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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4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5월14일 07:57

최종수정 : 2021년05월14일 07:57

문대통령, 오전 11시 송영길 지도부와 간담회…국정 현안 논의
김부겸 총리 임기 시작됐다…문대통령, 총리 임명안 재가
주호영 "당 대표 되면 윤석열 최단시간에 입당시키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주요 정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높습니다.

문 대통령과 여당 새 지도부는 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4·7 재보선 패배 이후 당을 위주로 한 당청관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새로운 당청관계에 대해 조율할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김 총리의 임기 시작일은 14일부터입니다. 다음주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국정을 통할하는 총리의 필요가 증대됐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얀마 민주진영의 국민통합정부(NUG)와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NUG의 생각과 요청 사항 등에 대해 여러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으며, NUG의 승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른 주요국과 긴밀히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국 국민 학살을 계속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의 잔혹함을 멈추는데 우리 정부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나선 주호영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최단시간에 만나 최단시간에 입당시키겠다"고 해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주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모임 '더좋은세상으로'(마포포럼)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윤 전 총장과 대구지검 및 대구지법에서 근무하면서 자주 만났고, 서울에 사는 집도 같은 아파트라는 인연을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與지도부, 청와대 회동…부동산 등 현안 논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주요 정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간담회에는 당에서 송 대표와 함께 윤호중 원내대표, 김용민·강병원·백혜련·김영배·전혜숙 최고위원, 윤관석 사무총장,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과 여당 새 지도부의 상견례 성격의 자리이지만, 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안 재가...오늘부터 임기 시작/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오늘 7시경 김 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임기 시작일은 오늘 5월 14일"이라고 밝혔다.

靑 NSC "美 대북정책 바탕으로 북미·남북 대화 재개 노력"/ 뉴스핌
청와대는 13일 미국의 대북정책을 바탕을 북미 및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토대 위에서 외교에 중점을 두고 실용적인 접근을 취하기로 한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북미 및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유관국과의 소통 및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 "미얀마 국민통합정부와 소통 중…주요국과도 의견교환"/ 이데일리
우리 정부가 미얀마 민주진영의 국민통합정부(NUG)와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NUG의 생각과 요청 사항 등에 대해 여러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으며, NUG의 승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른 주요국과 긴밀히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가 강간 덮으려한다" 주장에 대학 "은폐·축소 않았다"/ 이데일리
경북 영남대 소속 교수가 실명으로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학교에서 덮으려고만 한다"고 주장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19만명의 동의를 넘어선 가운데 영남대 측은 이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13일 영남대는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우리 대학교 구성원 사이 성 관련 의혹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힌다"며 "우리 대학교는 이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동안 어떠한 사실을 덮거나 축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종합] 김부겸 국무총리 인준안, 野 반대 시위 속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연계됐던 김 후보자의 인준안이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처리됐다. 김 후보자 인준안은 13일 오후 7시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총 투표수 176표, 찬성 168표, 반대 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차라리 화끈하게 통과시켜주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결정적인 흠결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부적격 인사로 낙인 찍은 세 장관 후보자와 김 후보자의 인준안을 연계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김기현, 餘 김부겸 인준안 강행에 "인사권자 결단 문제…문대통령 면담 요청" / 뉴스핌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열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 면담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여야협상 결렬 직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과의 대화는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여당은 청와대의 눈치를 보거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민심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자기 후보' 날리고 '여자 조국'은 남겼다 / 조선일보
아내의 도자기 밀수 의혹으로 부적격 논란이 제기됐던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했다. 임명 강행 의사가 강했던 청와대가 "민심에 반응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의견을 받아들인 셈이다. 임기 말 당·청(黨靑) 간 역학 관계의 역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징후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각종 의혹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여자 조국'이라는 비판을 받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청와대가 '엄호' 의지를 분명히 했다.

주호영 "윤석열과 같은 아파트 산다···최단 시간 입당시킬 것" / 중앙일보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나서는 주호영 의원은 13일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최단시간에 만나 최단시간에 입당시키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빌딩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모임 '더좋은세상으로'(마포포럼)에 참석해 "(입당) 데드라인을 물을 것도 없이 윤 전 총장이 빨리 들어올 것으로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윤 전 총장과의 인연을 말하는 것이 머쓱하지만 윤 전 총장이 대구지검에서 3차례 근무할 때 저도 대구지법에서 3번 근무하면서 자주 만났고 관사도 제 지역구에 있었다"며 "서울에 사는 집도 같은 아파트라 자주 만났고 KTX에서 만나 검찰까지 태워다준 적도 몇 차례 있다. 뜻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당 대표가 되면 최단 시간에 만나고 최단 시간에 입당시키도록 하겠다"고 남다른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다.

여 '1명 낙마' 돌파구 안 먹히자 야당 배제…강 대 강 대치 예고 / 경향신문
여야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하루 종일 치열한 수싸움을 벌였다. 여권은 야당이 부적격으로 지목한 장관 후보자 3명 중 1명을 사실상 내주고 대치 정국을 돌파하려 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총리 공백'의 장기화를 막아야 한다며 김 후보자 인준 절차를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은 장관 후보자 3명 모두 낙마는 물론 김 후보자 국회 인준까지 연계하면서 강공으로 맞섰다. 접점을 찾지 못하자 여권은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김 후보자 인준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14일 청와대 앞 의원총회를 예고했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쉽게 풀기 어려워 향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에도 여야가 거칠게 부딪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권 가상대결 첫 역전…"이재명 42% vs 윤석열 35.1%" [갤럽] / 헤럴드경제
여야 유력 대권주자 간 가상 양자대결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요 여론조사 기관의 가상 양자대결 조사에서 이 지사가 윤 전 총장을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13일 같은 날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이 이 지사를 10%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매일경제·MBN 의뢰로 11∼12일 전국 성인 1007명을 조사한 결과, 양자대결에서 이 지사 지지도는 42%, 윤 전 총장은 35.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이 지사가 영남·강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윤 전 총장을 앞섰다. 특히 호남에서는 이 지사 65.1%, 윤 전 총장 12.6%였다. 전체 여야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이 지사가 23.6%로 1위를 기록했고 윤 전 총장은 19.6%로 2위를 기록했다.

국회 찾은 최태원, 송영길 "대한상의 위상이 역동적으로 변해" / 한국일보
13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을 만났다. 이들은 '기업과 국회, 정부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뜻을 모았다. 특히 최 회장 취임 이후 젊은 기업인들이 대한상의에 합류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먼저 최 회장의 예방을 받은 박 의장은 "경제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체인, 중국 중심의 글로벌 체인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그런 점에서 기업과 국회, 정부는 따로 갈 수 없다. 필요한 분야에서 규제 완화 문제도 국회가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회장도 "규제 완화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은 국회와 재계와의 소통과 협조를 약속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 회장 취임 후 대한상의 위상이 역동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특히 젊고 유능한 기업인들이 대거 합류했다"고 덕담을 건넸다.

황운하 의원, 김기현 대표 형·동생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 동아일보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형과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울산경찰청은 김기현 대표의 형과 동생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이달 초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고발장은 황 의원이 지난달 중순 제출한 것으로, 김 대표의 형과 동생이 정치자금을 받아 2014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변호사법 위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사건은 지역 건축업자가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시행권과 관련해 2018년 김 대표의 형과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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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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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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