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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8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18일 14:48

최종수정 : 2021년03월18일 14:47

한·미, '2+2' 외교·국방장관 회의 개최
오세훈·안철수, 본후보 등록 전 단일화 무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날 오전 국내 정치와 외교·안보 분야 모두에서 굵직한 정치 이슈들이 쏟아졌습니다.

11년만에 함께 방한한 미국 외교 안보 '투톱'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우리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 '2+2회의'를 갖고 북핵 문제는 시급한 사안이며, 양국 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들은 '2+2회의'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가서명식를 마치고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이행 과정에서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의도에서는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무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론조사 문구 및 유무선 전화 비율을 두고 한 치의 양보없이 대립하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실무협상단은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론조사 전화를 돌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 결국 두 후보는 오는 19일 각각 후보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중도에 단일화를 이뤄 한 후보가 사퇴한다 하더라도 투표 용지에는 두 후보의 이름이 모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단일화 무산에 대한 야권 지지자들의 우려를 걱정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는 협상 결렬 소식이 전해진 뒤에도 최후 협상 의지를 밝혔으나 끝내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왼쪽부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의(2+2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03.18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LH 20명 땅 빨리 처분"... 문 대통령 '특급' 관심사항이었다/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투기 의심자'로 지목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강제 처분과 관련, 방안 마련부터 여론 반응까지 '세세하게' 챙기고 있다.

감사원 "대검찰청 금품·향응수수 징계 기준 가볍게 운영돼"/헤럴드경제
금품·향응 수수 직원에 대한 검찰의 내부징계기준이 상위 법령이 정한 기준에 비해 가볍게 운영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종합] 한・미 외교・국방장관 "북핵 시급한 사안…양국 긴밀 공조 확인"/뉴스핌
한국과 미국 외교・국방장관은 18일 '2+2회의'를 갖고 "북핵 문제는 시급한 사안이며, 양국 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블링컨, "北에 '압박·외교옵션' 검토…북한 주민 삶 향상 목표"(종합)/아시아경제
한국을 찾아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의를 가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대북 정책의 일환으로 '압박과 외교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따로 언급되지 않은 북한 인권, 중국의 반민주주의 문제 등도 거론하며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

오스틴 美국방 "전작권 전환 시간 더 걸릴 것"(종합)/서울경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18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 '2+2회의' 공동성명 "한미동맹, 한반도・인도태평양 평화번영 핵심축 재확인"/뉴스핌
한국과 미국은 18일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2+2회의)에서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보완적·미래지향적 협력을 증진키로 합의했다.

[종합] 오세훈·안철수, 결국 내일 '각자' 후보 등록..."말뿐이었던 단일화 의지" / 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의 야권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며 결국 단일 본후보 등록이 무산됐다. 두 후보는 등록 마감일인 오는 19일 각자 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두 후보가 단일화를 이뤄야 하는 마지노선은 선거 투표 용지 인쇄 전날인 오는 28일로 정해졌다. 만약 28일까지도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면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3자 구도로 치러진다. 

김태년 "추경, 사각지대 최소화에 집중 "…野 "국채 발행부터 줄여야" /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관련, "사각지대를 찾고 보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심사는 꼼꼼하게 해야하나 묻지마식 삭감은 안 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엘시티 특검 못할 것도 없다" / 문화일보
국민의힘이 엘시티(LCT) 특혜 분양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특별검사 도입 제안을 "못할 것이 없다"고 18일 맞받았다.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등 3기 신도시에 이어 LCT까지 특검으로 맞붙으면서 4월 서울·부산시장 선거가 특검 선거로 번지는 양상이다.

"오세훈은 MB" "도쿄시장 박영선"… 재보선 비방전 가열 / 문화일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비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빗대며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있고, 국민의힘 또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나치 정권의 선전장관이었던 괴벨스로 칭하는 등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하는 양상이다.

이해충돌 우려 공직자·친인척, 관련 부동산 취득 차단 / 내일신문
이해충돌이 예상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와 이해관계자들은 부동산을 새로 구입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통과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서는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공직자와 그 이해관계자에게 관련업무 분야와 관련된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무성·이재오 "安-吳, 단일화 해야…협상 방해 김종인 물러나야" / 아시아경제
국민의힘의 전·현직 의원들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를 거론하며 야권 단일화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18일 '더 좋은 세상으로 포럼(마포포럼)'의 공동대표인 김무성 전 국민의힘 의원과 폭정종식비상시국연대의 이재오 전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다.

김종인 "안철수, 정신이 이상한 사람"…野, 깊어지는 갈등의 골 / 아시아경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를 상대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격한 말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다"고 말했다. 앞서 안 후보는 자신의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를 상대로 '여상황제' 등의 지적이 이어지자 동명이인인 "김 위원장 부인과 착각한 것 아니냐"고 반격했었다.

