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태양전지 효율 35% 올린다'...탄소중립 10대 기술 제시

기사입력 : 2021년03월31일 15:30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15:30

10대 핵심기술, R&D 확대 통한 탄소중립 가속화
정부·여당 관심 속 내년 R&D 예산 30조 '청신호'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2030년까지 태양전지 효율을 35%로 끌어올린다. 또 2040년까지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확보해 산업현장에 100% 적용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오후 2시 최기영 과기부 장관이 주재한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및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전략'을 확정했다.

이날 최 장관은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모든 경제·사회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야 하는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2050 탄소중립을 향한 지속 가능한 미래로 가는 쉽지 않은 여정의 중요한 고비마다 기술의 혁신이 돌파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3.31 biggerthanseoul@newspim.com

◆ 10대 핵심기술 R&D 확대 통한 탄소중립 가속화

이번 추진전략에 따라 정부는 탄소중립 기술혁신과 관련, ▲태양광·풍력 ▲수소 ▲바이오에너지 ▲철강·시멘트 ▲석유화학 ▲산업공정 고도화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수송효율 ▲건물효율 ▲디지털화 등 10대 핵심기술을 전략적으로 확보한다.

태양광의 경우, 현재 27%에서 2030년까지 35%로 효율을 높인다. 풍력발전 용량도 현재 5.5MW에서 2030년 15MW로 키운다. 수소전주기 기술을 확보해 충전단가를 1kg당 7000원에서 2030년에는 4000원으로 내릴 계획이다. 바이오에너지를 활용해 화석연료 대비 가격을 기존 150% 수준에서 오는 2030년까지 100%로 낮춘다.

저탄소 연료‧원료 대체기술 및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확보해 철강에서는 기존 0%의 수소 사용율을 100%까지 높인다. 시멘트에서는 저탄소 연료를 현재 24% 사용 수준에서 2040년 65%까지 대체한다. 저탄소 원료 및 공정 전기화 기술을 확보해 기존 석유화학 제품 대비 가격을 150%에서 2040년 100%로 낮출 계획이다. 배출제어 고도화, 대체가스 확보 등 산업공정을 효율화해 저감효율을 80%에서 2040년 95%로 높인다. CCUS 상용화 기술을 확보해 2030년까지 포집 가격경쟁력을 1톤당 30달러 수준으로 내릴 예정이다.

고성능 전원 및 고속 충전기술 등 무탄소 차세대 수송 기술을 활용해 주행거리를 현재 406km에서 2045년 975km로 늘린다. 단위설비, 운영 최적화 기술 등 탄소중립 건물 기반 기술을 확보해 효율 30% 향상시킬 계획이다.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지난 30일 오전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3.31 biggerthanseoul@newspim.com

ICT(정보통신기술) 고효율화와 차세대전력망을 확보하는 등 디지털화를 통해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 전력을 20% 감축할 예정이다.

이같은 10대 핵심기술 확보전략을 전제로 현장특화형 저탄소화 R&D(연구·개발)와 중장기 기초·원천 R&D 등 전(全)주기 R&D도 함께 추진한다.

현장특화형 저탄소화 R&D는 산업 부문별 고탄소 공정·제품을 신속히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각 부처에서 소관 산업·부문별로 신규 R&D사업을 기획·착수한다.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다배출 업종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신공정을 개발·적용하는 대형 R&D를 기획한다. 친환경 차량·철도·선박, 탄소중립 도시 등 부문별로 탈탄소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중장기 기초·원천 R&D는 파급 효과가 큰 도전적 원천기술을 지속 개발해 전 부문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탄소중립 기초 R&D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 최고전문가 중심의 연구팀을 구성해 집중 지원하는 10대 기술혁신 프로젝트를 기획해 오는 2023년 착수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도 신청한다.

수소경제, CCUS, 탈플라스틱 등 다수 부처가 관련된 분야의 유망 원천기술을 고도화‧상용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관련 부처 공동 R&D 사업을 추진한다.

◆ 혁신기술·R&D 키울 혁신 생태계 조성

10대 혁신기술을 확보하고 R&D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혁신 생태계 조성 역시 급선무다. 정부는 우선 신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구와 R&D특구에서 규제샌드박스를 확대하고 관련 실증·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해 기준 11개의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를 2025년에는 25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R&D 특구 실증 규제특례도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한다.

탄소중립 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공공수요 구매와의 연계, 녹색금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탄소중립 기업의 전 주기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이 주체가 되는 저탄소화 기술혁신도 앞장선다. 저탄소 기술의 낮은 경제성을 보완해 기업이 초기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상용화 촉진 인센티브 로드맵을 마련한다. 시장진입 이후 현장보급 및 탄소감축까지 연계되는데 필요한 표준·인증체계와 기술규제·기준을 적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R&D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 매칭투자 및 기술료 부담 완화 등 민간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기술혁신이 지속되는 연구역량‧기반도 강화한다.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탄소중립 분야 전문인력과 글로벌 수준의 고급연구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는다.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미래차 등 7개 분야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올해 201억원을 투입한다.

탄소중립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과학관을 통한 교육과 전시를 확대하고 과학의 달인 4월에는 탄탄대로(탄소중립, 탄소제로, 대한민국 과학기술로)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촉진법 제정과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통해 안정적인 행정·재정적 제도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 내년 R&D 정부예산 30조 시대 예고

탄소중립 기술혁신과 R&D 가속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예산안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2022년도 예산안 마련에 해당 범부처 기술 개발과 R&D 예산을 적용할 예정으로, 관련 예산 규모는 하반기에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부처별 프로젝트에 따라 예산 증액도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2019년 처음으로 R&D 예산규모가 20조9000억원으로 20조원 시대로 돌입한 이후, 지난해 24조5000억원, 올해 27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번 탄소중립 기술 확보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년 R&D 정부 예산이 30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진다. 탄소중립을 통한 미래 먹거리 산업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춘 만큼 R&D 예산이 확대 배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기술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는 내용이 들어있다.

국가출연기관 한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탄소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R&D 예산을 확대해 순수 국내 기술로 탄소를 줄이고 새로운 산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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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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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