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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상반기 GDP 12.7% 성장, 지준율 인하 한두차례 더, 성장률 2022년엔 5%대

기사입력 : 2021년07월15일 12:53

최종수정 : 2021년07월15일 12:53

2Q 성장률 7.9%로 후퇴, 투자심리 위축 우려
포스트코로나 중국 바닥 천정 완만한 내리막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의 2021년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2.7%를 기록했다. 2분기 성장률은 7.9%에 그쳤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7월 15일 10시 상반기 중국경제 통계를 발표, 상반기 국내총생산(GDP)이 53조 2167억 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12.7% 증가했다고 밝혔다. 1분기(18.3%)에 비해 5.6% 하락한 것이다.

2021년 2분기 성장률은 7.9%로 후퇴했다. 직전분기인 1분기 성장률은 기저효과등에 힘입어 18.3%를 기록한 바 있다.

상반기 12.7%, 소비 뒷심 부족

상반기 GDP 성장률과 전년 동기 성장률을 합해 산출한 두해 평균 성장률은 5.3%에 달했다. 마찬가지로 2021년 2분기 성장률과 전년 동기 성장률을 합해 산출한 평균치는 5.0%를 기록했다.

2021년 상반기 전국 규모이상 산업 생산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9% 증가했다. 두해 평균 증가율은 7.0%를 기록했다.

상반기 사회 소매 판매액은 총 21조 1904억 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23.0% 증가했다. 두해 평균 증가폭은 4.4%을 기록했다. 2분기 소매 판매액 증가율은 13.9%, 6월 증가율은 12.1%에 달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1.07.15 chk@newspim.com

앞서 발표된 상반기 물가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폭이 전년동기비 0.5%에 머물렀다. 1분기 CPI 상승률과 같은 수치다. 중국 당국은 물가 안정세와 함께 취업도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신문 통시사는 1~5월 전국 도시 신증 취업자가 574만 명으로 올해 전체 목표의 52.5%에 달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화물 수출입 무역 총액은 18조 70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비 27.1% 증가했다. 수출은 28.1%, 수입은 25.9% 늘어났다. 세관 관계자는 상반기 무역액이 역사상 가장 양호한 실적으로 코로나19 발생전인 2019년에 비해서도 22.8% 증가했다고 밝혔다. 월간 수출은 13개월 연속 전년동기비 증가세를 보여왔다.

상반기 전국 주민 1인당 평균 가처분 수입은 1만 7642위안으로 명목상 증가율이 12.6%에 달했다.

성장 추세 지속, 속도 점차 둔화

금융 통화 분야에서는 6월 M2(광의의 통화)와 신대 사회융자 수치가 전체적으로 시장의 예상을 넘어서는 증가세를 나타냈다. 상반기 위안화 대출은 12조 7600억 위안 증가했다. 이중 6월 신증 위안화 대출은 2조 1200억 위안에 달했다. 전월과 전년동기에 비해 각각 6200억 위안, 3100억 위안 증가한 수치다.

6월 말 M2는 전년동기비 8.6% 늘어났고 증가속도는 전월 말에 비해 0.3% 포인트 높아졌다. 6월 말 사회 융자 잔액 규모는 301조 560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비 11% 증가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물가 안정추세 속에 경제가 계속 회복세에 있고 생산수요도 증가중이며 주요 거시 지표가 합리적인 구간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시장 주체들의 경기 전망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산시(陝西)성 옌안 미식거리에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어 야간경제 열기를 뿜어내고 있다. 뉴스핌 2021년 5월 촬영.   2021.07.15 chk@newspim.com

국가 통계국은 산업생산이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첨단 과기 고기술 분야가 쾌속 성장세를 나타냈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업 회복도 단계적으로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중국 정부 진단과는 달리 일각에서는 중국 경제 성장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제조업 투자 회복이 여전히 느리고 국내외적으로 여러가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계감을 표시하고 있다.

올해들어 점차 기저효과가 소멸되면서 GDP 성장률을 비롯한 2분기 다수의 경제 지표가 전년 동기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이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2분기 발표에 앞서 좌담회를 갖고 경기 안정 운영을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시장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이다.

코로나와 선진국 경기 회복 추세가 관건

스위스은행 증권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2021년 6월과 2분기 경제 지표에 대해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경제활동 부진에 기저효과 까지 소멸되면서 많은 수치가 5월에 비해 약화됐다고 밝혔다. 2021년 5월 제조업 투자는 코로나 전인 2019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였지만 부동산 인프라 투자는 증가폭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상반기 GDP 발표에 앞서 12일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경제 형세 전문가 좌담회를 갖고 경제의 안정 운영을 강조하는 한편으로 대규모 양적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영세한 중소 기업과 취업 안정을 위해 경기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리커창 총리의 좌담회에 대해 중국이 하반기 들어 재정 투입을 적정한 수준에서 확대하고 신축성 있는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의 안정 회복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모건스탠리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하반기 중국 경제가 2020년 회복세와 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상향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며 인프라 투자와 제조업 투자가 차츰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서비스업과 취업 상황 등은 광범위하게 진행된 백신 접종이 현재의 방역 모델을 얼마나 개선시킬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충칭시 장강변의 콘테이너 항구에 선적을 위한 화물들이 쌓이고 있다. 2021년 중국 상반기 화물 무역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1.07.15 chk@newspim.com

위에카이(粤開) 증권은 보고서에서 하반기 경제가 계속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수출과 부동산 중심의 경제 회복이 소비와 제조업 투자로 전환되는 과정이 여전히 느린 편이고 국지적 코로나 발생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역시 경기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2021년 성장률 8.3~8.8%

리커창 총리는 12일 경제 좌담회에서 예상되는 주기적 리스크 예방과 함께 개혁개방 민생개선에 주력하면서 경제 안정 운영을 통해 2021년 주요 경제 목표들을 차질없이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리 총리가 언급한 주기적 리스크와 관련, 선진국들의 생산이 회복되면 중국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수출이 급감할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중국 경제가 코로나 예방 상시 대응 체제에 접어들면서 2022년에는 성장률이 5%대 시대에 접어들 가능성도 제기됐다.

세계 금융기구와 중국 안팎의 주요 연구 기관들은 2021년 한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8.3%~8.8%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중국 2021년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8.1%에서 8.5%로 상향 조정했다. 국제 통화기금(IMF)도 중국 2021년 GDP 성장률이 8.4%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연초에 비해 0.3%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중국 교통은행 금융연구센터는 '2021년 하반기 중국 거시경제 금융전망 보고서'에서 2021년 중국 경제가 8.8%의 상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포스트 코로나 중국 경제 회복세가 양호한 형세이며 인플레이션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없다고 분석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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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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