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9160원] 코로나에 설상가상…소상공인 지원 절실

기사입력 : 2021년07월13일 16:07

최종수정 : 2021년07월13일 16:13

두루누리사업 통해 81만명 사회보험료 80% 지원
올해부터 기존 가입자 제외…내년 부활여부 논의
올해 경영안정자금 2.4조·저금리 융자 1.2조 공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9000원을 넘기면서 이들의 비용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코로나 충격이 컸던 사업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채택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공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1.07.05 photo@newspim.com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 높은 금액으로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이다.

이에 소상공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정부가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자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온 것에 더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일자리 유지 및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 정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에서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81만명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예술인 3만5000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3만명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분도 새롭게 지원하고 있다.

다만 올해부터 이미 사회보험에 가입된 사람에 대한 지원을 종료한 만큼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날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 예산에 기가입자에 대한 부분을 반영할지 지켜봐야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두루누리사업의 경우 대표적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라며 "조그만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 신규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에 다시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지는 논의를 해봐야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후 서울 광진구 인근 먹자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주 월요일인 12일부터 서울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된다.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가 되면 오후 6시 이후 사적으로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3인 이상 모임은 금지된다. 특히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적용되지만,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하여 집합금지하기로 했다. 2021.07.09 pangbin@newspim.com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2조4000억원을 편성에 지원해왔다.

일반경영안정자금 1조3000억원은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별경영안전자금 1조1000억원은 경기침체지역과 재해피해지역 소상공인, 청년사업자와 청년고용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고용유지 소상공인과 중기업에는 7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고, 청년 고용 소상공인 1만6000명에게는 1년 고용 유지시 -0.4%포인트(P)의 금리 인센티브 융자를 5000억원 공급했다.

다만 내년에 경영안정자금이 확대될 지는 알 수 없다. 최근 종업원을 둔 소상공인 수가 줄어들면서 경영안정자금 수요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또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커져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늘어나면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확대 가능성을 낮다는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저임금과 경영안정자금을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보기는 어렵다"며 "최근 경영안정자금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종업원을 둔 소상공인 수가 줄면서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경기회복되면 경영안정자금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확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