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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5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5월25일 14:44

최종수정 : 2021년05월25일 14:4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되나, 靑 기류 변화
정의용, 한미 정상회담에 中 반발에 "양안 관계 특수성 인지"
러시아 외교 저눔ㄴ가 "한반도 평화정착 외교적 협력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로 미국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 협력을 이끌어내면서 재계의 역할이 강조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부회장의 사면에 부정적인 기류였던 청와대의 분위기도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8·15 사면은 어렵지만, 올해 내 사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많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언급된 대만해협 문제로 중국 외교부가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정책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보다 한국을 먼저 접촉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상당기간 침체 국면이었던 남북관계가 물밑 접촉을 통해 열리는 것일까요.

야권의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관련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해도 늦지않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해 "요청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기도 해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러시아 외교 전문가들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의 최종적 목표로 한반도 비핵화를 말한 것에 러시아도 이견이 없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에 러시아와 한국, 미국의 외교적 협력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러시아 모스크바 롯데호텔에서 한반도 정세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갖고 러시아 외교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벼락거지가 되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주식에 투자하고 로또를 사는 젊은이들에게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 주는 일"을 청년 최고위원에 내정된 이동학(39) 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과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1.01.18 mironj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이재용 사면' "현재 계획 없다"→"별도 고려 있을 것" 기류 변화?/ 뉴스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여부를 놓고 국내외에서 사면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도 사면에 긍정적인 쪽으로 기류가 변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로 미국 측으로부터 백신 등을 얻어내게 되면서 재계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8.15 사면은 힘들겠지만 올해 내에 사면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종합] 정의용 "중국·대만 양안관계 특수성 인지…역내 평화·안정 희망"/ 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5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언급된 대만해협 문제로 중국 외교부가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매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 공동성명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방미 성과를 발표하는 온브리핑(비대면)에서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역내 평화와 안정은 역내 구성원 모두의 공통적인 희망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정인 "북, 이번엔 미 대화 요청 응할 것…한국 통할 수도"/ 연합뉴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25일 북한이 미국의 대북정책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보다 한국을 먼저 접촉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문 이사장은 이날 세종연구소와 미국 평화연구소(USIP)가 공동주최한 화상 포럼에서 "이번에는 북한이 미국의 대화 요청에 응할 것으로 믿는다"며 "북한이 미국과 직접 하지 않는다면 한국에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한미회담 후속조치 "지금 당장 필요한 협력부터 모색"/ 노컷뉴스
통일부는 25일 한미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남북대화 채널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향후 대화가 시작되면 지금 시점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것, 남북 모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협력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한미정상회담 이후 통일부가 후속으로 추진할 조치를 묻는 기자 질문에 "구체적인 계획으로 확정된 사안은 없으나,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는 단절된 남북대화채널 복원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징어 없는 오징어국' 계룡대 부실급식 원인은 "감독 소홀"/ 연합뉴스
국방부 직할부대인 계룡대 근무지원단 예하 부대에서 격리장병에게 부실 급식이 제공된 것은 '급양감독 소홀'이 원인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계룡대 근무지원단은 25일 페이스북 '국방부가 알려드립니다'를 통해 "휴가 복귀 후 코호트 격리 중인 인원의 병사 도시락으로 확인했다"며 "도시락을 포장하는 과정에서 해당 식당과 상호 소통 및 급양감독이 소홀해 반찬이 부족한 상태에서 포장하게 되어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세종시 특공 국조? 수사 지켜봐야…野 요구할 자격 없어" / 뉴스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야권의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관련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해도 늦지않다"고 잘라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부동산 투기 근절해야 하는 과제는 10번, 20번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지만 경찰에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돼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러 외교전문가들 "남북관계 최종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 러·한·미 외교 협력도 가능" / 뉴스핌
러시아 외교 전문가들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의 최종적 목표로 한반도 비핵화를 말한 것에 러시아도 이견이 없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에 러시아와 한국, 미국의 외교적 협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25일 러시아 모스크바 롯데호텔에서 한반도 정세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갖고 러시아 외교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준석 돌풍에 이동학 띄운 송영길 "韓 툰베리" 추켜세웠다 / 중앙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벼락거지가 되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주식에 투자하고 로또를 사는 젊은이들에게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 주는 일"을 청년 최고위원에 내정된 이동학(39) 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은 누구편? 정세균-이재명 '찬심' 놓고 신경전 / 한겨레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쪽이 '찬심'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친노 '좌장'이라 불리는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사실상 지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자 정 전 총리가 선 긋기에 나선 것이다. 반면 이 지사 쪽은 "이 전 대표는 승리하는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전 대표의 마음이 이 지사에 있음을 강조했다.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공표, 유튜브로 후원금 모금…' 선관위 법 개정의견 제출 / 경향신문
당내 경선 및 후보단일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하고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선거 후보자의 후원금을 모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고쳐달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의견을 냈다. 선관위는 당선인이 임기 개시 후 등록하는 재산과 후보자 시절 재산 신고내역 차이를 선관위가 비교·확인하여 고의로 은닉·누락한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 후 국고보조금을 교섭단체뿐 아니라 소수 정당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도 냈다.

