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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업무보고] 산업부, 무역 1조달러 회복…수출 4대 강국 도약 목표

기사입력 : 2021년02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00:31

재생에너지·수소 중심 에너지 산업 탄소혁신
한국판 뉴딜 대형 사업 추진…민간투자 견인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 맞춤형 무역금융 167조원 공급 등 수출 총력지원을 통해 무역 1조달러 회복과 수출 4대 강국 도약이 추진된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확산과 수소생태계 구축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빠른 회복, 힘찬 도약, 강한 연대'라는 방향으로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강국' 실현을 위한 20대 주요사업을 제시했다.

우선 수출 총력지원으로 무역 1조달러 회복을 넘어 수출 4대 강국 도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업수요 맞춤형 무역보험 출시, 수출신고 즉시 보험가입 허용 등 맞춤형 무역금융 167조원을 공급한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경기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2.16 pangbin@newspim.com

소상공인·뿌리 등 신규 1만 수출기업 양성을 위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첫걸음 패키지를 지원하고 수출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수출저변 확대에 나선다.임시선박 투입, 기업당 1000만원 비용 지원 등 선복을 확충하고 중소기업 환보험을 최대 45%까지 할인해줘 환변동에 대응한다. 기업인 이동지원센터 운영기간 연장 등 3대 수출애로도 집중 해소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양대 축으로 에너지 산업의 탄소혁신을 이끈다. 발전소에 그쳤던 주민 인정범위를 송전선로 주변을 포함하는 등으로 확대하고, 장기저리 융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추가 지급 등을 통해 주민이 참여하고 혜택받는 국민주주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산한다.

재생에너지 100%(RE100) 본격 시행에 따른 녹색 프리미엄제, 제3차 전력구매계약(PPA) 등 기업 재생 투자 확대를 지원한다.

세계 최초 수소법을 발판 삼아 강력한 수소생태계 구축도 추진한다. 현재 10개인 생산기지를 20개로 늘려 전국적 생산기지 구축하고 그린수소 개발을 실시한다. 충전소 대상 튜브 트레일러 저가임대 등 유통혁신도 이끌 계획이다.

탈석탄·탈원전을 위해 발전소 폐쇄지역을 대상으로 신재생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부산·울산·경주에는 원전해체연구소를 구축한다.

또한 한국판 뉴딜을 이끌기 위해 대형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민간투자를 견인하고 지역 활력 회복에 나선다. 새만금 태양광(2.8GW), 신안 풍력(8.2GW) 등 주요 프로젝트의 연내 착공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등 '제조업 르네상스 2.0' 추진으로 4대 제조강국으로의 기반을 마련한다. 조선은 액화천연가스(LNG)선 핵심품목 자립과 친환경·스마트 선박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한다. 철강은 탈탄소 기술 본격개발과 고부가 프리미엄 철강소재를 육성한다.

신산업 분야인 미래차는 충전소 확충, 모빌리티 다양화, 미래형 사업재편을 본격 전개하고 공공수요 확대를 통한 시장 창출, 자율차 기술개발·실증을 가속화한다.

바이오는 생산능력 확충과 소부장 국산화로 바이오 선도국가 도약을 추진하고 생분해포장재 개발·실증 등 화이트바이오 본격 육성에 나선다. 반도체 분야는 설계·개발 지원, 파운드리 개방 등 팹리스 생태계를 중점 육성하는 한편 용인 클러스터 연내 착공 등 'K-반도체 벨트' 구축을 본격화한다.

이밖에도 신남방·신북방 협력 확대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연관 수출 확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적극 검토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새로운 시장인 디지털·친환경 분야 국제 아젠다 세팅 주도할 계획이다.

박진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 4년간 일본 수출규제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제조업 혁신으로 빠른 경제회복을 견인했다"며 "올해는 코로나 이후 수출 플러스 전환과 한국판 뉴딜 선도, 탄소중립 에너지혁신 등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계획 [자료=산업부] 2021.02.17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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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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