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LH 투기] 윤희숙 "변창흠, 관리 책임 있는 수사대상…경질해야"

기사입력 : 2021년03월12일 11:43

최종수정 : 2021년03월12일 11:43

"LH 사태, 합수본 아닌 검찰이 조사해야"
"국회의원 전수조사?…與 먼저 수사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와 관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당장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변 장관이 LH 기관장일 때 대부분의 사건이 발생했으니, 관리의 책임이 1차적으로 있다"며 "LH 뿐 아니라 국토부에서도 정부가 새어나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분은 당장 수사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2020.12.11 leehs@newspim.com

정부 합동조사단은 지난 11일 국토부와 LH 직원 1만4500여명을 대상으로 벌인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20명이 투기 의심자로 지목됐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아직 많이 나오지 않았다. 참여연대에서도 13명이 나오지 않았나"라며 "전수조사에서 조사한 것이 20명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말도 안 되는 것이 놀랍지 않은 것은 직원 본인 이름만 확인한 것"이라며 "조사를 이렇게 기획하는 순간부터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어떤 바보가 (투기를) 자기 이름으로 하겠나"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4년 내내 국민들에게 부동산 공급은 충분하며 시장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투기꾼만 문제라고 했다"라며 "투기꾼이 누구냐, 조건이 뭐냐는 물음엔 대답을 하지 못했다. 급기야는 국민들이 투기꾼이라고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일반 사람들이 집을 산다고 하면 자금을 어떻게 구했느냐라고 하면서 이상한 행태를 보이더니 공공 부분에서 정보가 새고, 정보를 악용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있었다"라며 "정권에 계신 분들이 본이들을 감찰할 생각을 안 하고, 관념적인 언어로 국민들만 못살게 군 것이다. 진짜 악질 투기꾼, 공적 정보를 이용한 사람들은 (정권의) 날개죽이 안에 있었던 것"이라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이번 사태를 정부가 주도하는 합수본이 아닌 검찰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권력형 비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권력에 각을 세우고 이를 조사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며 "적어도 이 정부 하에서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건 감사원과 검찰이다. 감사원이 공무원의 직무 감찰을 맡고, 수사는 검찰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제안한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에 대해 "하는 건 아무 문제도 없지만,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굉장히 이상하지 않나"라며 "계속해서 이름이 나오는 건 여당이다. 그럼 지금 이름이 나오는 사람 주변부터 먼저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야당은 권력에 접근 가능하지도 않지만, 캐는 건 환영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정치권에서 완전히 퇴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김 직무대행이 얘기하는 건 누가봐도 물타기"라고 힘줘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2일 참여연대가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그 즉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어야 한다"라며 "그런데 열흘 동안 LH 직원 이름만 들췄다. 크게 사기를 친 사람들에게 도망갈 시간을 충분히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런데 여당 대표라는 분이 땅과 흐름을 추적해야 한다는 많은 이야기들을 무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자기가 해봤더니 돈 되는 땅과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김태년 직무대행이 사람을 더 뒤지자고 말하는 것 자체가 눈을 돌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키로...서비스·문화·관광·법률까지 개방 확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리나라와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키로 합의했다. 그간의 상품 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서비스 분야에서 문화, 관광, 법률 분야까지 양국 간 개방을 확대한다. 또한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 다음달 첫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밖에 중단됐던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며 올 하반기에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와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도 개최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와의 양자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먼저 '어떤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면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리창 총리는 '오늘 같은 유익한 대화가 이어지길 바란다.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 앞으로 한중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상호 신뢰 관계를 제고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우선 고위급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서 6월 중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 간 2+2 협의체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교부 차관과 국방부 국장급 관료가 참석하게 된다"며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새로 출범시키면서 그동안 있었지만 뜸했던 대화체도 하반기에 다시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경제 협력 분야, 투자 분야에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가 13년째 중단됐는데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며 "한국 산업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로서 양국 간 무역, 투자 활성화에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양국 간 투자, 기업 활동을 얘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에게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이미 가 있는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펼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 스탠다드에 맞는 경제, 투자 지원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고 여기에 대해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겠다. 국제화를 더욱 더 높여나가겠다'고 화답함으로서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은 경제·통상 관련 한중 간 경제 협력이 서로의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이후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FTA 수석대표회의를 6월 초 개최해 한중 FTA 후속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통해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 공급망 관리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올해 하반기에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한중 간 항공편과 인적 교류 규모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마약·불법도박·사기(피싱)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한중 인문 교류 촉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양국 청년 교류 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kimsh@newspim.com 2024-05-26 18: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