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참여연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는 '졸속합병'…독과점 폐해"

기사입력 : 2020년12월15일 16:34

최종수정 : 2020년12월15일 16: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참여연대는 15일 산업은행(산은)이 한진칼에 8000억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아시아나)의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특혜이자, 독점의 폐해가 크다며 '졸속합병'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좌담회를 열고 "한진칼의 다른 주주 투자는 배제하고 아시아나 인수를 위해 자금을 전부 산은이 부담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례적 방식의 인수합병은 항공산업의 독점화를 가속해 소비자 후생, 중소 하청·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심화 등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KCGI(강성부펀드) 주주연합 측이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칼의 산업은행 대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과 관련한 법원의 심문이 열리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이번 심문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0.11.25 dlsgur9757@newspim.com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이상훈 변호사는 "현재 언론에서는 아시아나가 회생불가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경우 경쟁 제한 기업결합 금지 예외조항에 해당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무리없이 통과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현재 아시아나의 재무위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결정적인 원인으로, 아시아나를 기업결합 심사기준에서 '가까운 시일 내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로 분류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결정"이라고 했다.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대표는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면 점유율이 75% 이상으로 과점상태가 된다"며 "아시아나에는 없는 대한항공 단독노선 항공권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인수합병으로 항공권 가격 인상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산은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매각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차등감자 대신 균등감자를 통해 사실상 금호산업 측에 채무감소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특혜를 줬다고 봤다.

차등감자는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감자 비율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대주주의 부실 경영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띤다. 하지만 균등감자는 소액주주의 지분도 똑같이 줄이게 되며, 최대주주 역시 감자 후에도 일부 보유한 주식에 대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참여연대는 "산은은 아시아나의 주식을 균등감자해 아시아나를 대한항공이 인수할 경우 부실 경영자인 금호산업 측이 일부 인수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법률적으로 그만큼 금호산업은 채무감소의 이익을 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심규덕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 위원장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나에 막대한 부채를 떠안겼고,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을 통해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일삼아 지배권을 유지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산은은 지난달 1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통합을 전제로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총 1조8000억원이 필요하다. 대한항공은 내년 초 2조5000억원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대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사진
'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