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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워싱턴으로 출국...'비핵화·백신협력' 어떤 성과 도출할지 관심

기사입력 : 2021년05월19일 14:20

최종수정 : 2021년05월21일 00:32

19일 오후 2시 성남 서울공항 통해 출국...오는 23일 저녁 귀국 예정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공항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최종건 외교부 1차관, 15특수임무비행단장, 로버트 랩슨(Robert Rapson) 주한미국대사 대리 등이 나와 문 대통령의 출국을 배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스핌 DB]

문 대통령은 워싱턴에 도착한 후 20일 오전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고 어후에는 미 의회를 방문,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는다.

방문 사흘째인 21일 오전에는 백악관을 방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한다. 이어 오후에는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도 열릴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백악관 일정을 마무리한 후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건립되는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한다.

방미 마지막날인 22일 오전에는 윌튼 그레고리 추기경을 면담하고 오후에는 애틀란타로 이동, 현지 진출기업인 SK이노베이션 공장을 방문하는 일정도 추진 중이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일정을 마친 후 귀국길에 올라 오는 23일 저녁에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성남=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미 정상회담 참석차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에 올라 환송 인사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2021.05.19 yooksa@newspim.com

◆ 바이든 행정부 새 대북정책 구체적 내용에 관심 집중...문대통령의 '외교' 강조 노선 받아들여질까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최근 마무리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될 전망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과 관련,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을 강조하며 과거 오바마·트럼프 정부 때의 대북정책과는 다르다는 걸 시사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대북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를 완료한 대북정책은 한국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코로나19 백신 해외지원 방침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1.05.18 kckim100@newspim.com

◆ 바이든 "2000만회분 코로나19 백신 해외 지원"...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외교 중점될 듯

백신협력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협력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주된 논의 의제 중 하나가 한미간 백신 파트너십이다. 미국은 백신에 대한 원천기술과 원부자재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두개를 결합하면 한국이 백신생산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다, 이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6월말 이전에 2000만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해외로 지원하는 등 총 8000만회분의 백신을 지원한다고 밝힌 것도 우리 정부로선 다행스러운 점이다.

청와대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회담 전 기대치를 너무 높여 놓으면 실제 성과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백신은 양국간 협력 관련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어떤 형태로 어떤 얘기를 할지는 조율 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그는 "백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미 간의 협력 사업들, 특히 남북관계 문제라든지 많은 성과를 내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데, 기사들이 저도 모르는 내용들이 지금 앞질러 나가는 기사들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이제 성과와 노력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성과를 평가하는 시점에 가면 여러 가지 오해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곧 회담이 진행되므로 그때까지는 참아달라"고 언론에 요청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중 현지에 있는 코로나19 백신기업을 방문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백신기업이 한국기업, 외국기업과 투자등에 대한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문 대통령 참석여부는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쿼드 참여여부도 관심사...반도체·배터리 등 경제분야 논의도 예상

이 밖에 대중국 견제를 위한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참여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그동안 쿼드를 확대한 '쿼드 플러스'에 한국의 참여를 희망해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쿼드는 여러차례 말씀 드렸지만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등 우리의 협력원칙에 부합하고 국익, 지역, 글로벌 평화협력과 번영에 기여한다면 협력이 가능한다는 입장"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표명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과 관련된 경제-통상 분야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미정상회담 경제사절단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둘러볼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성전자도 오는 20일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대책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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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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