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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5당 대표와 오찬간담회...한미회담 성과·'中 달래기' 해법 공유

기사입력 : 2021년05월26일 05:00

최종수정 : 2021년05월26일 05:00

26일 청와대서 여야 5당 대표와 오찬 겸한 간담회
한미정상회담 성과 설명...中 반발 대응도 논의할 듯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청와대에 따르면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고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한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오전 11시 30분 시작되고 한미정상회담 성과, 반도체 등 산업분야, 백신, 한미동맹,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에 대해 여야 대표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하고 초당적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 여영국 정의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각 당의 대변인도 간담회에 배석한다.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이철희 정무수석 등이 배석한다. 청와대 초청으로 여야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해 2월 28일 이후 1년 3개월여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20년 2월 여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는 한미공동성명 이후 불거진 중국 측의 반발과 관련, 외교적 대응도 대화 아젠다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친중 노선에 치우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던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쪽으로 한발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 특히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과 '남중국해'를 거론, 중국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 문 대통령이 중국을 달래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는 점에서 여야 대표들이 이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일단 청와대는 중국과의 소통이 잘 이뤄지고 있고, 중국이 우리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문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 파트너 관계는 한반도의 문제만을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글로벌한 문제를 모두 아우르고 있다"며 "아세안과 쿼드 그리고 일본과의 한미일 3자 협력 관계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자적인 문제가 지금 우리가 미얀마에서 있는 사태에서도 공동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그리고 지역의 역내 안보와 안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 남중국해의 자유로운 항해를 보장하게 한다면 대만과 남중국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대만과 남중국 해협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에 대한 관계에 대해 좀 강력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압력을 주지 않았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압박은 없었다"면서도 "다만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함께 했다"고 논의가 이뤄졌음을 밝혔다.

이어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양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만 문제는 순수한 중국 내정이다.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며 "중국은 공동성명 내용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관련 국가들은 대만 문제에서 언행을 신중해야 하며 불장난하지 말아야 한다"며 "한미 관계 발전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돼야지 그 반대여서는 안 되며, 중국을 포함한 제3자의 이익을 해쳐서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 외교부의 반발과 관련, "한중 간 평소에 많은 소통을 해오고 있고, 중국이 발표하는 입장은 기존의 미일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후 중국이 발표한 입장이나 여타국 발표에 대해서 중국이 발표하는 입장들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중국의 입장 발표가 과거에 비해 '톤다운'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측은 외교부 등을 통해 문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 중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오고 있다"며 "대만 해협 관련 내용이 최초로 한미 간 공동성명에 포함되었지만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역내 정세의 안정이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일반적이고도 원칙적인 수준에서 포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에 관해서는 평소에도 많은 소통의 기회를 가져오고 있다. 주한 중국대사관,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한 상시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중국 측의 입장은 외교부 대변인 발표 등을 통해 공개가 되고 있지만 중국도 한국이 처한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때처럼 무슨 경제보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 실장은 "한국은 팬데믹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글로벌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다"며 "개방성, 기초한 다자주의같은 것이다.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그러면서 "중국은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고 무역, 그리고 해외 투자 면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 협력 대상국"이라며 "한국은 중국과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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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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