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021 중국양회] 5일 전인대서 2021경제 청사진 제시, 4일 정협으로 양회 막올라

기사입력 : 2021년03월04일 10:39

최종수정 : 2021년03월04일 10:47

정부공작 보고 경제안정 주력 성장목표 유보 전망
2022년 20차 당대회 직전 해 양회 주요 의제 주목
8일간 심의 의결 활동 11일 전인대 폐막으로 막내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13기 전국인대 4차회의)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다.

이에앞서 의회 보조 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13기 전국위원회 4차회의)가 왕양(汪洋) 정협 주석의 주재하에 4일 오후 3시에 개최돼 중국 연중 최대 정치 행사인 2021년 양회(전인대와 전국정협)가 본격 막을 올린다.

2021년 양회는 13기 전인대가 폐막하는 3월 11일 막을 내린다. 중국은 이변이 없는 한 매년 3월 5일 전인대를 열고, 이보다 하루앞서 정협 전국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비상 상황으로 전인대를 두달 여 늦은 5월 22일 열었다.

중국 2021년 양회는 코로나19 경제 사회 영향이 지속중인데다 올해가 공산당 20차 당대회(2022년 가을) 및 베이징 동계 올림픽 직전의 해이고, 공산당 100주년(7월 1일), 14.5계획(2021년~2025년) 원년이라는 점에서 중국 안팎에 비상한 관심을 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베이징 주민들이 양회(전인대와 정협) 가 열리는 베이징인민대회당 동문 앞 방향 천안문 광장에서 산책을 즐기고 있다.  2021년 초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1.03.04 chk@newspim.com

무엇보다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를 비롯한 2021년 경제 운영 방향, 산업 정책및 자본시장 개혁,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과 관련해 어떤 청사진들이 제시될지 주목 된다.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3월 5일 오전 발표할 전인대 정부업무보고 내용 중 가장 주목되는 GDP 성장 목표치는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제시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중국은 5월 22일로 연기돼 열린 2020년 전인대(정부업무보고)에서 처음으로 GDP 성장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기업 등 시장 주체들에게 취업증가율 등 민생 지표에 비춰 정부 경제 운영 및 경기 부양의 강도를 가늠할 수 있게 했다.

일각에서는 만에 하나 2021년 정부의 성장 목표가 나온다고 가정할 때 '6% 이상' 이나 '8% 이상', 혹은 6~8% 등 구간별 성장 목표치가 제시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관변 학자 및 기관 보고서들은 2021년 예상 성장률을 '8% 이상'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 루스경제연구소 주전신 박사는 최근 뉴스핌 기자에게 '8% 이상 성장'이 시장 컨센서스라고 말했다. 증권일보는 기관 조사를 토대로 2021년과 2022년 중국 경제 성장률이 각각 8.4%, 5.5%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2021년 경제 성장률은 1분기~4분기 각각 18%, 7.5%, 5.9%, 5.5% 에 달할 것으로 점쳐졌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1년 중국 양회 시즌에 중국의 중장기 국가발전 목표 선전물이 베이징 지하철 플래폼에 장식돼 있다. 21세기 중엽(2049년 건국 100주년)에 사회주의 선진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2021.03.04 chk@newspim.com

2021년 3월 5일 오전 리커창 국무원 총리의 정부업무보고에서는 2020년 경제 사회 결산도 보고되는데 이 대목에서는 탈빈(脫貧, 가난에서 벗어남) 성과 및 샤오캉(小康,소강) 사회의 기본 완성을 집중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은 2021년 창당 100주년 및 가을 19기 6중전회,  2022년 가을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지도부의 업적 과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2012년 가을 18대 당대회를 통해 집권한 뒤 '탈빈' 업무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해왔다. 중국은 8년여 만에 832개 빈곤 현과 12만 8000개 촌의 탈빈을 완성했고 공산당 18기 출범 당시 9899만 명이었던 빈곤인구를 2020년 모두 해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1년 양회는 또한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중인 가운데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양회여서 중국의 대외(대미) 정책과 관련해 무슨 논의가 이뤄지고 미국에 대해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관심 거리다. 일각에서는 대미정책 관련, 가급적 바이든 행정부를 자극하지 않는 유연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베이징 정가 소식통들은 대외(대미)정책과 관련해 5일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 '충돌을 피하고 대화와 협력, 상호 존중의 바탕속에서 평화를 추구하자'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대미관계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2021년 2월 1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취임 축하 전화에서 코로나 19 퇴치와 경제 회복, 기후 문제 등의 국제 현안을 해결하는데 협력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중국은 이번 2021년 전인대에서 2020년 하반기 19기 5중전회와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 등에서 강조한 14.5 계획의 기술자립 및 내수시장 강화 목표와 2035년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에 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고 일부조항에 대해서는 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중국의 중장기 국가발전 목표는 1단계로 2020년~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선진국 진입)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것이고, 2035~21세기 중엽(2049년 건국 100년) 사회주의 현대화 선진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또 한가지 2021년 양회와 관련해 주목되는 국가직 인사는 국무원 부장급(장관급)및 지방 성장급 일부 지도자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중화권 매체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다. 베이징 정가 안팎에서는 향후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의 권력 승계과 관련해 주목되는 국가부주석 인사는 이번에도 보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양회가 열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을 배경으로 천안문 광장에 행사 분위기를 돋우는 붉은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1.03.04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