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오세훈 "징벌적 과세 종부세, 지방세로 바꿔야"…이해관계·관련 세법 '산 넘어 산'

기사입력 : 2021년04월20일 18:04

최종수정 : 2021년04월20일 18:04

오세훈 시장 "종부세, 지방세로 바꾸고 100% 공동과세" 정부에 건의
국세·지방세·교부세 관련법 전부 개정…서울 vs 지방 불균형 문제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에서 걷힌 종합부동산세를 온전히 시 재원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 다수를 차지한 여당 뿐만 아니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이다.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려면 국세, 지방세, 지방교부세 관련 법을 모두 개정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내 지자체 간 갈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의 주장대로 종부세를 100% 공동과세할 경우 강남권에서 걷힌 종부세를 비(非) 강남권에 활용하는 만큼 강남권 지자체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공시지가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4.18 leehs@newspim.com

◆ 오세훈 시장 "종부세, 지방세로 바꾸고 100% 공동과세" 정부에 건의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100% 공동과세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경우 전체 종부세의 약 60%를 징수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종부세의 부동산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교부세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지자체의 재원이 감소하는 것을 보전해 주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정부는 종부세 전액을 시·군·구 전체와 제주도 및 세종시에 일반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부동산교부세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은 종부세 대상인 고가 주택이 많아서 국내 전체 종부세의 약 60%를 내는 반면, 정부에서 받는 부동산교부세는 그에 못 미친다는 게 오 시장의 지적이다. 또한 정부는 종부세를 부동산교부세로 배분할 때 지방재정 여건, 사회복지 및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했지만 오 시장은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해당 지자체장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현재의 종부세는 처음 도입될 당시와 상황이 크게 변했다는 게 서울시 측 입장이다. 애초 종부세 제도를 신설할 때는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하다고 가정하고 고가 부동산을 소유한 것에 대한 '징벌적 과세' 성격으로 설계했다.

하지만 이제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주택분 종부세 전체 세액은 1조8000여억원으로 1년 전보다 40% 넘게 증가했다. 대상자는 66만7000명이며 이 중 서울이 39만300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서울의 종부세 대상 인원(39만3000명)은 전년대비 31.9% 늘어난 수치다.

서울 집값 상승으로 서울 시민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종부세를 국가 재원이 아닌 서울시 재원으로 활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 측 주장이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은 종부세를 부동산교부세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100% 공동과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국무회의에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에 계속 건의할 예정이다.

◆ 국세·지방세·교부세 관련법 전부 개정…서울 vs 지방 불균형 문제도

하지만 오 시장의 요구가 현실화되려면 많은 난관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려면 국세, 지방세, 지방교부세 관련 법을 모두 개정해야 한다.

종부세는 국세청이 징수하기 때문에 국세에 해당한다. 즉 '종합부동산세법'과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서 국회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 공포를 거쳐야 한다.

부동산교부세 관련 법도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법,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련 법률을 모두 개정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국회와 청와대 문턱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오 시장이 야당에 속해 있어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는 여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석 수는 지역구(161개)와 비례대표(13개)를 합해 총 174개로 국회에서 58%를 차지한다. 국민의힘 의석은 지역구(83개)와 비례대표(19개)를 합해 총 102개로 비중이 34%다.

서울과 서울 외 지역 간 재정불균형 문제도 발생한다. 지방교부세의 가장 큰 목표는 재정불균형 완화다. 서울에서 걷힌 종부세는 인구가 줄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귀중한 재원으로 쓰인다. 서울시가 부담한 종부세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자체에 사용돼서 지역 간 불균형을 낮추는 기능이 있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를 지방세로 바꾸려면 국가 조세체계와 법령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며 "또한 서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자체들이 서울시에서 걷힌 종부세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를 지방세로 바꾸면 각 지자체가 재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04.15 dlsgur9757@newspim.com

