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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학폭 미투, 왜?] "신고하기만 해봐", 보복 두려움에 떠는 아이들

기사입력 : 2021년02월24일 11:19

최종수정 : 2021년02월24일 11:23

"고발 알려지자, 교묘한 괴롭힘·왕따로 보복"
학폭 미신고 17.6%..."신고해도 소용 없을 것"

[편집자]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공론화하는 이른바 '학폭 미투'가 연일 거세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늦게라도 피해를 회복하고 사회에 만연한 폭력에 경각심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응원과 격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일각에선 지나친 마녀사냥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뒤늦게 피해사실을 공개하는 속내가 무엇이냐', '유명인이 부러워 질투하는 것이냐'며 용기 내 과거 폭력을 고발한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피해자들은 당시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보복을 당할 수 있고, 학교가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한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에 뉴스핌은 왜 이제야 폭로할 수밖에 없었는지 학교폭력 피해자 및 가족의 증언을 통해 집중 조명하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2017년 중학교에 입학한 A(17)군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난다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등교했지만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절망으로 바뀌었다.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속된 폭력을 견디다 못한 A군은 용기를 내 부모님과 담임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학교에 소문이 퍼지면서 더 큰 보복이 시작됐다. 폭행은 물론, 각종 괴롭힘과 왕따에 A군의 심신은 지쳐만 갔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감이 지난해 9월 14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 약 357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0.9%인 2만6900명이 2019학년도 2학기 이후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이들 중 피해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17.6%였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28.5%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학교폭력을 신고할 경우 자신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 40%가 넘는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학생들 중 18.6%는 '얘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더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라는 답변은 14.8%,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야단·걱정 때문'이라는 응답은 11.4%에 달했다.

A군 사례를 살펴봐도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거나 신고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고발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가해자들로부터 보복을 당하기 때문이다.

A군도 처음부터 피해사실을 알린 것은 아니었다. 신고할 경우 보복으로 괴롭힘 정도가 강해질 것이 두려워 입을 다물고 있었다. 폭행으로 몸 이곳저곳에 멍이 들고, 교복은 흙먼지로 더렵혀진 채 귀가했지만 A군은 어머니에게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 이렇게 됐다"는 말만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다.

A군을 향한 폭력은 폭행을 넘어 금전 갈취로까지 번졌다. 돈을 요구하는 가해 학생들의 협박에 A군은 부모님 지갑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어머니가 A군을 다그친 끝에 A군은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털어놨다.

'왜 빨리 말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A군은 "(가해자) 아이들이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이르면 더 때리겠다고 협박해 무서웠다"며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A군의 걱정은 현실이 됐다. 피해사실이 학교에 소문 나자 보복이 시작된 것이다. 가해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을 시켜 A군을 괴롭히게 했다. 직접적인 폭행과 금전 갈취가 교묘한 괴롭힘과 '왕따'로 바뀌었고, 가해 학생 숫자는 오히려 더 늘어났다.

학년이 바뀌어도 괴롭힘은 끝나지 않았다. A군의 심신은 지쳐만 갔고, 급기야 등교를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A군은 "겁나고 무서워 교실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A군 어머니는 "아이가 '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학교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다"며 "눈에 내가 아른거려서 그랬는지 극단적인 생각을 실천에 옮기지 못한 것 같다"고 울먹였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8월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학교폭력을 신고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적극적인 신고와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많은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신고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박옥식 청소년폭력연구소장은 "(학교폭력 피해 미신고가) 17% 정도면 상당히 큰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피해사실을 얘기해봤자 해결도 안 되고, 보복 형태로 나타나는 등 불이익만 커지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오죽했으면 10~15년 전 얘기를 이제와서 하겠냐"며 "피해자들은 당시 가졌던 꿈과 희망이 학폭 때문에 무너진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피해자들 심리 상태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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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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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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