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전문] 오세훈, 사회복지 정책 발표…"가정 폭력·학대 피해자 새 출발 돕겠다"

기사입력 : 2021년02월10일 11:04

최종수정 : 2021년02월10일 11:04

"돌봄 사각지대 해소…여성 출산·산후조리까지 돕겠다"
"장애인, 기본적 인권 보장할 것…청소년 학교폭력 방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10일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정폭력이나 학대 피해자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심 프로젝트 공약 1편'을 소개하며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즉시 서울시정을 안정궤도에 올려놓고 시민생활은 안심하게 해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는 "그물망처럼 촘촘한 안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기초가 되는 것은 '취약층 안심 시스템 구축'"이라며 "한분 한분이 소중한 만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성을 안심시키기 위해 여행, 여성이 행복한 서울, 프로젝트를 계승, 발전시키도록 하겠다"며 "세부적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돌봄, 귀가와 취침, 화장실 이용, 출산과 산후조리까지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장애인을 위해서는 "인간으로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보행이동권은 물론 버스, 개인차량, 전동보장구 이동 모두를 불편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소년이 입시 스트레스 등에서 비롯되는 학교폭력, 학교 밖 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하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2021.02.09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사회복지 정책 '안심 프로젝트 공약 1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심 프로젝트 공약 1편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 우울 등이 더욱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정치가 희망을 주지 못 하고 신뢰를 얻지 못하는 가운데, 서울 시장은 불미스러운 일로 공백이 생겼습니다. 서울시정은 도로에 눈 하나 치우지 못 할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서울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상을 회복하는 것, 안정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에 당선되는 즉시 서울 시정을 안정궤도에 올려놓고 시민생활은 안심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시장 때 추진하다가 잠시 주춤하고 있는 시민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올릴 수 있도록 [안심 서울 프로젝트]를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일상생활의 분야별로 주거, 일자 리, 건강, 소득 등으로부터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별로는 여성, 장애인, 어르신, 청소년과 청년, 취약층(저소득 등)이 더욱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그물망처럼 촘촘한 안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기초가 되는 것은 [취약층 안심 시스템 구축]입니다.
무엇보다도 한분 한분이 소중한 만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인별 수요를 분석하고 이용 내역을 전산화하여 각 사업별로 그물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인에게 쏠림현상이 있고, 다른 특정인에게는 혜택이 없는 현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과 복지사업도 전산화하여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재임 시에는 [그물망 복지]라는 이름으로 대상별로는 여성행복, 장애인행복 등 [행복]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제는 [안심]을 약속드려야 하는 현실이 야속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행복은 안전과 안심에서 출발하는 만큼, 현재의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심 프로젝트는 2가지 축, 즉 분야별과 대상별로 구성되는데 오늘은 1탄으로 대상별 공약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을 안심드리기 위해 여행, 여성이 행복한 서울, 프로 젝트를 계승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돌봄, 귀가와 취침, 화장실 이용, 출산과 산후조리까지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정폭력이나 학대 피해자가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상은 장애인입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보행이동권은 물론 버스, 개인차량, 전동보장구 이동 모두를 불편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청소년이 입시 스트레스 등에서 비롯되는 학교폭력, 학교 밖 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하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로서 중소기업 기피원인인 인지도, 사내복지 문제, 임금체불 등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어르신으로 9988(99세까지 88하게 살자)프로젝트를 계승발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건강관리는 물론 병원 이용시 불편이 없도록 자녀같이 동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하는 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희망플러스통 장을 2배로 확대하고, 임금 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심 서울 프로젝트는 거창한 사업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수조원이 투입되면서 장기간 실현을 장담하기 어려운 빌공자 공약과 비교하여, 실현가능성이 높으며, 당선 즉시 준비 하여 1년 임기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세심하게 준비하여 안심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