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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미담 부자' 최재형, 文정부 감사원장서 野 대선주자로 급부상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11:05

최종수정 : 2021년06월28일 11:44

정치적 중립성 이슈 부상하자 중도사퇴
국민의힘 입당·대선 출마 확정 말 아껴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 부상한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대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최 원장은 28일 대권 플랜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는 마당에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일단 선을 그었지만 정가에서는 대선 등판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야권에서 사실상 홀로 달리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언 정치'가 길어지며 피로감이 더해지던 시점에 최 원장의 도전은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 원장의 사퇴 선언 이후 대선 출마에 대한 장고(長考)의 마무리,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둘러싼 이목도 어느 때 보다 큰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11.05 kilroy023@newspim.com

◆ 문재인 정부 인사로 발탁 됐으나…'탈원전' 등 놓고 대립각

감사원장에서 사퇴한 최 원장은 1956년생으로 경남 진해 출신이다.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부친은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이다.

최 원장은 사법시험 23회, 연수원 13기 출신으로 1986년 판사 임용 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해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을 역임했다.

최 원장과 경기고,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사법시험을 나란히 합격한 강명훈 변호사가 그의 최측근이자 죽마고우다. 고교 시절 거동이 불편한 강 변호사를 최 원장이 업어서 등하교를 함께한 일화로도 유명하다. 

최 원장은 2017년 말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으로 발탁됐다. 감사원장 임명 당시에는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을 소유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최 원장은 문재인 정권이 발탁한 인물로 꼽히지만 상황이 역전되면서 오히려 야권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계기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감사를 놓고 문 정부와 대립한 것에 있다. 최 원장은 지난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를 비롯해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을 겨냥하면서 공격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결정 과정에서 계속 가동 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관련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출연한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과정의 고충을 이야기하면서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극렬히 저항했다, (최 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질문에 "탈원전 감사 과정에서 얼마나 비상식적인 일을 보셨길래 이분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답한 바 있다.

최 원장은 탈원전 감사뿐 아니라 김오수 현 검찰총장을 감사위원으로 추천한 청와대의 인사를 거부하면서도 여권과 사이가 틀어졌다. 

여기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천하의 인재들을 모으기 위한 작업에도 소홀하지 않겠다"며 "홍준표 전 대표와 안철수 대표, 링 밖에서 등단을 준비 중인 윤석열 전 총장, 대선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 김동연 전 부총리 등에 대하여도 환영의 꽃다발을 준비하고 있다" 말하며 여권의 십자포화는 더욱 거세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며 사의표명을 한 후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1.06.28 yooksa@newspim.com

◆ 여권 감사원 '중립성' 이슈 꺼내…개헌론자들 정치 야합 카드로도 

여권 대선주자들은 최 원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지난 27일 "(최 원장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감사원 독립성을 이용해 심각한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며 "국회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해 특별직무감찰을 요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승조 충남지사도 같은 날 "윤석열 정치검찰총장과 최재형 정치감사원장은 국민이 지켜보는 백주대낮에, 헌법이 요구하는 '정치 운동 금지' 조항을 아무렇지 않게 훼손했다"며 "이제 더 이상 공직 농단, 정치 투기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 같은 행보에 가세했다.

최 원장도 이를 의식한 듯 "거취 논란이 있는데 감사원 정치적 중립성이나 이런 문제 관련해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의 인기에 편승해 '개헌론'을 꺼내고 이를 세력 규합 계기로 삼으려는 여야 개헌론자들의 행보 역시 관심사다. 분권형 개헌을 내세워 각자의 정치 야합을 도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에서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광재 민주당 의원 등 여권 대선 주자들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

야권에서도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최 원장이 "대통령 5년 임기 중 2년만 하고 2024년 총선에서 내각제를 도입하는 개헌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 인터뷰를 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최 원장은 별도의 이임식 없이 28일 감사원을 떠날 전망이며 원장 임기는 원래 내년 1월까지다. 최 원장의 국민의힘 입당과 대선 출마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최 원장은 정치 입문과 대선 출마에 대해 "오늘 사의를 표명하는 마당에 그런 요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며 사의 표명을 하고 있다. 2021.06.28 yooksa@newspim.com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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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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