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종구, 서울시장 출마 공식 선언..."10년내 주택 120만호 공급"

기사입력 : 2020년12월13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3일 14:00

13일 오후 2시 국회서 기자회견 개최
"집값 해법은 공급 확충 뿐...주택 관련 세금도 대폭 낮출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종구 국민의힘 전 의원이 13일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의원은 "서울을 진짜 서울답게 만들겠다"며 "향후 10년 간 120만호의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을 역임했던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서울 강남갑에서 3선 의원을 역임한 '경제통'이다.

이종구 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대한민국의 얼굴이며 상징인 서울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집값은 치솟고, 세금은 올라가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며 "서울은 지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인물, 합리적 이성과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시정을 이끌어갈 인물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결탁한 엉터리 부동산 정책의 결과, 서울은 지금 모든 시민이 고통을 받는 도시가 됐다"며 "서울의 집값을 잡는 유일한 해법은 공급을 늘리는 것뿐"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도심의 고밀도 복합개발에 나서겠다"며 "그린벨트를 풀어 젊은이와 신혼부부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도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서울의 주택 수요와 인구변동을 감안할 때 서울은 인구 1000명 당 430호의 주택이 필요하다"며 "집을 가진 분들의 세금도 대폭 낮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또한 '세계의 중심이 되는 서울' 공약으로 "자유로운 혁신과 아이디어가 존중받는 젊은 인재의 도시, 나날이 새롭게 단장되는 미래형 도시, 규제와 금융장벽을 낮춰 비즈니스를 쉽게 펼칠 수 있는 창업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삶이 존중받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전시용 사업을 대폭 줄이고 철저한 지출 다이어트를 통해 추가 예산을 마련하겠다"며 "그 자금으로 경기침체와 코로나 사태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규모를 현 수준의 2배로 늘리겠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종구 전 국민의힘 의원 dlsgur9757@newspim.com

다음은 이종구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 시민으로 평생을 살아온 저 이종구가 오늘 서울 시민의 힘을 믿고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나섭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얼굴이며 상징입니다.
이러한 서울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집값은 치솟고, 세금은 올라가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집 때문에 울고, 세금 때문에 분노하고, 일자리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직면한 서울은 지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인물, 합리적 이성과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시정을 이끌어갈 인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 관료로서 IMF 외환위기 극복의 주역(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으로 168조원 공적자금 투입의 실무책임자) 으로 참여했고, 국회 산자위 위원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반국가적 행위인 탈원전'을 막기 위해 원전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평생 공직자로 살아온 저 이종구는 이제 서울 시민의 선택을 받아 위기의 서울을 구하고자 합니다.
모든 시민이 함께 행복한 서울, 모든 시민이 세계 최고의 시민이 되는 서울, 모든 시민이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제 모든 열정을 쏟아 붓겠습니다.

1. 모든 시민이 함께 행복한 서울

서울 시민이 행복해지려면 주거 안정이 반드시 이뤄져야합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부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까지 모든 세대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보금자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서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서민들은 지금 치솟는 전세와 월세 때문에 서울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내 집 하나 간신히 마련하신 분들은 문재인 정권이 던진 세금 폭탄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미쳐 날뛰는 집값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꿈을 포기한 채 절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결탁한 엉터리 부동산 정책의 결과, 서울은 지금 모든 시민이 고통을 받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울 시민의 삶이 이렇게 고단하고 불행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서울의 집값을 잡는 유일한 해법은 공급을 늘리는 것뿐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도심의 고밀도 복합개발에 나서겠습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젊은이와 신혼부부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도 대폭 늘리겠습니다.
서울의 주택 수요와 인구변동을 감안할 때 서울은 인구 1,000명 당 430호의 주택이 필요합니다.
그런 만큼, 모든 수단을 동원해 향후 10년 간 120만 호의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가진 분들의 세금도 대폭 낮춰줘야 합니다.
세금이 벌금이 되어버린 세상, 세금을 열심히 내는 사람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세상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이렇게 주거 안정을 이뤄내야 서울은 비로소 청춘들이 미래를 꿈꾸고 결혼하는 도시, 젊은 부부가 행복하게 아이를 키우는 도시, 직장인의 출근길이 가깝고 편리한 도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삶을 즐기는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대표 경제통, 저 이종구가 불길처럼 치솟는 미친 집값을 잡는 소방수가 되고 서울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선봉장이 되어 서울 시민의 눈물을 닦고 분노를 삭혀드리겠습니다.

2. 세계의 중심이 되는 서울

서울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상징입니다. 서울이 발전할 때 대한민국이 발전했고, 세계인들은 이를 가리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서울은 어떻습니까?
서울의 도시경쟁력은 10년 전만 해도 세계 8, 9위였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는 13위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일본 도쿄는 4위, 중국 베이징은 9위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수도 가운데 가장 낙후된 도시를 만든 게 바로 현 집권세력입니다.
서울은 새롭게 일어서야 합니다. 아시아 최고의 도시로 재탄생해야합니다.
경제는 자유를 기반으로 해야 번영할 수 있고, 일자리는 창업을 통해 생겨납니다.

저는 서울을 자유로운 혁신과 자유로운 아이디어가 존중받는 젊은 인재의 도시, 나날이 새롭게 단장되는 미래형 도시, 규제와 금융장벽을 낮춰 비즈니스를 쉽게 펼칠 수 있는 창업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3. 모든 시민의 삶이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

서울의 주인은 서울 시민이고, 서울의 행정은 서울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지난 10년 간 현 집권세력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퍼주기'에만 몰두했습니다.
시민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을 오로지 생색내기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시민단체 지원 등에 마구 썼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세금은 이렇게 쓰여서는 안 됩니다.
세금은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에 쓰여야 합니다.
저는 당장 필요하지 않는 전시용 사업을 대폭 줄이고 철저한 지출 다이어트를 통해 추가 예산을 마련, 그 자금으로 경기침체와 코로나 사태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규모를 현 수준의 2배로 늘리겠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과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서울 시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제거와 숲 가꾸기' 등 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서울은 한류의 시발점이 되는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서울은 우리 국민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두뇌입니다.
서울은 무엇보다도 우리 미래세대에게 열정과 희망을 불어넣는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저는 서울의 얼굴을 새롭게 단장하고, 서울의 두뇌 기능을 회복시키고, 서울의 심장을 뛰게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는 물론 세계의 젊은이들이 꿈꾸는 핫 플레이스로 만들겠습니다.

서울의 미래는 이념이나 편 가르기로 만들 수 없습니다.
정치적 구호나 외치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선동가들은 절대 서울의 미래를 만들 수 없고, 지난 8년여의 세월 동안 그러한 선동가들이 서울을 망치는 행태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서울의 미래는 통찰력 있는 비전과 실천적인 추진력을 갖춘 인물이 이끌어야 합니다.
집값, 세금, 일자리 등 3고(苦)를 겪고 있는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통찰력 있는 비전과 실천적인 추진력을 갖춘 인물이 필요합니다.
경제와 정치 경험을 두루 갖춘 저 이종구가 '비전과 추진력의 리더,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지닌 해결사'로서 서울을 확 바꾸겠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부담은 가볍게, 그리고 서울 시민들의 미래는 희망차게 만들겠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삶을 지키고, 서울 시민들의 희망을 실현시키겠습니다.
저는 서울 시민들의 위대한 힘을 믿습니다.

kimsh@newspim.com

사진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