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5월 10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5월10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5월10일 08:00

문대통령, 오전 11시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임혜숙·박준영·노형욱 거취 관련 질답 오갈 듯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갖고 남은 임기 1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밝힙니다. 연설 외에 취재진 질의응답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거취에 대한 생각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세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세 후보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이 이날까지인데요. 전날 서울 삼청총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임혜숙, 박준영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합니다.

여권 내에선 이들 후보자가 '낙마해야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기류이지만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에도 야당 동의 없이 전원 임명을 강행하는 것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1년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직접 밝히는 이날 기자회견에 많은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1.18.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오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취재진 질의응답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갖고 남은 임기 1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취재진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인데, 이때 야당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세 명의 장관 후보자 거취에 대한 생각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靑안팎 "임-박-노 3명중 1명은 낙마할 수도"… 野와 타협점 찾을듯/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시한인 10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인 이날 오전 여는 기자회견에서 이 '3인방'의 거취에 대해 어떻게 밝히는지가 인사청문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4년, 선의 보여줬지만 역량 부족했다"/ 한겨레
2017년 5월10일. 화창한 봄날이었다. 새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겨울 광장에서 "이게 나라냐"며 '박근혜 탄핵'의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환호했다. 그로부터 꼭 4년. <한겨레>가 정치 전문가 10명에게 문재인 정부의 지난 1460일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문 대통령은 남은 365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의견을 물었다.

文 정부, 향후 부동산·백신 수급이 '정권 재창출'의 분수령/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을 맞는다. 남은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당청 갈등, 국정 장악력 마비 등 뚜렷한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증거는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민심의 흐름'을 반영한 국정수행 지지율은 역대 정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준수하다.

한미일 정보기관장 이번 주 도쿄서 회동…美 헤인스 방한 검토/ KBS
한미일 3국의 정보수장들이 이번 주 일본에서 첫 회동을 갖습니다. 특히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방일 일정 이후에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정책을 막판 조율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외교·경제장관, 오늘 방한…한·이스라엘 FTA 서명식 개최/ 뉴스핌
이스라엘의 외교·경제장관이 10일 방한한다. 이들은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서명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가비 아쉬케나지 외교장관과 아미르 페렛츠 경제장관이 10일부터 13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영남·윤석열·김종인...국민의힘 당권 '세 변수'/경향신문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 승패를 가를 변수로 '영남' '윤석열' '김종인'이 주목받고 있다. 우선 영남권인 김기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당 지도부의 지역 안배 문제가 부각됐다. 차기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관계 또한 국민의힘 대표로선 피할 수 없는 숙제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초선 당대표'를 지원하면서 변수는 다양해졌다. 영남권은 국민의힘의 핵심 기반인 동시에 '아픈 손가락'이다.

박용진 1호 출마... 여권선 "친문들 최대한 링 위로" 13룡 등판론/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재선·서울 강북을) 의원이 9일 여권에선 처음으로 출마를 선언하면서 여권의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조직 기반을 다지고 있다. 박 의원이 먼저 출발하면서 후발 주자들도 곧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97세대' 박용진, 與 첫 대선 출사표...제3자들도 뛴다/한국일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한국정치의 대파란을 불러일으키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여권 대선주자 중 처음이다. 같은 당 김두관 의원도 이날 '노무현ㆍ문재인 계승자'를 자처하며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코로나 파고에 '민생' 명분 타고… 빗장 풀린 '현금 정치'/국민일보
코로나19 대유행과 총선, 재보선을 치르고 20대 대선을 앞둔 정치권 곳곳에서 현금성 복지정책을 거리낌 없이 내놓는 경향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전방위 경제적 타격을 조금이라도 보전하자는 차원이지만, 여기에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 더해지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베팅하듯 선심성 정책 또는 공약을 내놓는 형국이다. 사

[금주의 정치권] 與, 대선주자 이낙연·정세균·이재명 '빅3' 싱크탱크 출범/뉴스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 통틀어 처음으로 대권 출마를 공식화 한 가운데 여권 대선 주자들의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각각 이번주 외곽 조직 다지기에 들어간다.

