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재판부 구성 등 사무분담을 확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농단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은 각각 유임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2일자 법관 사무분담을 확정하면서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2개부(형사21부, 형사28·35부)를 신설했다. 대등재판부는 경력이 대등한 3명의 부장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해 전체 사건을 나눠 심리한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지난해 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최초로 경력대등재판부로 구성돼 화제를 모은 형사25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에 이어 이번에는 형사21부(김미리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와 형사28·35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도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현재 형사21부가 담당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재판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 선거개입 재판은 대등재판부 심리를 받게 됐다. 재판장이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형사21부에 남아 기존 사건들을 맡는다. 다만 추후 재판부 분담에 따라 주심과 재판장 등은 바뀔 수 있다.

아울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부도 대등재판부로 변경된다. 재판부 전원이 이동한 형사28·35부는 내달 공판기일을 열고 새 재판부가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임종헌 전 차장과 이민걸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및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사법농단 관련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32·36부는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를 포함한 재판부 전원이 그대로 남는다.

이번 사무분담으로 서울중앙지법 내 대등재판부는 민사항소부 8개, 민사합의부 1개, 형사항소부 4개, 형사합의부 3개 등 총 16개로 늘어났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