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참여연대는 15일 산업은행(산은)이 한진칼에 8000억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아시아나)의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특혜이자, 독점의 폐해가 크다며 '졸속합병'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좌담회를 열고 "한진칼의 다른 주주 투자는 배제하고 아시아나 인수를 위해 자금을 전부 산은이 부담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례적 방식의 인수합병은 항공산업의 독점화를 가속해 소비자 후생, 중소 하청·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심화 등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이상훈 변호사는 "현재 언론에서는 아시아나가 회생불가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경우 경쟁 제한 기업결합 금지 예외조항에 해당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무리없이 통과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현재 아시아나의 재무위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결정적인 원인으로, 아시아나를 기업결합 심사기준에서 '가까운 시일 내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로 분류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결정"이라고 했다.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대표는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면 점유율이 75% 이상으로 과점상태가 된다"며 "아시아나에는 없는 대한항공 단독노선 항공권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인수합병으로 항공권 가격 인상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산은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매각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차등감자 대신 균등감자를 통해 사실상 금호산업 측에 채무감소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특혜를 줬다고 봤다.
차등감자는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감자 비율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대주주의 부실 경영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띤다. 하지만 균등감자는 소액주주의 지분도 똑같이 줄이게 되며, 최대주주 역시 감자 후에도 일부 보유한 주식에 대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참여연대는 "산은은 아시아나의 주식을 균등감자해 아시아나를 대한항공이 인수할 경우 부실 경영자인 금호산업 측이 일부 인수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법률적으로 그만큼 금호산업은 채무감소의 이익을 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심규덕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 위원장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나에 막대한 부채를 떠안겼고,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을 통해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일삼아 지배권을 유지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산은은 지난달 1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통합을 전제로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총 1조8000억원이 필요하다. 대한항공은 내년 초 2조5000억원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대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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