野 '1+3 낙마론' 고수… '民心이냐 文心이냐' 고심 깊은 與/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9일 장관 후보자 3명의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을 하루 앞두고 고심에 빠졌다. 청와대가 국정운영 지지율 반등을 위해 꺼내 든 4·16 개각 카드를 외면하자니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처리하자니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서다.

민주당 '임·박 리스크' 고민…당내 "박준영이 더 문제"/중앙일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찬반을 놓고 여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을 하루 앞둔 9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임·박 후보자 거취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초선들, 당 지도부 이어 오늘 오전 8시 광주 방문/뉴스핌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1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광주를 방문한다.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첫 현장 지방 일정으로 지난 7일 광주행에 나선 데 이어 초선들까지 연달아 호남을 방문하는 등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확보하겠다는 포석이다. 김미애, 김형동, 박형수, 서정숙, 윤주경, 이영, 이종성, 조수진, 조태용 의원 등 국민의힘 초선의원 9명은 이날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옛 전남도청,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일빌딩245 등을 찾는다.

[단독] 윤석열 "소주성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자"/조선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영업 전문가를 만나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등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자고, 자영업자는 국가의 기본인 두꺼운 중산층을 만드는 핵심"이라며 대책 마련을 강조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윤 전 총장은 주말인 지난 8일 서울 시내 음식점에서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을 만나 4시간 정도 토론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제2딥시크" 中 마누스 성능 알고보니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 벤처기업이 지난 5일 공개한 '마누스(Manus)'라는 이름의 AI 모델에 중국 IT 업계가 "제2의 딥시크(DeepSeek)가 나타났다"며 술렁이고 있다. 중국 관영 경제지인 중신징웨이(中新經緯)는 "6일 새벽 중국 IT 전문가들은 마누스의 충격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이는 딥시크 충격 당시의 현상과 유사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AI 게시판은 모두 마누스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마누스가 중국 AI 업계에 충격을 주면서 6일 중국 증시 AI 섹터에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했다"라고도 평가했다. 마누스를 개발한 업체는 '후뎨샤오잉(蝴蝶效應)'이라는 이름의 벤처기업이다. 후뎨샤오잉은 '나비효과'라는 뜻이다. 후뎨샤오잉은 지난 5일 마누스 테스트 버전을 공개했다.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테스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테스트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6일 마누스의 서버는 다운됐고, 테스트 코드 부여를 중단했다. 한때 테스트 코드는 7000달러에 거래될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다. 이에 6일 저녁 후뎨샤오잉은 성명을 발표했다. 회사는 "이처럼 많은 관심이 쏟아질 줄 몰랐고, 우리의 서버 용량은 확실히 한계가 있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사용자가 마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마누스는 갓난아이 상태로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라며 "우리가 마누스 정식 버전에서 구현하고 싶은 경험과는 차이가 크다"라고 밝혔다. 마누스는 챗GPT, 딥시크와 달리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혹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마누스는 이력서 심사, 부동산 연구, 주식 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회사 측은 "GAIA 벤치마크라는 AGI(범용 인공지능) 성능 평가에서 오픈AI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며 "마누스는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는 AI"라고 설명했다.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季逸超)는 애플의 생태계 혁신 대회에서 '맥월드 특등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이 기업의 핵심 인원들은 텐센트와 바이트댄스의 엔지니어 출신들이다. 마누스를 개발한 벤처기업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 [사진=후뎨샤오잉] ys1744@newspim.com 2025-03-07 08:39
사진
尹 석방 탄핵심판 어떤 영향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한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이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석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같은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지 41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檢 본안서 구속·기소 정당성 입증에 주력 전망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안에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본안에서 우선 구속과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직 윤 대통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수사 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속수사를 하는 것보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윤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면 공소 기각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의 권한 없는 수사가 인정되면 수사 내용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다만 법원도 본안이 아닌 구속 취소 여부를 다루는 현재 단계에서 일도양단식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무효'라고 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연관 없어"...재판관 심적 부담도 향후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근시일 내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은 국헌문란으로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구속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개별 혐의의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이라며 "큰 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탄핵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크게 엇갈릴 경우 어느 한쪽의 판단에 공정성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2025-03-08 20: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