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發 '양날의 칼'...재건축 시장에 던진 안전진단 완화 vs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기사입력 : 2021년04월22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4월22일 08:20

투기세력이 끌어 올린 압구정·목동 집값 잡기 나서
안전진단 완화 카드로 수년째 제자리 맴돈 개발 재추진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사업의 '당근'(안전진단 완화)과 '채찍'(집값 안정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근 강남과 여의도·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가격급등을 바로 잡고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 완화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면서 그동안 안전진단 문턱에서 쓴잔을 마신 단지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각종 규제 완화 공약으로 재건축 시장에 기대감을 불어넣은 오 시장이 급등하는 가격을 바로잡는 동시에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안전진단 완화 카드를 꺼내 들면서 재건축사업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시도지사 보궐선거 당선인 초청 오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사하고 있다.오른쪽 박형준 부산시장[사진=청와대] 2021.04.21photo@newspim.com

◆ '압구정 80억 아파트'에 꺼내든 토지거래허가구역 카드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과 목동·여의도·성수동 등 총 4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신규 지정 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총 4.57㎢이다. 발표는 27일부터이며, 지정기간은 1년이다.

이번 조치는 강남 압구정과 여의도·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집값이 급등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현대아파트가 80억원(현대7차·전용면적 245㎡)에 실거래 되는 등 투기 과열 현상이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발생하고 있다.

시는 투기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삼성동과 청담·대치·잠실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 지정했다.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시는 투기과열 지역에 대한 집값 안정화와 동시에 기존 주택공급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거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정 이후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투지방지 효과가 있었다"면서 "이 제도는 시장을 실거주자 중심의 재편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기대감이 커지면서 아파트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조합 설립 인가를 앞둔 압구정 현대2차 전용면적 160.29㎡는 지난 5일 54억3000만원(8층)에 팔렸다. 지난해 12월 7일 42억5000만원(4층)에 매매된 것과 비교해 약 4개월 만에 11억8천만원 오른 신고가를 기록했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모습. 2021.04.15 mironj19@newspim.com

◆ 집값 안정화·안전진단 완화 카드 꺼내…오 시장의 노림수는?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통해 투지세력 차단과 함께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오 시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높여서 사실상 안전진단이 첫 단계부터 통과되기 힘든 구조"라며 "이 부분을 완화해달라는 서울시 입장을 오늘 오전에 국토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지역들의 재개발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2018년 2월 변경된 것으로 주차와 층간소음 같은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등 주민 실생활에 관련된 사항의 배점을 낮추고 구조 안전성에 50%의 가중치를 두면서 사실상 아파트 재건축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사용됐다.

서울시는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개선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안전진단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국토부에 개선 건의를 했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한 시의회의 협조도 적극 요청했다.

바로 자체 추진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들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도시계획위원회 계류된 정비계획 등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해 주택시장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날 오 시장은 문 대통령에게 수 년 째 적용된 재건축 안전진단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현장에 가보고 심각성을 피부로 절감한 적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꼭 한 번 현장을 방문해달라고 건의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답변은 원론적이었지만 서울시의 의지가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어진지 50년 된 아파트인데 겉으로는 살만해 보여도 집에 가거나 상가에 가면 생활이나 장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폐허화됐다"며 재건축 규제 완화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의 이같은 행보는 '스피트 주택공급' 추진 공약이 자칫 서울시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는 부담감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억제하는 한편, 정밀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통해 단지 주민들의 민원은 물론 재건축을 통한 공급을 지속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부가 지난 4일 '8·4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를 통해 용적률을 300~500%로 높여 주택을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리는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내세웠다. 노후 아파트 재건축에 공공성을 높일 경우 50층 높이를 허용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높이관리 기준에 따라 도심지역이 아닌 강남구의 은마, 압구정 재건축 단지 등은 최대 40층으로 제한되고 도심지역인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주상복합으로 지을 때만 50층이 가능하다. 사진은 5일 오후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시범아파트 단지 일대(아래쪽). 2020.08.05 alwaysame@newspim.com

◆ 4년 째 동일한 잣대..."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절실"

