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법 입법 후에도 첩첩산중…4조 1·4항 구체화 '쟁점'

기사입력 : 2021년02월23일 06:40

최종수정 : 2021년02월23일 08:07

4조 위반시 1년 이상 징역…안전·보건 의무 다하면 처벌 안받아
건설업계 "의무 구체적 명시해야"… 조만간 시행령 구체안 제시
택배업계 "근무시간 감축 노력…작업환경 보완 위해 지원 필요"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자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과제가 쌓여 있다.

중대재해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는 건설업계는 법 위반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4조 1, 4항에 대해 시행령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를 쟁점으로 보고 내달 중에 관련 의견을 낸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무현(왼쪽부터) GS건설 대표,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 이원우 현대건설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관련 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1.02.22 leehs@newspim.com

◆ 중대재해 사업장 55% 건설사…"시행령 구체화 방안 조만간 제시"

23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이 중요한 이유는 법안이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사망자 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등이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자를 1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인 의무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관건은 기업이 안전·보건 확보 책임을 다했는지다. 중대재해법 4조 1, 4항은 기업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처벌 규정은 해당 의무를 위반한 사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규정을 문제 없이 지켰을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산업계는 4조 1항에서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시행령에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4조 4항 역시 관련 법령이 무엇인지, 해당 법령을 지키기 위한 관리상 조치가 무엇인지가 명시돼야 한다고 업계는 강조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가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가장 적극적으로 의견 표명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전체 671곳의 55%(369곳)가 건설업체로 중대재해법에 대해 가장 긴장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 한 곳의 현장은 평균 270개로 하루에 수만명이 현장이 투입되는데 일일히 원청이 개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기업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없이 처벌만 강화하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참관 중 중대재해법 관련 발언을 하려고 하자 제지 당하고 있다. 2021.01.08 leehs@newspim.com

◆ 택배업계 "근무시간 길어 과로사 발생…시설투자 등 지원 뒷받침 필요"

택배기사의 과로로 사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택배업계 역시 긴장하고 있다. 택배업계 노사가 기사의 과로 원인으로 지목됐던 분류 업무를 택배업체가 책임지기로 합의하는 등 택배기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물류단지 고도화 등 시설투자도 중요하지만 주로 외곽에 물류시설이 설치돼 인력 수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신영수 CJ대한통운 택배부문 대표는 "산재 관련 과로사는 택배기사의 근무시간이 길어 일어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 마인드와 실질적 조치가 중요한 만큼 안전환경에 대한 시설투자가 필요한데, 정부 지원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작업환경을 보완하고 물류산업도 발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앞서 개정 필요성도 언급하고 있다. 과도한 처벌이 기업의 사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안전관리 전문기술 보유업체에 관리를 맡긴 기업을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1년 이상 징역형으로 명시된 처벌 조항 역시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현장 사고는 과실인데 고의범에나 적용할 형벌 방식을 적용해 기업들에게 과도한 처벌을 부과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고용부가 시행령 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시행령에 담겨야 할 내용을 정리해 제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한건설협회, 한국선설산업연구원, 건설사 8곳이 이달 초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지난 17일 한국건설관리학회가 세미나를 개최한 데 이어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학회 역시 조만간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오는 7월까지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제정할 예정이다. 3월까지 시행령안 공개를 목표로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조직했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월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