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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7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1월27일 14:06

최종수정 : 2021년01월27일 14:06

시진핑, 문대통령에 "비핵화 실현은 공동의 이익에 부합"
정의당, 당대표 성추행 위기 수습책 고심…4·7재보선 무공천도 검토
김종인, 야권 단일화 요구에 "국민의힘 후보가 나와야 단일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 내에서 의욕적으로 추진되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난관에 부딪힌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비핵화 실현은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시 주석은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7일 밝혔는데요. 중국이 북한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 자체가 북한의 비핵화를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첫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핵 문제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시급히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최우선 외교 현안이 이란 핵합의 부활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우리 정부가 북미 비핵화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 대표 성추행 퇴진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은 정의당이 4·7 보궐선거 태스크포스(TF)와 성평등 조직문화개선대책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재보선 후보 무공천 등 위기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결과에 따라 성비위로 재보궐선거의 원인이 된 더불어민주당에 악재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4·7 재보선 야권 단일화 여부에 대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국가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선거"라며 "국민의힘 (유일) 후보가 나와야 단일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야권 단일화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국민의당은 대신 선거 준비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선거 실무를 준비하면서 국민의힘과의 '범야권 통합 선대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시진핑, 문대통령과 통화 "비핵화 실현, 공동의 이익에 부합"/뉴스핌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 "비핵화 실현은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지지의사를 거듭 밝혔다.
시 주석은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통화에서 "중국은 문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고 적극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27일 전했다.

한·미 외교장관 첫 전화통화…"북핵문제 시급성 공감"/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7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첫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핵 문제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시급히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데 공감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文대통령, 28일 우즈벡과 올해 첫 양자 정상회담/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샵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올해 첫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에너지 인프라와 보건의료 등과 관련한 협력방안을 폭넓게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데일리안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43.6%…K방역 재신뢰·이재명 효과/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40% 선을 유지했다. 코로나19 안정화로 인한 K-방역 신뢰 회복,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지층의 결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당의 유력 대권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차기 정치 지도자 지지율' 상승도 문 대통령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文정부 계약한 美로비社… 알고보니 對北강경파 포진/문화일보
문재인 정부가 새로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물밑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공화당 출신의 에드 로이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 마크 베기치 전 민주당 상원의원 등이 포진한 워싱턴 로비회사와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北 호날두' 한광성, 대북 제재로 북한 복귀 결정/동아일보
'북한의 호날두'라 불리며 해외 무대에서 활약해 온 북한 축구대표팀 공격수 한광성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복귀를 결정했다. 27일 '미국의소리(VOA)'는 이탈리아의 북한 스포츠 전문가 마르코 바고치와 인터뷰를 통해 "북한 축구대표팀 공격수 한광성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뛸 수 있는 해외팀을 구하지 못하고 북한으로 돌아간다"고 보도했다.

'당대표 성추행 퇴진' 정의당, 4·7선거 TF 구성…후보 무공천 검토 / 뉴스핌

당 대표 성추행 퇴진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은 정의당이 4·7 보궐선거 태스크포스(TF)와 성평등 조직문화개선대책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재보선 후보 무공천 등 위기 대응책을 논의한다.
정의당은 27일 위기 수습 및 해결 방안 제시를 위해 대표단과 의원단으로 구성된 비상대책회의 1차 회의에서 '성평등 조직문화개선대책 TF'와 '4.7 재보궐선거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종인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 나와야 단일화 이뤄질 것" / 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국가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선거"라며 "국민의힘 (유일) 후보가 나와야 단일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서울시민의 판단력이 높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지금부터 단일화 실무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제안을 거듭 거부했다.

국민의당 선대위 안만들기로… 野 단일화 가능성 문 열어놔 / 문화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야권 단일화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신 국민의당은 이례적으로 '선거 준비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선거 실무를 준비하면서 국민의힘과의 '범야권 통합 선대위'를 추진키로 했다.

'박원순 사건' 공개 사과한 이낙연…다음달 초 쇄신안 발표 전망 / 헤럴드경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연이은 성추문으로 내홍을 겪은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의 쇄신안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 여성위원장인 정춘숙 의원과 독대한 이낙연 대표는 관련 대책을 이르면 다음달 초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께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대표의 공식 사과 외에 사과와 반성 속에서 계속 대안들을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우파, 박근혜시절 180석 건방떨다 몰락" / 연합뉴스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7일 자신에 대해 제기되는 이른바 '우파 몰락 책임론'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시절 총선에서 180석 한다고 건방을 떨다가 지면서 몰락한 것 아닌가. 왜 그 원인을 오세훈에게 찾나"라고 반박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보수 유튜브 채널인 '고성국TV'에 출연해 "어느 정당이, 어느 보수 우파가 싸우다 쓰러진 장수에게 책임을 묻나.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 내달 2일 서울·부산시장 후보 '온라인 국민면접'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후보들을 상대로 내달 2일 '온라인 국민면접'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27∼30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질문을 사전접수하고, 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온라인 면접을 중계된다.

민주당, 조수진 의원 윤리위 제소…"여성 의원 '후궁'에 비유, 희대의 망언" /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성희롱 발언 즉각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같은 여성 국회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비유하며 역대급 성희롱성 막말을 했다. 도를 넘는 극언이자 희대에 남을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낙선이 벼슬"… 與 지난총선 떨어진 4명중 1명 '고위직 재취업' / 문화일보

문재인 정부의 회전문 인사가 논란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낙선자 상당수도 청와대와 정부, 국회 고위직에 재취업한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정치권에선 "낙선이 벼슬"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문화일보가 이날 21대 총선 민주당 지역구 낙선자 총 90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24명(26.7%)이 구제를 받았다. 특히 20대 국회의원이었지만, 21대 총선에서 떨어진 인사 10명 가운데 6명(60.0%)이 청와대와 정부 고위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안철수 "선거가 4월이라 그때 손실보상? 해선 안될 일" / 연합뉴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7일 여권의 '코로나19 손실보상' 방안과 관련해 "선거가 4월이라고 4월에 지급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퇴계로의 '서울시 남산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손실보상 시기를 4월 초로 추진하려는 것 같다는 취재진의 언급에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안 대표는 "지금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한시바삐 도와드려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재난을 당한 분들에게 집중해서 하루빨리 도와드리는 것이 맞다"며 신속한 선별지원을 주장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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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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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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