시는 오 시장의 청와대 방문에 맞춰 안전진단 기준을 변경을 국토부에 요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기준은 2018년 2월 변경되면서 주차대수나 층간소음 같은 주거환경, 전기배관 등 설비노후도와 같이 주민 실생활에 관련된 사항보다는 구조 안전성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통과가 어렵다"며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현실적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해 국토부에 개선 건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밀안전진단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전임 시장 시절에 서울의 정비사업이 답보 상태였던 이유는 안전진단이나 인·허가 등의 재건축 절차가 너무 지체됐기 때문"이라면서 "공급이 시급한만큼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행정 절차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다양한 방면을 고려해야 하는데 현재 정부가 구조적, 물리적인 안전진단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도시가 슬럼화되면 주민들 삶의 질이 떨어지고, 특히 토지가 부족한 서울은 주택공급이 위축될 수 있어 안전진단 기준을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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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는…한동훈 28.4%·유승민 25.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 진영의 가장 유력한 차기 당권 주자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조사 결과 한 전 위원장은 28.4%로 1위를 차지했다. 유승민 전 의원이 25.9%로 2위에 올랐으며 뒤이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6.4%), 원희룡 전 장관(5.5%),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5.4%),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3.1%), 김태호 국민의힘 당선인(1.1%) 순으로 집계됐다. 기타는 5.8%, 없음 14.1%다. 한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이었다. 정당별로 살펴본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 위원장의 지지도는 55.9%를 기록했다. 반면 유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40.5%), 조국혁신당(44.9%), 개혁신당(31.7%), 새로운미래(40.1%) 등 야권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한 전 위원장 지지율은 70대 이상(27.3%), 60대(36.3%), 30대(32.8%)에서 높았으며 유 전 의원은 40대(32.1%), 50대(30.8%)에서 높았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것은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유 전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비판 목소리와 무관치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야권 지지층에서의 역선택이 반영된 것"이라며 "특히 유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는 것이 야권층에 더 유리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과반수가 한 전 위원장을 지지한 것은 이번 22대 총선 참패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심은 여전히 한 전 비대위원장임을 보여준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4-05-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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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北, 9년 전 치욕 떠올렸나…"대남 오물살포 자충수 될 수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대형풍선을 이용한 오물 투척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향후 김정은의 선택에 시선이 쏠린다. 2일 밤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으로 북한이 밝힌 데 따르면 접경지역과 수도권에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모두 15톤의 쓰레기와 오물을 3500개 각종 기구로 날려보냈다. 2일 오전 안양 남부시장에서 발견된 대남전단으로 추정되는 오물.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우리 정부 당국과 합동참모본부에서 파악한 것보다 훨씬 많은 물량이다. 도심지나 민가 외에도 야산 지역 등에 상당수가 떨어졌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담화에서 김강일 국방성 부상은 대남 오물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들의 행위가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우리 민간 단체들이 대북전단 보내기가 재개될 경우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어 오물 풍선이 다시 날아온 가능성은 여전하다. 북한은 이번 오물풍선을 통해 김정은 독재체제를 비판하는 전단이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담화를 내고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서까지 오물풍선에 의미를 부여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 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월 30일 600mm 방사포를 동원한 대남 핵 타격 훈련을 참관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05.31 하지만 김정은으로서는 고민스런 대목이 적지 않다. 첫째는 한국의 반발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다는 점이다. 외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 않겠다는 게 북한의 기본자세이기는 하지만 담배꽁초 등 쓰레기는 물론 동물의 분변까지 실어 상대측에 날려 보낸 해괴한 행위로 북한 체제의 이미지는 더욱 추락하는 상황을 맞았다. 더욱이 항공기 안전 등 심각한 문제를 부를 수 있고, 풍선과 함께 GPS 교란까지 벌인 행태에 주변국의 시선이 곱지 않다. 둘째는 사태가 장기화 해 북한 주민들에게 오물풍선을 보낸 사실이 입소문 날 경우 김정은 체제에 대한 반감과 한국 사회의 실상, 대북전단에 대한 호기심 등을 자극할 소지가 있다. 김정은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요 등 한류 영향으로 체제에 위협요인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를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른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단순 시청만으로도 징역 5~15년 형을 선고하는 가혹한 처벌을 하고 있지만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고위 탈북인사들은 귀띔하고 있다. 북한이 이번 대남 오물풍선 소동을 벌이면서도 북한 주민들이 접할 수 없는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으로만 입장을 밝히는 데서도 김정은이 이를 얼마나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서울=뉴스핌]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GPS 교란,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6.02 photo@newspim.com 셋째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다. 오랜 기간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알리기 위한 전단 풍선을 보내온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는 "북한이 가스와 풍선 등을 대규모로 날리려면 엄청난 자금이 들어간다"면서 "북한이 엄포를 놓은 것처럼 우리 대북전단에 백배 보복을 할 재력이 없다"고 말했다. 도무지 득이 되지 않을 화풀이성 오물투척에 계속 돈을 쏟아부을 입장이 아니란 얘기다. 무엇보다 9년 전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굴욕적인 상황을 당했던 악몽을 떠올리면 김정은과 북한 군부의 행동반경은 좁아질 수박에 없다. 지난 2015년 8월 4일 북한은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DMZ)에 목함지뢰를 매설해 우리 부사관 2명에게 중상을 입히는 도발을 벌였다. 엿새만에 우리 군 당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년 만에 재개하자 북한은 "48시간 내 중단 않으면 군사행동을 벌이겠다"고 위협했다. 김정은까지 나서 '준전시 사태'를 선포하는 등 도발이 임박한 것처렴 사태를 몰아갔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018년 5월 1일 오후 경기도 파주 육군 9사단 교하소초에서 병사들이 임진강변에 설치된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시설을 철거하고 있다. 2018.05.01 하지만 같은달 21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3군 사령부를 방문해 "추가 도발시 단호해 대응하라"고 지시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벌어졌다. 그런데 북한은 같은 날 갑자기 입장을 바꿔 김양건 당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판문점 접촉을 제안해 왔다. 청와대는 "북한군을 대표하는 황병서가 나오라"고 대북통보를 했고 북한은 우리 요구에 따라 황병서가 나와 목함지뢰 도발에 '유감'이라며 사실상 사과했다. 당시 상황은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에 얼마나 사활을 거는지를 잘 보여줬다. 이번의 경우도 상황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쓰레기 투척이라는 다소 기발한 착상에 이를 행동으로 옮겼지만 이후 행보가 여의치 않은 국면에 빠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확성기를 전방에 설치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고, 북한의 추가적 도발이 이어지면 즉각 김정은 수령독재와 핵・미사일에 집착해 민생을 외면하는 행태 등을 비판하고 나설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을 빌미로 오물풍선에 다시 손을 댔다가 자칫 김정은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물론 한국 내 일부 종북・친북 성향 인사나 단체가 북한을 일방적으로 감싸거나 교묘한 양비론적 시각을 펴며 대북전단 중단의 필요성에 무게를 싣는 행태를 보일 수 있지만 악화된 국민의 대북 여론에 힘을 얻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사법부에 의해 '표현의 자유' 제약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이 효력을 잃은데다 폐쇄적 체제에서 외부 정보에 목말라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움직임을 막을 수 없다는 점도 북한에게는 불리한 형국이다. yjlee@newspim.com 2024-06-03 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