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법무부가 '1인 가구 TF'를 만들어 다인 가구에 맞춰져 있던 기존의 법 제도 개선에 나선다.

법무부는 "지난달 3일 건축가·작가·인문학교수·다큐PD 등 다양한 배경의 개방형 민간위원단으로 구성된 '사회적 공존, 1인가구(사공일가) TF'를 발족해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근본적인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1인가구 비중은 30.2%다. 1인가구 비중이 15.5%였던 2000년과 비교하면 20년 사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배가 됐다. 특히 20~30대에서 타 지역으로 진학·취업하는 사례가 늘거나 미혼·만혼·비혼주의 확산 등으로 점차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사공일가 TF는 현재 다인가구 위주에 머물러 있는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의 5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민법상 가족 개념 재정립 필요성을 검토하고,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제도나 증여해제 범위 확대와 유류분 축소 등 피상속인 의사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또 주거 공유 형태인 '쉐어하우스'의 임대차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차권의 양도·전대 요건을 완화하고, 1인가구도 집합건물 관리·변경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관리단집회제도 등 도입을 논의할 예정이다.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이 생겼을 때 자신의 재산 관리 등을 위탁하는 임의후견 제도에 대한 홍보와 임의후견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등을 통해 1인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임의후견 제도 활성화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도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분하는 동물의 비물건화, 반려동물 압류금지 등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3일 첫 회의를 가진 TF는 이메일과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고 격월 1회 대면회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대면회의에서는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확정하고, 확정된 법안은 차례로 입법 절차가 진행된다.

또 '미래시민사회를 위한 민사법 제·개정'을 주제로 논문 공모를 진행하는 등 TF 자체적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논문 공모를 통해 마련한 제도 개선방안을 법안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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