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미 8개국, 日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우려 공동성명 발표

기사입력 : 2021년04월23일 10:37

최종수정 : 2021년04월23일 10:37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관련 한·중미 해양환경 공조 강화
한국 주도 국제사회 공동대응 첫 고위급 다자회의 결과
[전문] 제13차 한·중미통합체제 대화협의체 공동성명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중미 지역 8개국이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22일(현지시각)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한·중미통합체제(SICA, Sistema de la Integración Centroamericana) 외교차관회의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토대로 6년 만의 한·SICA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SICA는 중미 지역 통합과 발전을 목표로 1991년 발족한 지역기구로, 벨리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8개국으로 구성됐다.

한국과 중미통합체제(SICA) 8개국은 22일(현지시각)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한·SICA 외교차관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왼쪽부터 다섯 번째가 최종건 외교부 1차관). 2021.4.23 [사진=외교부]

공동성명은 오염 물질의 해양 배출이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 오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인접국뿐 아니라 전 세계 해양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는 행위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결정이며, 따라서 태평양 연안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라는 최우선적 원칙 하에 오염수 배출에 대한 안전성이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는 점을 국제사회가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과 SICA 회원국이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토대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오염물질의 해양배출이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오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한국 주도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표명하고 공동대응을 촉구한 최초의 고위급 다자회의 결과물이다. 지난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9일 만에 채택·발표됐다.

외교부는 "주변 국가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인 해양 오염 행위에 대해 태평양이라는 공동의 바다를 공유하는 비아시아권 국가들이 즉각적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또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으며, SICA 회원국들은 남북 및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구체적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계속해서 지지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중미 지역과 개최하는 최초의 고위급 다자대면회의로, 내년 중미국가들과의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과 중미지역 간 교류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며 "한국판 뉴딜 정책과 SICA 회원국의 친환경·디지털전환 정책간 연계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 도모 및 포용적인 경제회복을 위한 연대 구축에 합의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18일부터 중남미 3개국을 순방 중인 최종건 차관은 이날 한중미 외교차관회의에 이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 외교차관들과도 각각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국제무대 협력 ▲지역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

다음은 제13차 한·중미통합체제(SICA) 대화협의체 공동성명 전문이다.

◆ 제13차 한·중미통합체제(SICA) 대화협의체 공동성명

1. 제13차 한-SICA 대화협력체가 대한민국 외교차관과 중미통합체제(이하 SICA) 회원국 외교차관(또는 대표들)의 참석 하에 개최되었다.

2. 이번 회의는 2015년 제12차 한-SICA 대화협의체 개최 이래 6년만에 개최된 바, 양측은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의 독립 200주년 및 벨리즈 독립 40주년, SICA 출범 30주년, 한-SICA 대화 협의체 설립 25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에 제13차 한-SICA 대화협의체가 개최된 데 만족감을 표명하였다.

3. 양측은 그간 한-SICA간 대화매커니즘이 점진적으로 공고화되어 왔음을 평가하고, 2021년 한-SICA 대화협의체 설립 25주년과 한국의 SICA 옵서버 가입 승인 10주년을 기념하며, 양측 국민 및 정부간 우호협력 증진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SCIA 대화협의체 설립 협정 검토 및 개정을 함께 해나가기로 하였다.

4. 양측은 팬데믹이 전례 없는 보건, 사회, 경제적 피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2030 아젠다 이행에서의 그간의 성과를 저해하고 동 합의의 달성 가능성을 제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가져올 영향에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 및 팬데믹과 그 여파에 대한 효과적인 글로벌 대응을 위해 다자주의 강화의 필요성 및 국제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은 기존의 지역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한국의 방역경험 공유와 백신의 공평한 접근을 위한 COVAX 선구매 공약 매커니즘(AMC) 등을 통해 SICA 지역과 함께 팬데믹 대응 및 극복에 지속 기여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양측은 2021.3.1. 한-중미 FTA 발효를 환영하고, 올해 동 FTA의 활용도를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측 간 교역·투자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양측은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의사 표명을 환영하였다.

6. 양측은 한-중미 FTA의 완전 발효와 한국의 CABEI 가입 및 한-CABEI 신탁 기금 설치가 SICA 지역의 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통해 한국과 SICA간 교역·투자 증진 뿐만 아니라 기술, 인프라, 녹색경제, 디지털 전환, 사회 통합, 보건·의료 등 제반 분야에서 등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7. SICA 회원국들은 한국이 지원해준 기술 협력 사업, 특히 각 회원국 및 역내 기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15-2018년간 양성평등, 위험관리, 재해방지 정책 관련 특별연수 프로그램을 통한 기술훈련을 지원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8. 양측은 기존의 협력 형태를 강화해 나가면서, 오늘날 글로벌 현실 및 추세를 고려한 공공보건, 재생에너지, 녹색교통, 지속가능한 인프라 및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협력 분야를 검토하였다. 양측은 기존의 협력 형태를 강화하고 양측에 혜택을 가져오는 신규 분야를 포함하는 협력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대화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9. 양측은 SICA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속가능한 녹색기술, 디지털 전환 등의 분야로 역내 투자를 다각화해 나가기 위하여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SICA 회원국들은 3.17-18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남미 디지털 협력포럼이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한 선도적인 국제협력 행동으로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음을 평가하였다. 동 포럼은 한-중남미간 미래 지향적 협력 가능성을 확인하고,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회복을 위한 전환의 핵심적 이슈에서 전략적 연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11. 양측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교육, 치안, 기후변화, 보건 분야 등에서 개발협력을 지속 추진하고 2030 아젠다의 점진적 달성에 기여하는 개발 재원 조달을 위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로 하였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 시대의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을 위해 한국판 뉴딜정책과 SICA지역의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 정책간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삼각협력 등과 같은 새로운 협력방식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12. 양측은 기후변화가 국제사회가 직면한 거대한 도전중 하나이며, 특히 에타(ETA), 요타(IOTA) 등의 허리케인으로 타격을 받은 SICA 회원국들의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하였다. 양측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 행동을 증진하고, 기후변화의 적응 및 완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13. 양측은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자연에 기초한 해결방안 적용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양측은 인체 및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대량 오염물질의 해양배출이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해양생태계 및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태평양을 포함하여 전지구적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4. SICA 회원국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달성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성과들을 평가하고 남북 및 북미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계속적인 노력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15. SICA회원국들은 올해 상반기 코스타리카에서 개최될 SICA 정상회의 계기에 제4차 한-SICA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고, 한국측은 이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16. 양측은 상호 합의하는 날짜와 장소에서 제14차 한-SICA 대화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17. 대한민국 외교차관과 SICA 회원국 외교차관 (또는 대표들은) 금번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코스타리카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였다.

코스타리카 공화국 산호세에서 2021년 4월 22일 서명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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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