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실사용을 추진한다.

또 재생원료로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와 함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 관리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플라스틱 생태계 혁신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화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재활용이 어려운 음식물 용기, 1회용 수저 등에 대해선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시제품을 개발해 사용하는 실증사업을 실시한다.

또 플라스틱 제작 시 재생원료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른 재활용 의무량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수요 제고를 위한 장기 의무 사용률을 설정할 방침이다.

바다에서 발견된 쓰레기 더미.[사진=로이터 뉴스핌]

해양 플라스틱 제로화를 위해 전방위적 관리기반을 강화한다. 우선 7척의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을 신규 투입하고 드론을 활영해 해양쓰레기 수거를 강화한다. 아울러 빅데이터를 구축해 해양쓰레기 분포도를 작성하는 것과 같은 수거 체계 스마트화에도 나선다.

어구와 부표에 대해선 친환경 부표 보급을 늘리고 수거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 어구실명제, 어구 일제회수제 등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해양폐기물의 에너지화를 위한 친환경 처리·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해 자원순환에 나선다. 또 해양쓰레기 전주기적 관리를 위한 다부처 참여 위원회를 설립하고 해양폐기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기 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자발적 캠페인인 '글로벌 RE100' 이행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산업계 등과 탄소중립을 위한 소통을 강화하면서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이 참여 가능한 RE100의 이행을 위해 관련규정 개정과 계약시스템 구축 등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12.16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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