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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LH발 악재에 민주당 긴장…與 지도부, '네거티브' 총공세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06:33

최종수정 : 2021년03월11일 06:33

'LH 투기' 악재에 민심 술렁, '해 볼만 하다'는 서울도 적신호
오세훈에 '내곡동 땅 특혜 의혹', 박형준에 '국정원 사찰·엘시티' 공세
힘 있는 여당, 정책 비전 내세웠던 여당의 태세 전환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4·7 보궐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 위기감이 맴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당대표에서 물러난 바로 다음날, 당원들을 향해 "모든 선거는 긴박하다.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포함한 모든 당원 동지들께서 긴박해 지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썼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SH 내곡동 땅 특혜 의혹',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MB 국정원사찰'을, 부산시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향해서는 '엘시티 비리 의혹' 공세 포문을 열었다.

'힘 있는 여당', '미래 비전'을 강조하던 그간의 민주당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란 악재를 맞은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KBIZ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타운홀 미팅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3.10 leehs@newspim.com

◆"이제는 서울도 쉽지 않다" 위기감 커진 與

민주당 내에서는 '부산은 어렵지만 서울은 할만하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2010년 지방선거 이후로 투표 지형이 바뀌었다는 분석이다.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서울 시민들은 민주당 손을 들어줘왔다. 특히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서초구청장을 제외한 24개 구청장 자리를 민주당이 휩쓸기도 했다. 2020년 총선에서는 180석을 거머쥐는 대승을 거뒀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서울에서는 전통적 국민의힘 지지층인 노령층이 줄어들고, 민주당 지지층이던 청·장년 세대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민주당 콘크리트 지지층이 보다 더 두터워졌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보궐선거는 겹악재가 겹치고 있다.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의 성폭행 사건인 탓에 '원죄'가 있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 이탈이 가속화됐다.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게다가 대선을 1년 앞두고 있는 만큼 전초전 성격이 강해 정부 여당 심판론이 격화될 우려도 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택했다. 나경원 전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 평가 받는 인물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에서도 오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전략적 투표를 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박영선 후보 캠프 관계자는 10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경선을 넘은 것을 보고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전략적 투표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강경 우파가 아닌 중도 확장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골랐다. 그동안의 투표 성향과는 달랐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2021.03.02 photo@newspim.com

◆겹악재에 수위 높아지는 후보발 '네거티브' 공세

민주당 후보들은 그간 상대당 후보에 대한 비판보다는 본인의 정책과 '미래 비전'을 내세우는데 집중해왔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21분 컴팩트 다핵도시', '수직정원' 등 이전과는 다른 서울의 모습을 제시했다.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도 '노인과 바다'뿐인 부산을 '동북아의 싱가포르'로 바꾸겠다고 선언해 왔다. 그러나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커지면서 민주당의 전략은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로 변해가는 모양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과거 본인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혹은 지난 2010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에서 제기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토지보상금 36억5000만원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곡동 일대 토지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이 추진됐지만 환경부 사전환경성검토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표류했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09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서울시와 SH공사는 내곡동 일대 보금자리주택지구 승인을 다시 요청했고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았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1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서울시나 SH공사 제안이 없으면 (관계부처가) 사업을 검토하지 않는다"라며 "그 땅은 그린벨트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처분이 쉽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후보는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이 이후 보금자리주택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서울시는 형식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2010년 지방 선거 당시에도 "시장 취임 전 2006년 3월부터 추진돼 왔고 국민임대주택특별법 개정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된 것"이라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악의적인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천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가 있던 10일에는 "어제는 이미 10년 전 한명숙 후보가 문제제기를 했다가 망신당한 소재를 들고 나와 흑색선전을 하더니 사과는커녕 네거티브 공세를 했다"고 반박했다.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도 상대 후보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 후보는 지난 9일 "해운대 엘시티 특혜분양 명단 공개하고 공수처가 조사하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은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엘시티에 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장관, 검사장, 법원장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를 등 100명이 넘는 유력 인사들이 '특혜분양'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한 오세훈 후보가 10일 서울 중구 명동 상가 일대를 방문해 상인회 관계자와 둘러보고 있다. 2021.03.10 photo@newspim.com

◆당지도부도 동참한 오세훈·안철수 때리기…본격적인 선거국면

민주당 지도부도 공세에 동참했다. 최인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세훈 후보 권력형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라며 "부인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국토부에 지정을 해달라는 공문은 상당히 충격적이고 상식적이지 않다는 인식 공유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차원 공세는 서울에만 그치지 않았다. 최 대변인은 "MB 국정원 불법 사찰과 관련 당은 조속한 진상규명 특위를 발족하고 책임을 반드시 물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며 "박형준 후보는 관련도 없고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과연 올바른 처신인지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최근 밝혀진 엘시티 특혜 분양리스트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최 대변인은 "LH 불법 투기 사건에 버금가는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혜분양리스트에 올라있는 정관계 인사들 누군지, 왜 특혜분양리스트에 이름 올랐는지, 검찰은 한줌 의혹 없이 철저한 조사 진행해야 함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직 의원 이름은 최근에 부산지역 토착비리조사특위에서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비리들을 조사 중인 분과 동일한 이름"이라며 "현직 국회의원, 검사장 출신 국회의원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10일 오후 '4대강 사찰 문건'이 공개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민주당의 공세는 더욱 격해졌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던 박형준 후보가 불법 사찰 내용을 요청하고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명확한 증거가 당시 홍보기획관 박형준 후보를 가리키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불법사찰에 대해 시인하고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협조하라. 아울러 불법사찰을 종용하며 국민께 피해를 입힌 일에 책임을 지고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가 시작된 것"이라며 "공세가 강해지면 강해졌지, 더 약해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1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아홉번째 공약으로 디지털 혁신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박형준 후보 선거 캠프] 2021.03.10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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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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