文, '부동산 죽비' 맞았다는데… 집권여당은 50일째 '이념 타령' / 문화일보
174석의 거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정책 보완에 나섰지만, 두 달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념파'와 정책 보완에 적극적인 '민생파'가 재산세와 대출규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까지 사안마다 충돌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 내 논의가 길어지면서 시장 혼란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25일 나온다.

정세균 견제구에 이준석 응수 "장유유서 빼야 공정" /국민일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여론조사 1위에 올라 돌풍을 일으킨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장유유서' 발언을 곧바로 맞받아쳤다. 정 전 총리는 정권을 잡고 당을 이끌려면 적절한 경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이 전 위원은 경륜 없이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취지로 응수한 것이다.

'기간만 연장하면 끝?'... 與, 5개월째 사참위 상임위원 임명 뒷전 / 한국일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위원회(사참위)가 5개월째 여당 몫 상임위원의 추천과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사참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법안 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업무를 담당할 상임위원 임명에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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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새론 유족 "김수현 공개사과를"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이 유튜버 이진호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김수현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김새론의 유족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유튜버 이진호 씨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 입장을 밝히고 유족의 입장을 전했다. 부 변호사는 "마음 같아선 (유튜버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고 싶지만 명예훼손은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됐다"며,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어 엄한 처벌이 가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故)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 권영찬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왼쪽부터),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대표 변호사,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유튜버 이진호 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변호인단은 김새론과 김수현이 교제한 것은 사실인데 이에 대해 이진호가 '자작극'이라고 한 부분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2025.03.17 yym58@newspim.com 유족 측은 고인이 사망 전 SNS에 김수현과 사진을 올린 경위를 설명하기도 했다. 당시 고인이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로부터 채무독촉의 내용증명을 받은 뒤 극심한 고통을 겪던 중 김수현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답이 없자 과거 사진을 올리면 연락이 오지 않을까란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이진호 씨는 고인과 김수현의 과거 연인 사이를 부정하고 나아가 이상한 여자로 비춰지게끔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인으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인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몰아갔다"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유튜버의 허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김수현과의 교제 사실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사진들을 공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유족 측은 "고인이 사망하자 과거 영상들을 삭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증거 인멸"이라며 해당 유튜버의 압수수색 및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유족 측은 김수현에게는 공개 사과만을 요구했다. 법률 대리인은 "처음에는 A씨의 허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김수현 측이 (고인과) 연인 관계임을 인정하길 바랐으나 거듭되는 김수현 측의 거짓된 입장문이 유족을 더욱 힘들게 했다"라며 "지금이라도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를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故)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 권영찬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왼쪽부터),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대표 변호사,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유튜버 이진호 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변호인단은 김새론과 김수현이 교제한 것은 사실인데 이에 대해 이진호가 '자작극'이라고 한 부분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2025.03.17 yym58@newspim.com 특히 김세론 측은 이날 오전 골드메달리스트 측이 고인에게 보낸 2차 내용증명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내용을 간략히 밝히자면 김수현 측이 최근 밝힌 입장문 내용과 달리 배임 등의 행위로 이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지만 사실상 고인으로 하여금 기간을 줄테니 채무를 반드시 변제하라는 내용 등이었다"라며 "끝까지 김새론을 협박했다"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과 함께한 가세연 관계자는 이번이 1차 기자회견임을 강조했다. 유족들 역시 김수현 측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며 재차 김수현의 공개 사과를 바란다고 했다. 가세연 측은 "지금 사진이 없어서 공개하지 않는게 아니라 유가족 분들과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 공개를 하지 않은거라는 걸 알라"며 "김새론이 날짜까지 명시했다. 2015년 고인이 중학교 2학년 시절부터 6년간 열애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를 하라.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공개 사과"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고인과 교제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으나, 교제 당시 사진이 여러 장 공개되며 지난 14일 입장을 바꿨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고인과 교제한 시점은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 1년여간이라며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은 반박한 상태다. 이와 함께 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 역시 변제 압박의 의도가 아닌 소속사 임원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것을 우려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김새론 유족 측이 여기에 반박하며 2차 내용증명 사실을 폭로하는 등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jyyang@newspim.com 2025-03-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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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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