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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2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2월22일 08:01

최종수정 : 2021년02월22일 08:35

'검찰 인사 패싱' 신현수, 오늘 출근...거취 주목
법사위, 박범계 불러 신현수 논란 집중 조명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검찰인사 '패싱' 논란의 중심에 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이날 주말을 낀 4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출근합니다. 신 수석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한 신임 검찰 고위 인사 논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수석이 이에 반발하며 임명 50여일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하며 지난주 내내 청와대를 요동치게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했지만 신 수석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관련 언급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신 수석 문제는 국회에서도 거론될 전망입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지난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고열을 이유로 법사위에 나오지 않으며 일정이 다소 밀렸는데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신 수석 논란으로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드러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에 대해 정부·여당을 질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에서는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이어집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4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를 위해 모입니다.

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을 넘어 전국민 코로나 위로금 지급을 공론화하면서 올해 첫 추경 규모는 15조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여전히 20조원+α를 주장하고 있어 추경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 우상호(왼쪽), 박영선(오른쪽)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21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 스튜디오에서 열린 '4.7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자 선출 경선대회'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2.2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신현수 사의 파동에 첫 언급 주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선 지난 일주일 내내 청와대를 요동치게 했던 신현수 민정수석의 거취논란을 마무리 짓는 문 대통령의 첫 언급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韓이 한일관계 개선 노력"...바이든에 어필 작전 통할까/한국일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과 맞물린 우리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전략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적극 부각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일(對日)설득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육군 '연대를 여단으로' 전투 기동력 높였다/경향신문
육군이 연대급 부대를 폐지하고 연대를 여단화하는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은 21일 "2020년 12월1일부로 보병과 포병 연대를 여단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단 중심의 육군 전투체계가 기동력을 높인 여단 중심으로 옮겨간 것을 의미한다.

[단독]美 '미사일 탐지 정찰기' 사흘 연속 한반도 날아와/동아일보
미국의 주요 정찰기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한 달에 맞춰 사흘 연속으로 한반도로 날아와 대북감시 활동을 벌였다.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및 잠수함 관련 동향을 집중 파악하는 한편 3월 8일부터 시작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북의 '도발 징후'를 바짝 주시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단독] 에어버스ㆍ벨ㆍMD 등 5파전…40년만에 바뀌는 軍 훈련헬기/중앙일보
40년 넘게 사용한 군 훈련 헬기를 대체할 후속기 수주전에 해외 5개 업체가 뛰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초 방위사업청이 '육·해군 기초 비행훈련용 헬기 후속기 도입 사업(TH-X)'의 세 번째 입찰을 마감한 결과다. 앞선 두 차례 입찰 당시 2개 업체씩 나섰던 것과 비교하면 경쟁이 치열해졌다. 사업예산은 1576억원, 총 41대를 들일 계획이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당·정·청, 오늘 추경예산안 논의 / 뉴스핌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를 위해 모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연대기금 논의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오늘 기획재정부가 추경안을 열심히 만들고 있을 것"이라며 "그것을 통해서 내일쯤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정책위의장 세 분이 만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클로즈업] '포스트 김종인' 1순위 정진석...홍준표·김무성 연대 속 윤석열 등판시키나 / 뉴스핌
국민의힘에서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열기 못지 않게 차기 당권 경쟁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아직은 물밑에서 진행 중이지만 4월 선거 직후 곧바로 경쟁모드로 접어들 공산이 크다.
뉴스핌이 국민의힘 주요 핵심 인사들을 다각도로 취재한 결과, 당내 중진의원들과 원외 중량급 인사들이 '자의반 타의반'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특히 충청권 5선 정진석 의원이 현재까지는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다.

[단독] 자영업자, 5등급 나눠 재난지원금 최대 700만원 받는다 / 서울경제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5개 등급으로 나눠 최대 700만 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은 또 기획재정부에 소득 하위 40%에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요구했다. 일자리 지원 예산과 백신 구매까지 더하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2조 원+ α'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與 "대통령이 접종 1호? 실험대상이냐" 野 "그럼 국민은 뭐냐" / 조선일보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대통령이 1호 접종 대상자가 돼야 한다는 야권(野圈) 일각의 주장에 여당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달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져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었다.

박범계, '신현수 파동' 속 법사위로…'불출석' 이용구도 참석 / 중앙일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직 인사로 빚어진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파문 속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다. 법사위는 22일 오전 법무부와 감사원, 헌법재판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신 수석의 사의와 관련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거세지는 '이재명 때리기' / 경향신문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사진)를 겨냥한 여권 내부의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여권 중에서도 '친문(재인)계'의 이 지사 견제가 가장 눈에 띈다. 이 지사의 대선 의제인 '기본소득'을 놓고 경쟁 주자들이 앞다퉈 논쟁에 뛰어든 데 이어 최근에는 '대선 경선 연기론'까지 돌출했다.

"요즘 핫하다고 소문났기에"… 정치권 '클럽하우스' 바람 / 동아일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음성 기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클럽하우스'에 국내 정치인들이 앞다퉈 참여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속에 클럽하우스가 새로운 선거운동 방식으로 활용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1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세균 총리는 19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개설한 클럽하우스 채널에 참여해 참가자들과 1시간가량 직접 소통했다

'서울광장 퀴어축제' 논란에 계산기만 두드리는 여야 후보들 / 한겨레
성 소수자 정책의 주요 쟁점인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시작은 지난 18일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티브이(TV) 토론에서 "퀴어축제에 가겠느냐"는 금태섭 예비후보 질문에 "도심 밖에서 해야 한다"고 답하면서다. 논쟁은 이제 야권을 넘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할 분위기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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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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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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