서울시내 자치구들 사이에도 갈등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오 시장의 주장대로 종부세를 100% 공동과세할 경우 강남권에서 걷힌 종부세를 상대적으로 낙후한 비강남권 발전에 쓰게 된다. 이 경우 종부세 부담이 높은 강남·서초구 등 강남권 지자체에서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작년 12월에 현행 50%인 재산세 공동과세분의 비중을 60%로 높이는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각 자치구에서 걷은 재산세 절반을 서울시가 걷고 다시 각 구에 균등하게 나눠주는 제도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했으며 서울시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자치구 간 세입 격차를 줄이기 위해 그간 여러 차례 인상안이 제기됐지만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 구청장은 "강북의 재정난 지원 측면에서 현행 공동과세 50%까지는 수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기초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무리한 요구"라며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다른 자치구와 연대해 강력하게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 측은 이런 어려움에도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수십년간 주요 기반시설이 다 강남에 집중됐기 때문에 강남북 균형발전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며 "강남권에서 걷은 종부세를 비강남권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한다면 서울시내 자치구별 재정격차를 줄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가 처음 도입될 당시와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은 여당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다"며 "서울시민들이 종부세라는 징벌적 과세의 피해자가 되지 않게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가수 휘성,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가수 휘성(42·본명 최휘성)이 10일 서울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9분께 휘성이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에서 호흡이 없는 상태로 쓰러져 있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휘성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가수 휘성. [사진=뉴스핌DB]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 등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망 시각과 유서 존재 여부 등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한편, 휘성의 소속사 타조엔터테인먼트는 이날 "휘성이 서울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갑작스러운 비보에 유가족을 비롯한 타조엔터테인먼트 동료 아티스트 및 임직원 모두 비통한 심정으로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며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 유가족을 위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휘성은 2002년 1집 '라이크 어 무비'로 데뷔해 '안되나요', '불치병', '결혼까지 생각했어'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알앤비(R&B) 가수로 큰 사랑을 받았다. 윤하의 '비밀번호 486', 이효리의 '헤이 미스터 빅' 등의 작사도 맡았다. 소속사는 장례에 관한 내용은 추후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dconnect@newspim.com 2025-03-10 21:27
사진
신지애, 135억 JLPGA 통산 상금 1위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올해로 프로 20년째를 맞이한 '골프 지존' 신지애(37)가 일본 여자 프로골프(JLPGA) 통산 상금왕이라는 또 하나의 금자탑을 세웠다. 신지애는 9일(한국시간) 일본 오키나와현 류큐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JLPGA 시즌 개막전 다이킨 오키드 레이디스 골프토너먼트(총상금 1억2000만엔) 최종 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쳐 최종 합계 6언더파 282타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공동 준우승 상금 872만엔을 받은 신지애는 13억8074만3405엔(135억3708만원)을 쌓아 후도 유리(13억7262만382엔·일본)를 제치고 JLPGA투어 통산 상금왕에 올랐다. 이날 JLPGA 투어 300번째 출전 경기에 나선 신지애는 한때 공동 선두에 나서 개인 통산 66번째 우승과 JLPGA 투어 통산 31번째 우승을 바라보기도 했다. 후도가 총 495개 JLPGA 투어에서 거둔 통산 상금을 신지애는 300번째 경기에서 뛰어넘었다. 오는 10월 만 49세가 되는 후도는 JLPGA 투어에서 50승을 거둬 영구 시드를 지녀 대회 출전은 계속하고 있지만 컷 통과조차 버거워 그동안 상금을 거의 보태지 못했다. 이번 대회에서도 후도는 공동 83위로 컷을 통과하지 못해 신지애는 2라운드 컷 통과 뒤 이미 통산 상금왕을 예약했었다. 신지애. [사진 = JLPGA] 지난해 파리 올림픽 출전권을 따려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원정에 많이 출전한 신지애는 올해는 그동안 숙원이던 JLPGA 투어 상금왕을 노리고 JLPGA 투어에 전념할 계획이라서 JLPGA 투어 통상 상금 1위는 당분간 독주할 전망이다. JLPGA 투어 통산 상금 3위는 586경기에서 13억1983만엔을 쌓은 전미정, 4위는 610경기에서 12억5661만엔을 벌어들인 이지희, 5위는 255개 대회에 11억엔을 번 안선주다. 이들은 최근 거의 대회에 나서지 않는다. 이날 우승컵은 쌍둥이 골프 자매 중 동생인 이와이 치사토가 차지했다. 지난달 혼다 LPGA 타일랜드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이와이는 최종 합계 10언더파 278타로 2년 연속 우승했다. 쌍둥이 언니 이와이 아키에는 공동 7위(3언더파 285타)에 올랐다. 신지애는 타고난 재능에 부단한 노력과 뜨거운 열정을 더해 슬럼프 없이 20년 넘게 세계 여자 골프계를 주름잡고 있다. 2006년 KLPGA투어로 프로 생활을 시작해 2009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진출해 활약했고, 2014년 JLPGA투어로 활동 무대를 옮겼다. 신지애. [사진 = LPGA]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11승, 레이디스 유러피언 투어 6승, JLPGA 투어 30승, KLPGA 투어 21승, 호주여자프로골프 5승을 거뒀고 레이디스 아시안 투어에서도 한 차례 정상에 올랐다. 이를 더하면 74승이 되지만 공동 주관 대회가 있기 때문에 통산 우승 횟수는 65승이다. 한국 남녀 골퍼를 통틀어 프로 대회 최다 우승 기록이다. 37세의 나이에 신지애가 리빙 레전드로 활약하는 원동력은 강한 멘털과 집중력이다. 지난해 메이저대회 AIG여자오픈에서 준우승하며 건재를 과시했고 생애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큰 파리 올림픽에 도전하기도 했다. 신지애는 올해도 일본뿐 아니라 호주, 대만에서 정상급 경기력을 뽐내고 있다.   psoq1337@newspim.com 2025-03-09 14: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