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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통과 목표...LH 법안에 우선순위 밀려
공급대책 지연에 따른 단기적 집값 상승 가능성은 낮아
공공 신뢰 회복·공급 정책 이행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와 여당이 ′2·4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하고 있지만 법안 처리 지연 가능성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관련 법안 처리에 우선순위가 밀린 데다 야당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공급대책 기대감에 다소 진정 국면에 들어선 집값이 다시 꿈틀대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 LH 의혹에 밀린 2·4대책 법안...이달 내 통과 불투명
1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2·4 공급대책 관련 법안 심사도 이뤄지지 않아 이달 내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달 안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뒤 입법예고 등을 거쳐 6월부터 관련법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2·4 공급대책 관련 법안으로는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등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하고 규제 완화의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근거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이 있다.
LH 직원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의혹 연루자 처벌과 LH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4대책 공급 관련 법안 처리는 뒤로 밀려난 모양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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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1.03.12 kilroy023@newspim.com |
지난 12일과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으나 2·4 공급대책 관련 법안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등 LH 직원 투기 의혹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는 진행됐다.
정부와 여당은 예정대로 법안 통과 및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12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2·4 공급대책 관련 입법 작업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당은 2·4 공급대책의 면밀한 검토와 함께 관련 법안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LH 직원 땅투기 의혹으로 인해 공공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국민들의 실망이 큰 상황에서 보완 없이는 제대로 된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LH 직원 땅투기 의혹으로 공공주도 사업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깨진 상황"이라며 "보완 입법 없이 기존 법안을 추진한다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 공급대책으로 안정세 보인 집값...다시 꿈틀대나?
법안 추진이 난항을 겪으면서 시장에서는 2·4대책 추진 불확실성이 커지는데 따른 시장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대책 발표 이후 공급 불안이 해소되면서 집값 상승폭이 줄어드는 등 이전보다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며 서울과 수도권 매매 및 전세가격 상승폭이 꺾인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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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2월 1주차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은 0.10%와 0.33%였으나 이후 상승폭이 줄어들며 3월 2주차에는 각각 0.07%와 0.28%를 기록했다. 전셋값 상승률도 같은 기간 서울(0.11→0.06%)과 수도권(0.23→0.15%) 상승폭이 꺾였다.
2·4 공급대책 추진 지연이 수요 증가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지만 전문가들은 공급대책 지연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대책 추진이 지연될 수는 있으나 단기적으로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집값이 고점이고 매물이 누적되고 있어 큰 폭의 상승은 힘들겠지만 재개발·재건축 단지 사업 추진에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LH 개편 통한 공공 신뢰회복·공급대책 함께 추진돼야"
전문가들은 LH 직원 투기 의혹으로 공공부문의 신뢰가 떨어진만큼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직 개편등은 필요하다고 보면서 공급대책도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봤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2·4 공급대책 이후 집값 상승세가 꺾이는 효과가 있것에 대해 정부도 긍정적으로 보고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 신뢰 회복을 위한 LH 개편 작업은 추진하면서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LH 직원 투기 의혹이 내부 통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데다 여러 업무들이 집중된데서 비롯된만큼 일부 기능들을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들이 분담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로 업무가 집중되면서 경쟁력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부정부패도 크게 나타났다"며 "경쟁력 있는 분야는 유지하되 임대사업 등 기능은 지자체에게 넘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