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포스트 팬데믹] 사적모임은 허용하는데…백신 접종자 개별여행은 언제쯤?

기사입력 : 2021년06월25일 06:23

최종수정 : 2021년06월25일 09:48

7월부터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인원제한 제외·노마스크 허용
해외 입국자는 여전히 보수적 접근…단체여행 동선 등 관리 강화
접종률 상승 대비 항공업계 기지개…대한항공, 블라디보스톡 재개
프랑스·하와이·두바이·스위스는 자체 격리 면제 중

[편집자] 최근 코로나19 백신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올가을 일상생활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11월로 예상했던 집단면역이 이르면 추석에 달성할 수 있는 낙관적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끝이 보이는 팬데믹 이후 '달라진 세상'이 일상에서 어떻게 다가올지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포스트팬데믹 시대를 준비하는 국내 기업들과 금융권 움직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포스트팬데믹 시대를 앞두고 한국경제의 위상 강화를 위한 전문가 진단도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서울에 사는 직장인 A씨(35세)는 2년 만에 가족들과 여름휴가를 계획 중이다. 특히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이 조만간 시행될 거라는 기대감에 해외여행을 준비하려 했지만 막상 개별여행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국내여행을 가야할지 고민하고 있다.

해외 방역 신뢰지역과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트래블 버블'을 시행을 앞두고 국제선 하늘길 재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트래블 버블에서 가장 기대를 모았던 개별여행이 제외되면서 업황 개선을 기다리던 항공·여행업계는 아쉬움이 큰 분위기다.

특히 다음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백신 접종자 모든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고 마스크 미착용을 허용하는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트래블 버블 역시 상당한 수준의 방역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7월부터 백신 접종자 모임 제한 인원 제외·실외 노마스크도 허용…여행자는 동선 관리 보수적 접근

2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트래블 버블 체결을 위해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의 지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괌, 사이판 등 국내 관광객 비중이 높은 지역과 우선 시행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싱가포르나 대만은 트래블 버블 시행 시기를 해당 국가의 휴가철인 9월 경으로 정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일반 여행상품 판매 외에 시범사업을 통해 패키지여행객을 선발해 우선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문제는 이번 트래블 버블에서 개별 여행이 제외된다는 것이다. 여행사가 기획한 여행상품을 통해 정해진 일정을 소화하는 패키지여행은 이동 경로 파악이 쉬운 데 비해 개별여행은 동선 관리가 안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 파악을 포함한 역학조사가 어렵다는 게 주된 이유다.

하지만 트래블 버블이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방역당국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내달부터 적용되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교하면 같은 백신 접종자에 대한 방역 수준이 상이한 상황이다.

완화된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백신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서 제외된다. 거리두기 2단계의 경우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지만 미접종자 8명에 접종 완료자는 제한 없이 추가로 모일 수 있다. 1차 접종자에 대해서는 종교 행사와 실외 다중 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백신을 최소 1회 맞으면 공원,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단체여행에 대해서도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 계획이 있을 뿐 내국인의 해외 단체여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지침이 없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트래블 버블 계획 발표에서 '안심 방한관광상품'을 승인해 여행객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단체관광객의 입국부터 출국까지 방역 지침이 반영됐을 뿐이다.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이 어떤 방역지침을 지켜야 하는지는 트래블 버블 체결국과 개별 협의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단체여행에 대해서만 우선 허용하기로 했지만 상대국은 해당 방역지침에 따라 단체여행만 허용할지 개별여행까지 허용할지를 정하게 된다"며 "상대국은 우리 계획을 참고해 여행자 편의와 방역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래블 버블에서 단체여행만 허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우리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자라 해도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으로 본다. 해외 감염병 상황이 아직 불안하다는 판단도 반영된 것"ㅇ라며 "단체여행을 대상으로 트래블 버블을 우선 시행한 뒤 점차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 백신 접종 빨라 하반기 중에 개별여행 허용할 듯…프랑스·두바이·스위스 등 자체적으로 격리 면제 

다만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하반기 중에 개별여행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날 인구 대비 1차 백신 접종률은 29.5%, 2차 접종률은 8.6%다. 특히 3분기 내에 전체 인구의 70%가 접종을 완료하는 집단면역을 달성한다는 목표여서 항공, 여행업계 역시 업황 회복을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대한항공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블라디보스톡 노선 운항 재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토부 허가를 받으면 오는 8월부터 노선을 재개한다는 목표다. 코로나19 이전 대한항공은 국제선 노선 110개를 운영했다 지난해 6월 26개까지 줄었다. 이후 노선을 재개해 현재까지 34개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내달 24일부터 사이판 노선을 재개한다. 티웨이항공은 사이판, 괌 노선을 다시 운항한다. 제주항공 역시 사이판 노선 재개에 이어 괌 노선도 준비 중이다.

트래블 버블이 아니라도 국내에서 자가격리 없이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자체적으로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국가로 여행을 가는 것이다. 현재 프랑스의 경우 국가별로 구분해 자가격리를 면제하는데, 한국은 격리가 필요 없는 그린 등급에 해당된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하와이, 괌, 사이판, 두바이, 스위스, 몰디브, 멕시코가 백신 접종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해외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가족 방문, 사업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에 한해 자가격리를 면제하기로 하면서 교민 입국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입국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제선 탑승률은 여전히 20~30% 수준이어서 당분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운항률이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독립국가연합(CIS) 등 직항 노선이 끊어진 지역에서 오려는 분들의 경우 항공편이 부족할 수는 있다"며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횟수를 방역당국과 함께 관리하고 있는데, 해외 백신 접종자 격리 면제로 인해 항공편을 늘려야 한다는 요청이 항공사로부터 들어오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