野 단일화 급반전…安 "吳 제안 전적 수용"·吳 "환영" / 헤럴드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18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제안한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 후보는 환영한다며 조속한 실무협상 재개를 요청했다. 사실상 무산됐던 후보등록일 전 단일화의 불씨가 살아날지 관심이 쏠린다.

김종인 "'쿼드 플러스'에 동참하라…중국, 美 대체할 수 없다" / 헤럴드경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정부여당을 향해 "'쿼드 플러스(Quad+)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쿼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만든 동북아 및 인도 태평양 지역 집단 안보협의체로 미국 외에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여기에 더해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까지 등이 새롭게 참여하는 '쿼드 플러스'로의 확대 방안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에 왜 존칭 안썼나"…親文에 양념당한 민주당 양향자 / 조선일보
"김영삼이 발탁하고, 노무현을 지켜냈고, 문재인이 가져다 쓴 김영춘이야말로 부산의 적장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4·7 재보궐선거 공동선대위원장)이 17일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다음달 7일 치러지는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나선 같은 당 김영춘 후보를 지원 사격하는 평범한 글인데, 친문(親文) 네티즌들이 여기에 비난을 퍼부었다.

민주당 임종성, 누나 땅 투기 의혹에 "언론보도 통해 알아...사죄드린다" / 경향신문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누나가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과했다. 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과글을 통해 "누님과 저희 지역 도의원의 토지 매입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라에 도둑이 많다" 허경영, 서울시장 후보 등록 / 경향신문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가 18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등록했다. 허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등으로 후보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이래도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겠죠"라고 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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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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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2.3%·국힘 39.7%…오차 범위 내 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청년층·수도권 등 보수 결집으로 힘을 받았던 국민의힘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 청년층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호감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1.4%) 대비 0.9%포인트(p) 오른 42.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43.2%) 대비 3.5%p 하락한 39.7%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4.5%에서 3.5%로 1%p 떨어졌다. 개혁신당은 1.5%에서 2.3%로 0.8%p 올랐다. 진보당은 0.7%로 지지율에 변동이 없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5.9%에서 7.6%로 1.7%p 늘었다. '기타 다른 정당'은 2.3%에서 3.1%로 0.8%p 상승했다. '잘모름'은 0.5%에서 0.6%로 0.1%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0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3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9.6%, 민주당 36.9%,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3.6%, 기타 다른 정당 1.9%, 지지 정당 없음 9.5%, 잘모름 0.6%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35.5%에서 36.9%로 1.4%p 올랐고 국민의힘은 46.3%에서 39.6%로 6.7%p 떨어졌다. 30대는 민주당 41.3%, 국민의힘 35.2%,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1.4%,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5.3%, 지지 정당 없음 11.4%, 잘모름 1.3%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39.9%에서 41.3%로 1.4%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1.1%에서 35.2%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2.2%, 국민의힘 32.9%,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9%, 진보당 0.5%,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1.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50.2%, 국민의힘 27.8%, 조국혁신당 6.4%, 진보당 1.4%,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9.7%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51%, 민주당 38.4%,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0.5%, 기타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3.7%, 잘모름 0.5%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4.7%, 민주당 31.5%, 조국혁신당 1.8%, 진보당 1.3%, 개혁신당 0.7%, 기타 다른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1%, 잘모름 1.7%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역전했다. 반대로 대전·충청·세종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섰다. 서울은 민주 42.5%, 국민의힘 37.4%, 조국혁신당 3.0%, 개혁신당 2.2%,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3.5%, 지지 정당 없음 9.5%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 43.5%, 국민의힘 36.9%, 조국혁신당 4.1%, 개혁신당 3.2%, 진보당 0.3%, 기타 다른 정당 2.5%,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9%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5.2%, 민주당 41.7%, 개혁신당 1.9%, 조국혁신당 0.8%, 기타 다른 정당 4.4%, 지지 정당 없음 6.0% 등이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1.4%, 개혁신당 7.3%, 조국혁신당 4.3%,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8.1%, 지지 정당 없음 4.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7.1%, 민주당 34.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1.1%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7.3%, 국민의힘 29.1%, 조국혁신당 3.8%, 기타 다른 정당 3.1%, 지지 정당 없음 6.7%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3.7%, 국민의힘 22.1%, 조국혁신당 3.9%, 진보당 1.9%, 개혁신당 1.0%,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3.1%, 잘모름 2.0%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민주당 41.1%,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3.3%,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40.7%, 조국혁신당 2.9%, 개혁신당 1.4%, 진보당 0.4%, 기타 다른 정당 3.8%, 지지 정당 없음 6.7%, 잘모름 0.7%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예상과 극우 인사 준동, 국민의힘까지 힘을 합치며 (보수) 세력이 뭉치는 밴드왜건 효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이제는 (보수 결집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법정 발언에 반감이 생기고 일부 극우 인사들이 밖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게 중도층에는 꼴불견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극우 인사들의 준동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점에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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