월, 항공단이 창설되면
우리 해병은 드디어 입체적인 공격 능력과 기동력을 갖추게 됩니다.

어떤 작전 상황에서도 최고의 능력으로 대처하며
어디서나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해병대 항공단 창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8년 7월, 순직한
故 김정일 대령, 故 노동환 중령, 故 김진화 상사,
故 김세영 중사, 故 박재우 병장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해병의 용맹과 자부심은
전우애와 희생으로 이뤄낸 값진 승리입니다.
'무적 해병'의 신화를 만들어온 해병 영웅들의 헌신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기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8월, 우리 군은
아프간에서 '미라클 작전'을 펼쳐
아프간인 특별기여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출했습니다.
철저한 보안 속에서 외교부와 국정원 등 정부기관들과 함께
면밀한 작전계획을 세웠고,
어린 아이들을 위해 젖병과 분유까지 마련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데려오기 위해
의료진이나 경호 요원, 승무원 등 작전 요원들은
비행시간 내내 탑승자들을 보호하며 서 있었습니다.
아프간에서 다른 나라의 대사관과 군의 활동을 지켜보았던
공수비행대대 편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생각보다 많이 강해졌고, 오늘도 강해지고
있는 중이라고 느꼈습니다."

해보지 않았고 성공을 장담할 수 없었던 작전이었지만,
대한민국은 단 한 명의 희생자 없이 강한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국방력은
어느 날 갑자기 기적처럼 솟아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땅과 바다, 하늘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국민과 장병들의 의지로 이뤄낸 것입니다.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내겠다는 우리 군의 헌신이
오늘 우리 국방력을 세계 6위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방개혁 2.0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습니다.

최첨단 국방과학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하고,
민간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40년간 유지되어 온 '미사일지침'을 완전 폐지하여
훨씬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하며 실전배치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이지스함과 SLBM을 장착한 잠수함에 이어,
광활한 해양 어디에서나 다목적 군사기지 역할을 수행할
3만톤급 경항모 사업을 추진하며 대양해군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공군은 순 우리 기술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품을 완성했습니다.
'KF21, 보라매'는 마하 1.8의 비행속도와 7.7톤의 공대지 미사일
무장 탑재력으로 우리 공군의 중추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군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기반으로
최첨단 과학기술군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초연결 네트워크를 활용한
통합공중방어체계,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무인 항공 전력도
정찰과 통신중계와 공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국방우주개발'을 넘어 '국가우주개발' 시대를 열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사이버전 체계, 정찰위성,
우주발사체용 고체추진기관 기술 역시
거침없이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한미 양국은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의지를 다시 확인했고,
우리는 전환 조건을 빠르게 충족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직 우리 군 전력으로만
'피스메이커' 상륙작전을 국민들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펼치는 미래합동작전에서
나라를 지키는, 강한 안보의 힘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직한 우리 국군의 면모를
국민들께서 충분히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국군장병 여러분,

누구도 흔들지 못하게 하는 힘,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포괄적 안보역량을 키우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으로
총 55조 2천억 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2017년 보다 37% 증액된 수준입니다.
특히, 첨단 기술의 핵심전력과
차세대 무기 개발을 위한 R&D 예산을 대폭 늘려
4조 9천억 원을 책정했고,
실전 훈련을 위한 가상현실･증강현실 모의훈련체계도
확대했습니다.
국내 방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노력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병장 기준 봉급은 67만 6천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2017년 기준 최저임금 수준이란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 급식단가도 1만 1천 원으로 늘었습니다.
18개월 복무기간 단축은 올해 12월이면 완료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 장병들의 복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처럼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군 스스로도 고강도 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습니다.

군 혁신의 핵심은 '인권'입니다.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맺어진 전우애야말로
군의 사기와 전투력의 자양분입니다.

장병들은 조국수호의 사명감으로
임무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 인권을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혁신하는 것이
강군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군장병 여러분,

지난 8월, 대한 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의 귀향이 이뤄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장진호 전투 영웅,
故 김석주 일병과 故 정환조 일병을 포함한
총 예순 여덟 분의 용사를 고향 땅에 모셨습니다.

영웅들이 꿈꾸던 나라는
평화와 번영으로 넘실대는 나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도 세계와 손잡고
영웅들이 꿈꾸던 나라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는 유엔과 함께 자유와 평화를 지켰고,
이제는 유엔의 일원으로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UN 가입 2년 만인 1993년,
UN평화유지군으로 처음 소말리아에 공병대대를 파병했습니다.
지금은 레바논의 동명부대, 소말리아 해역의 청해부대,
아랍에미리트의 아크부대와 남수단 한빛부대가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아홉 개 파병부대의 깃발이
고공강하와 함께 포항의 하늘에 자랑스럽게 펄럭였습니다.
묵묵하게 소임을 다하고 있는 파병 장병과 가족들께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나는 우리 군을 신뢰합니다.
나는 우리의 든든한 안보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나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습니다.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책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 군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와 군은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더 큰 신뢰와 사랑으로
늠름한 우리 장병들을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군과 함께 완전한 평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사진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