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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與 부산시장 후보 김영춘 공약 살펴보니..."부산을 싱가포르로 만들겠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06일 18:29

최종수정 : 2021년03월06일 18:39

'노인과 바다' 전락한 부산…金, 해법으로 '청년' 내걸어
가덕신공항·부울경 메가시티에 일자리 130만개·보육·주거 공약까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막판 역전을 노린다. 1강 체제를 이어온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를 꺾을 무기는 '청년이 살고 싶은 부산'이다.

부산 정가에서는 부산을 일컬어 "노인과 바다"라고 말한다. 소설 제목이 아니다. 부산이 말 그대로 '노인과 바다뿐'이라는 자조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났다. 1995년 388만명이던 부산 인구는 이후 20여년간 인구가 감소했다. 

김영춘 후보는 '저출생 고령화'에 갇힌 부산의 부활 방안으로 청년을 택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을 부산으로 끌어오고, 저렴한 아파트로 주거 고민을 덜어주며, 보육·교육 제도를 손봐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하자는 구상이다. 청년층이 정착한다면 '노인과 바다' 부산이 '지속가능한 부산'으로 바뀔 수 있다. 

김 후보는 지난 1월 자신의 책 '고통에 대하여' 출판기념회에서 "제 부산에서의 꿈은 전 세계 사람들이 부산에서 비즈니스도 하고 관광도 하고 싶은, 무엇보다도 살고 싶어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며 "부산을 '동북아의 싱가포르'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2021.02.03 kilroy023@newspim.com

◆ 7호 공약까지 발표한 김영춘…"청년이 되돌아오는 도시, 청년이 살고싶은 도시"

현재 부산시장 보궐선거 최대 화두는 '경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서울의 1인당 지역총소득은 4912만원이었지만 부산은 2939만원에 불과했다. 즉, 부산시 내에서 만들어낸 소득 자체부터 서울의 절반 수준이라는 의미다. 청년 인구 이탈은 가속화됐고 고령화도 상당수 진행됐다.

민주당 부산시당 관계자는 "부산은 '정권심판론'보다 먹고사는 문제가 선거 주요 쟁점이다"라며 "당 차원에서도 민생 공약을 우선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춘 후보는 출마 선언 이후 3월 4일까지 공약 7개를 발표했다. 1호 공약은 가덕신공항 착공이다. 김 후보는 지난 1월 "최소한 내년에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첫 삽을 뜨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는 가덕신공항 건설로 부산을 물류 허브로 완성한 뒤, 울산·경남과의 경제공동체화 '부울경 메가시티'를 부산 '부활'의 시작점으로 본다.

3호 공약으로는 부산 도심 재창조 공약을 냈다. 부전역을 경부선, 경전선, 동해남부선을 연결하는 부울경 메가시티 중앙역으로 전환, 부울경 메가시티의 교통과 경제중심지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전 공약이 부산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면 4호 공약부터는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된다. 우선 4호 공약에는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표준보육료 및 입학준비금 지급, 공공형 보육시설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아빠'에게 육아휴직장려금과 1개월 육아휴직 의무화 등이 담겼다.

[부산=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다목적 부두에 위치한 해양대학교 실습선 한나라호 선상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2.25 photo@newspim.com

5호 공약에는 5년간 중견·대기업 20개 이상 유치, 일자리 130만개를 만들겠다는 방안이 담겼다.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공기관 일자리, 가덕신공항 건설과 2030월드엑스포 유치, 부산형 고성장가능기업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후보는 "지난 출마선언에서 '세일즈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의 청년들이 부산에서 세계적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돌아오게 만들겠다"며 "해양수산부 장관을 하면서 검증된 위기 해결 능력과 3선 국회의원의 정치력으로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4일에는 청년·신혼부부에 땅값은 지불하지 않고 주택값만 지불하면 30년을 살 수 있는 반값주택 1만호, 공공임대주택 3만호와 공적지원주택 1만호 공급을 내세웠다. 이외에 범천차량기지에 청년주거단지 등 '청년시티'를 조성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김영춘 후보 측은 "부산의 운명을 바꾸려면 청년이 되돌아오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 후보의 생각"이라며 "앞으로도 2~3회 정도 공약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3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도심 재창조 3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영춘 예비후보 선거 캠프] 2021.02.03 ndh4000@newspim.com

◆ 지지율은 답보…"최종 대진표 완성됐으니 이제 막판 역전도 가능"

그동안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김영춘 후보 지지율은 쉽사리 반등하지 못했다. 여권 내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구도는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의 독주다.

지난 2일 발표된 부산일보와 YTN 공동의뢰 여론조사에서 김영춘 후보는 박형준 후보와의 가상 1대1 대결에서 오차범위 밖 열세로 조사됐다. 김 후보는 29.9%에 그치며 47.6%인 박형준 후보에게 17%p 가량 뒤졌다.

김영춘 캠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선거국면에 돌입하면 시민들이 김영춘의 진가를 알아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럼에도 출마 선언 직후보다는 점차 해볼만하다는 내부 평가가 나온다. 어떻게든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등 '능력 있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 이후에도 전당적 지원이 나오고 있다"며 "차기 대권과 직결된 선거는 서울 보선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들은 지난 2월 초 서울 금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민주당 '국민면접'에서 "25년간 부산을 망친 국민의힘에 다시 맡길 수 없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민선시장 도입 이래 부산시장 자리를 독점한 국민의힘과 짧은 시간 내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이뤄낸 민주당을 대조한 셈이다.

특히 국민의힘 경선과 달리 민주당 경선이 '정책 선거'로 이어진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앞서 국민의힘 경선은 이언주 예비후보가 TV토론 중 박형준 캠프 자원봉사자 실명까지 언급하며 난타전으로 진행된 바 있다. 반면 민주당 경선은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 된데다 '가덕신공항' 이후 부산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등 미래 비전에 충실했다는 평가다.

한편 김 후보는 6일 4·7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최종후보로 확정됐다. 김 후보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후보 경선 결과 발표회에서 67.74%의 득표율을 획득, 변성완 후보(25.12%)와 박인영 후보(7.14%)를 큰 격차로 제쳤다. 무난히 과반 득표율을 얻으면서 김 후보는 결선없이 본선행 티켓을 곧바로 거머쥐었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부산시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다. 보다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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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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