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전문] 문대통령, 한미정상 기자회견 모두발언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지침 종료"

기사입력 : 2021년05월22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5월22일 09:00

21일(현지시간) 백악관서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

[뉴욕·서울=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이영섭·송기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기쁜 마음으로 (한미)미사일지침 종료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이날 첫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양국은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로 하고 전작권 전환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초기 방위비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동맹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히고 실질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시대 환경 변화에 부합한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 모을 것"이라며 "미국의 선진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을 결합한 한미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양국 협력은 전세계 백신공급을 늘려 코로나 완전 종식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이다"며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을 통해 다자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22 kckim100@newspim.com

다음은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모두발언 전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환대에 감사드린다. 한미정상과 대표단이 눈을 마주하고 대화 나눈 것은 양국 국민들께 코로나 회복의 희망과 함께 수교 139년 맞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바이든과 나는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훈장 수여식부터 단독회담 확대회담까지 여러 시간 함께 하며 오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었다.

민주주의의 증진. 포용적 성장, 중산층 강화,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한 많은 부분에서 두 사람의 관심과 의지가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한미동맹의 굳검함을 재확인하고 더욱 강력한 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공동 비전 확인했다.

미국 순방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쌓인 신뢰는 양국 국민이 우정을 깊이 다지고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굳게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양국이 함께 이뤄야 할 시급한 공동과제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다.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 검토 마무리됐다.

싱가폴 공동성명 등 과거 합의를 토대로 현실적이고 실용적 접근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 검토 과정에서 양국이 빈틈없는 긴밀한 공조 이룬 것도 높게 평가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성 김 대북특별대표 임명도 환영한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통한 외교하고 이미 대화준비가 됐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본다.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약속에 기초한 대화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는데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대화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미국과 협력 속 남북관계 진전을 촉진해 북미대화와 선순환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도 한미는 긴밀히 소통하며 대화와 외교를 통한 대북접근법 모색해나갈 것이다. 북한도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기대한다.

우리 두 사람은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로 하고 전작권 전환 위한 양국의지 재확인했다. 또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지침 종료사실 전한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방위비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동맹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히고 실질적인 조치다.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시대 환경 변화에 부합한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코로나 극복 위해 힘 모을것이다. 미국 선진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 결합한 한미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하기로 했다. 양국협력은 전세계 백신공급 늘려 코로나 완전 종식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이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위한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 통해 다자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백신협력 큰 틀에서 한미동맹 공고함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발표가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백신 공급발표에 감사한다. 미국 발표는 한미동맹 역사를 보건분야로까지 확장한 뜻깊은 조치라고 생각한다.

둘째 반도체 전기차배터리 의약품 비롯해 첨단제조분야 안정적 공급망 구축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양국은 포스트코로나시대 대비해 민간우주탐사, 그린에너지분야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다.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도 강하기키로 했다.

셋째 기후위기 해결 위한 한미공조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양국은 기후변화 대응 위한 글로벌협력 선도하고 있다. 지난 4월 미국에서 기후정상회의 성공적으로 개최됐고, 한국은 다음주 P4G 서울 정상회의 통해 기후대응 의지를 모을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주 회의에 화상 참여하는 것 환영한다.

한국전 참전용사 퍼켓 대령의 명예훈장식에 함께 했다.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뿌리 내린 동맹 바탕으로 양국이 새로운 미래 함께 열어갈 것이라는 확신 가질 수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과 나의 만남, 미국과 한국의 만남은 새로운 기대 향한 양국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환대에 감사한다. 자주 소통하며 긴밀한 협의 이어나가길 희망한다.

끝으로 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 합의된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과 지도력을 평가한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사진
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