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임은정, '윤석열 수사' 공수처 출석…"가감없이 사실대로 말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9월08일 10:37

최종수정 : 2021년09월08일 10:38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수사방해 고발 사건 참고인 조사
"제가 만든 조사기록만 총 9권…기록 갖고 그대로 말하겠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8일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5동 청사에서 임 감찰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나섰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8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대검찰청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에 배당하도록 하고, 임 감찰담당관(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2021.09.08 pangbin@newspim.com

임 감찰담당관은 이날 오전 9시45분경 출석하며 "작년 9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가서 3월 2일 사건 재배당 때까지 있었던 일을 기억나는 대로 가감없이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말했다.

임 감찰담당관은 '당시 어떤 내용들이 오갔고, 윤 전 총장 측에선 어떤 식으로 반응했었느냐'는 질문에 "윤 전 총장은 직접 나서지 않고 대검 차장검사 뒤에서 지시하는 스타일"이라며 "총장에게 직접 말하고 싶어서 항의 메일도 보내고 문자 메시지도 보냈고, 그것은 다 기록에 첨부했다"고 답했다.

이어 '윤 총장 측에선 아예 배당한 적이 없다고 한다'는 지적에는 "그때 처음 배당받은 사건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인데 6개월 동안 제가 만든 조사기록이 총 11권 중 9권이다"며 "조남관 전 차장이 직접 말한 것도 조사 보고서에 (담아) 작년 11월자에 다 넘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비롯해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총장이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사실일 수 없다"며 "이 사건 자체가 검찰의 치부를 드러내 만천하에 드러내는 수사였기 때문에 언제 직무배제될지 모른다는 절박함으로 순간순간 다 기록에 남겼다. 기록을 갖고 그대로 말하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임 감찰담당관은 최근 윤 전 총장을 둘러싸고 제기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선 "오늘은 윤 전 총장과 조남관 전 차장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피해자인 전 감찰정책연구관 겸 중앙지검 검사로서 온 것이라 감찰담당관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이라며 "(대검에서) 지금 신속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아니까 조금만 지켜봐 준다면 국민 여러분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사건 배당권 자체는 대검의 경우 각 부장이 하고 있는데 지난해 유일하게 검찰총장에게 배당권이 있다고 주장한 사건이 딱 2가지다.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이라며 "이 사건에 어떤 배후가 있을지 아주 궁금해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임 감찰담당관을 상대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사건을 재배당하고 검사를 교체하는 과정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면 조남관 법무연수원 원장과 윤 전 총장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차례로 조사할 전망이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3월 윤 전 총장이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관련 당시 대검 감찰부 수사를 방해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6월 4일 이 사건에 '공제8호'를 부여해 입건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2011년 한 전 총리 수사팀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고 허위 증언을 하도록 사주했다는 진정이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이 사건을 대검찰청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에 배당하도록 하고,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감찰담당관을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7월에는 법무부와 대검을 압수수색해 윤 전 총장 감찰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대선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이달 6일 고발장을 접수해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