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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서울·부산 보선 D-100...與 '거물 출격' vs 野 '흥행 시동'

기사입력 : 2020년12월29일 06:07

최종수정 : 2020년12월29일 07:08

공관위 꾸린 국민의힘 vs 민주당, 개발공약 강조
서울, 與 임종석 등판설 vs 野 안철수 출마 선언
부산, 與 김영춘 출격 vs 野 박형준 '원톱' 형성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28일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여권 전임 시장들의 성추문으로 치러지는 이번 보선의 열기가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2022년 대통령 선거를 한 해 앞두고 열리는 역대급 보궐선거에 여야 모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 발 앞서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렸고,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의 위치에서 굵직한 개발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세에 접어들며 야권은 후보가 난립에 가까울 정도로 '한 가락 한다'는 인사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졌다. 불리한 여건에서 치르는 여권은 거물급 정치인들이 출마 여부를 조율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leehs@newspim.com

◆ 국민의힘, 30일 공관위 첫 회의 vs 민주당, 서울 강북·가덕도 개발공약 강조

모든 당력을 보선에 맞춘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공관위 첫 회의를 개최한다. 국회부의장 후보인 충청권 5선 정진석 의원을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해 중량감을 높였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지난 24일 정양석 사무총장, 정점식 의원, 안병길 의원,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수민 당 홍보본부장, 신의진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 의사, 노용호 당 정책위 농해수위 수석전문의원 등 총 7인의 공관위원을 구성했다.

정 의원은 공관위원장 임명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총선에서 참담한 패배를 맛보았다. 그 연장선에서, 1년만에 건곤일척의 승부를 겨뤄야 한다"며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무모한 낙관, 버려야 한다. 대의(大義)를 위해 소아(小我)를 버려 달라"며 전의를 다졌다.

정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경선 룰 세팅에 대해 "급하게 서두른다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을 취합해서 만들겠다"며 "공관위원들도 추가로 선임할 사람이 있으면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상대적으로 선거 준비가 뒤쳐진 상태다. 코로나19 대응 및 검찰개혁에 더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아직 서울, 부산 포함 공식 출마 선언을 한 주자가 우상호 의원 1명에 불과하다는 점도 이유다.

민주당은 대신 각종 공약을 발표해 '집권여당 프리미엄'을 활용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더K서울선거기획단장은 지난 22일 대학로와 홍릉·창동·상계를 연계하는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을 서울 강북 지역의 새로운 혁신산업으로 발표했다. 부산 선거에서는 이미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사실상 공약으로 내건 상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kilroy023@newspim.com

◆ 서울시장 與, 박영선·추미애·임종석 등판설 vs 野, 안철수 필두로 출마 러시

후보군으로 서울·부산시장 보선 상황을 보면 여권은 '거물급 등판 예열'로, 야권은 '흥행 시동'으로 정리할 수 있다.

민주당에서 보선 출마 공식 선언을 한 주자는 서울 우상호 의원 뿐이다. 수성(守成)을 해야 하는 공룡 여당 입장에서 후보 난립보다는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한 방'이 전략적으로 더 나을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 4선 의원을 지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5선에 당대표를 지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당 대표 선거에도 출마하며 몸값을 높이고 있는 박주민 의원도 있다. 여기에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처분 중단 결정이 나오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차출설이 부각되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징계 중단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단한 눈 뭉치에 정면으로 이마를 맞은 느낌이다. 정신이 번쩍 든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가에서는 임 전 실장이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넌지시 내비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오간다.

부산과 달리 서울에는 마땅한 후보가 없어 고심이 컸던 야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출마 선언으로 흥행 돌풍이 예상된다. 이미 국민의힘 내에서는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3선을 역임한 이혜훈 전 의원, 재선의 김선동 전 사무총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3선의 이종구 전 의원에 이어 28일 김종인 위원장의 출마 권유를 받은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출마선언을 했다.

또한 당내 강성 친문(친문재인계)의 독선에 반발하며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범야권 연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대선주자급인 안 대표가 체급을 낮춰 출마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제 후보군을 찾기 보다는 '안 대표 활용법'에 대한 고심에 빠졌다. 김종인 위원장의 부정적 평가는 변함이 없지만 당 내에서는 이미 어떤 형태로든 함께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안 대표가 국민의힘으로 합류해 내부 경선을 거칠지, 아니면 '박영선·박원순' 단일화 때와 같은 최종 1대1 결승전 형태로 갈지에 대한 결정만 남았다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형준 전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leehs@newspim.com

◆ 부산시장, 與 김영춘 결단 내리며 출격 vs 野, 박형준 '원톱' 여론 형성

부산은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유리하다고 평가받는 곳이다. 전통적인 보수 지역에 최근 총선에서도 18개 지역구 중 15개를 국민의힘이 가져갔다.

이렇다 보니 여권이 후보난에, 야권은 후보 난립인 상황이다. 출마 여부를 타진하던 김해영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여권 최대어로 꼽히는 김영춘 사무총장이 총대를 맸다.

김 사무총장은 28일 6개월간의 국회 살림꾼 역할을 마치고 사실상 출마 선언을 했다.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 오거돈 전 시장에게 범여권 후보 '아름다운 양보'를 한 부산의 거물 정치인이다.

이외에 변성완 현 부산시장 권한대행, 여성인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여권 후보자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미 8명이 넘는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며 선거운동에 나섰다. 이 중 '원톱'은 박형준 전 미래통합당(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이다. 각종 종편 시사프로그램에서 말솜씨를 뽑낸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8일 YTN과 부산일보 의뢰로 지난 22~23일 만 18세 이상 부산시민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산시장 적합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서 박형준 전 위원장이 27.4%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이언주 전 의원이 13.0%로 2위, 김영춘 사무총장이 11.2%로 3위를 기록했다. 박 전 위원장이 유일하게 20%대를 기록하며 오차범위를 훌쩍 넘는 1위다.

박 전 위원장을 가장 위협하는 당 내 후보는 이언주 전 의원이다. 21대 총선에서 지역구를 옮겨 부산남구을에 출마했던 이 전 의원은 석패 후 부산시장으로 재기를 꿈꾸고 있다.

부산 터주대감인 이진복 전 의원, 유재중 전 의원, 박민식 전 의원 등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보선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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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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