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공법 기록형 일부, 유사출제 문제 제기돼
법무부 "출제위원 중 해당 로스쿨 교수는 없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5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10회 변호사시험과 관련해 첫날 시험 문제 일부가 한 법학전문대학원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하게 출제됐다는 문제가 제기돼 법무부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
법무부는 8일 "1일차 공법 기록형 문제 일부가 모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구조로 출제됐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공법 기록형 문제 출제위원 중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이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언론사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시험 문제와 매우 유사한 구조의 공법 기록형 문항이 출제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한편 전날(7일) 휴식일을 가진 제10회 변호사시험은 이날 민사법 과목 시험을 실시한 뒤 9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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