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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0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5월10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5월10일 08:00

문대통령, 오전 11시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임혜숙·박준영·노형욱 거취 관련 질답 오갈 듯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갖고 남은 임기 1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밝힙니다. 연설 외에 취재진 질의응답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거취에 대한 생각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세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세 후보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이 이날까지인데요. 전날 서울 삼청총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임혜숙, 박준영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합니다.

여권 내에선 이들 후보자가 '낙마해야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기류이지만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에도 야당 동의 없이 전원 임명을 강행하는 것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1년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직접 밝히는 이날 기자회견에 많은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1.18.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오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취재진 질의응답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갖고 남은 임기 1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취재진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인데, 이때 야당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세 명의 장관 후보자 거취에 대한 생각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靑안팎 "임-박-노 3명중 1명은 낙마할 수도"… 野와 타협점 찾을듯/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시한인 10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인 이날 오전 여는 기자회견에서 이 '3인방'의 거취에 대해 어떻게 밝히는지가 인사청문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4년, 선의 보여줬지만 역량 부족했다"/ 한겨레
2017년 5월10일. 화창한 봄날이었다. 새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겨울 광장에서 "이게 나라냐"며 '박근혜 탄핵'의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환호했다. 그로부터 꼭 4년. <한겨레>가 정치 전문가 10명에게 문재인 정부의 지난 1460일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문 대통령은 남은 365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의견을 물었다.

文 정부, 향후 부동산·백신 수급이 '정권 재창출'의 분수령/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을 맞는다. 남은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당청 갈등, 국정 장악력 마비 등 뚜렷한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증거는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민심의 흐름'을 반영한 국정수행 지지율은 역대 정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준수하다.

한미일 정보기관장 이번 주 도쿄서 회동…美 헤인스 방한 검토/ KBS
한미일 3국의 정보수장들이 이번 주 일본에서 첫 회동을 갖습니다. 특히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방일 일정 이후에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정책을 막판 조율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외교·경제장관, 오늘 방한…한·이스라엘 FTA 서명식 개최/ 뉴스핌
이스라엘의 외교·경제장관이 10일 방한한다. 이들은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서명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가비 아쉬케나지 외교장관과 아미르 페렛츠 경제장관이 10일부터 13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영남·윤석열·김종인...국민의힘 당권 '세 변수'/경향신문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 승패를 가를 변수로 '영남' '윤석열' '김종인'이 주목받고 있다. 우선 영남권인 김기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당 지도부의 지역 안배 문제가 부각됐다. 차기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관계 또한 국민의힘 대표로선 피할 수 없는 숙제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초선 당대표'를 지원하면서 변수는 다양해졌다. 영남권은 국민의힘의 핵심 기반인 동시에 '아픈 손가락'이다.

박용진 1호 출마... 여권선 "친문들 최대한 링 위로" 13룡 등판론/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재선·서울 강북을) 의원이 9일 여권에선 처음으로 출마를 선언하면서 여권의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조직 기반을 다지고 있다. 박 의원이 먼저 출발하면서 후발 주자들도 곧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97세대' 박용진, 與 첫 대선 출사표...제3자들도 뛴다/한국일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한국정치의 대파란을 불러일으키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여권 대선주자 중 처음이다. 같은 당 김두관 의원도 이날 '노무현ㆍ문재인 계승자'를 자처하며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코로나 파고에 '민생' 명분 타고… 빗장 풀린 '현금 정치'/국민일보
코로나19 대유행과 총선, 재보선을 치르고 20대 대선을 앞둔 정치권 곳곳에서 현금성 복지정책을 거리낌 없이 내놓는 경향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전방위 경제적 타격을 조금이라도 보전하자는 차원이지만, 여기에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 더해지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베팅하듯 선심성 정책 또는 공약을 내놓는 형국이다. 사

[금주의 정치권] 與, 대선주자 이낙연·정세균·이재명 '빅3' 싱크탱크 출범/뉴스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 통틀어 처음으로 대권 출마를 공식화 한 가운데 여권 대선 주자들의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각각 이번주 외곽 조직 다지기에 들어간다.

野 '1+3 낙마론' 고수… '民心이냐 文心이냐' 고심 깊은 與/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9일 장관 후보자 3명의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을 하루 앞두고 고심에 빠졌다. 청와대가 국정운영 지지율 반등을 위해 꺼내 든 4·16 개각 카드를 외면하자니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처리하자니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서다.

민주당 '임·박 리스크' 고민…당내 "박준영이 더 문제"/중앙일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찬반을 놓고 여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을 하루 앞둔 9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임·박 후보자 거취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초선들, 당 지도부 이어 오늘 오전 8시 광주 방문/뉴스핌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1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광주를 방문한다.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첫 현장 지방 일정으로 지난 7일 광주행에 나선 데 이어 초선들까지 연달아 호남을 방문하는 등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확보하겠다는 포석이다. 김미애, 김형동, 박형수, 서정숙, 윤주경, 이영, 이종성, 조수진, 조태용 의원 등 국민의힘 초선의원 9명은 이날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옛 전남도청,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일빌딩245 등을 찾는다.

[단독] 윤석열 "소주성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자"/조선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영업 전문가를 만나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등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자고, 자영업자는 국가의 기본인 두꺼운 중산층을 만드는 핵심"이라며 대책 마련을 강조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윤 전 총장은 주말인 지난 8일 서울 시내 음식점에서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을 만나 4시간 정도 토론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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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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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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