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 달 맞은 송영길 대표...조국·부동산에 리더십 시험대

기사입력 : 2021년06월02일 06:54

최종수정 : 2021년06월02일 06:54

'안정감' 평가 받은 당직인사, '이준석 돌풍'에 '쇄신' 약점
부동산·조국 당내 이견 봉합 숙제…일각선 "직접 설득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로 취임 한 달째를 맞는 가운데 당내 평가는 엇갈린다.

송 대표가 개혁 드라이브가 아닌 '경청'과 '민생'으로 당의 방향성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후한 평가를 내린다. 송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부동산, 코로나19 백신, 반도체를 내걸며 민생 우선 드라이브를 걸었다. '민심 경청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당의 쇄신도 추진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에서 당내 이견이 분출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출판이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돌풍'이 불면서 당내 우려도 감지된다. 일부에서는 송 대표가 여전히 당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누구나집 5.0 및 누구나주택보증 시스템 도입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서철모 화성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1.06.01 kilroy023@newspim.com

◆ '부동산'과 '조국', 리더십 시험대 올라

송영길 대표는 지난 4·7 보궐선거 패배 원인으로 부동산을 지목하고 무주택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상 규제 완화 카드, 재산세·종부세 완화 등 나름의 대안을 제시했다.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에 대비, 반도체특위도 개편하며 민생을 전면에 내걸었다.

반면 당내 곳곳에서는 이견이 노출된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송 대표 면전에서 부동산 특위 안에 대해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0일 3선 의원 간담회에서는 '실수요자 중심 대책을 만드는 게 우선이다, 순서가 뒤죽박죽된 것이 아니냐'며 세제 완화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었다.

진성준 의원은 1일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해서 다시 세금을 완화해 준다는 것은 집값 잡기를 포기할 수 있는 것처럼 될 수 있다"며 "자칫 이런 세 부담 완화 조치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한다면 돌이킬 수 없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신동근 전 최고위원도 "민주당이 언제부터 상위 3.7%를 위한 정당이었는가"라며 "종부세 완화 주장은 민주당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허물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회고록 출간을 놓고서도 당내에서 이견이 노출된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은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입장을 내놨다. 박찬대 의원은 "조국을 검찰이 언론과 함께 무참히 도륙했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달 30일 "검찰개혁론자로서, 검찰개혁 실행자로서 그가 겪었을 고초를 생생하게 느껴볼랍니다"라며 책 구입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다.

반면 조응천 의원은 "민심 경청 프로젝트 진행중 하필 선거 패배의 주요한 원인 제공자로 지목되는 분이 저서를 발간하는 것은 참 당혹스러운 일"이라며 "우리 당의 주요한 대권 주자들이 강성 당원들을 의식, 조 전 장관에 대해 경쟁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모습이 당혹감을 넘어 더욱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1.05.31 kilroy023@newspim.com

◆ 당직 인사 '안정감' 합격점 받지만 '쇄신'은 의문…"송 대표 적극 나서야"

송 대표의 지도부 인선은 '안정감'으로 요약된다. 사무총장에는 윤관석 전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정책위의장에는 3선 박완주 의원을 임명했다. 수석대변인에는 고용진 재선 의원을, 대변인에는 이소영 의원과 김진욱 특보를 내세웠다. 두 자리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한국노총위원장 출신 김주영 의원과 이동학 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을 임명했다.

당내에서는 차기 대선과 지선을 관리해야할 지도부인 만큼 안정감을 택했다는 의견이 다수다. 하지만 그만큼 '신선도'는 떨어진다는 평가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다들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 면에서 떨어지지 않는 지도부 인선"이라면서도 "송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강조한 쇄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러한 지적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돌풍'이 겹치며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수도권 민주당의 한 3선 의원은 "지금 기세대로 이준석 후보가 당선됐을 때, 당대표 회동자리를 상상해보라"라며 "민주당은 어떻게 해서든 쇄신 키워드를 가져갈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에서는 지난 전당대회 당시 드러난 '친문' 당심을 송 대표가 장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전당대회 당시 송 대표는 홍영표 후보에게 단 0.59%p 차이로 신승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의총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일부 의원들은 2층 방청석에 자리했다. 2021.05.25 kilroy023@newspim.com

민심은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달 24~28일 정당 지지도를 물은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30.5%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율이 3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5월 1주차 조사 이후 3주 만이다.

같은 기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긍정 평가는 전주대비 4.4%p 오른 39.3%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11주 만에 50%대로 떨어지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전까지 근접했다. 한미정상회담, 코로나 백신 확보 등 호재에도 불구, 민주당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민주당 서울시당이 진행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7 재보선에서 민주당 지지를 철회한 이들은 부동산 문제와 함께 조국사태를 선거 패배 원인으로 꼽았다. 당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독단적이고, 말만 잘하고 겉과 속이 다른, 성과 없는 무능한 40~50대 남성'으로 의인화됐다.

민주당에서 전략통으로 꼽히는 한 의원은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 당지도부는 확인했다"라며 "당원 설득과 함께 능력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 송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0%p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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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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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