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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4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2월04일 14:27

최종수정 : 2020년12월04일 14:27

문대통령, '부동산 정책 실패' 국토부 포함 4개 장관 교체 눈길
윤석열 갈등에 부동산 문제, 문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 39%
이낙연 최측근 비보에 민주당 숙연한 분위기, 일부 '강압' 의혹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총 4명의 장관에 대해 교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을 바꿔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 행안부 장관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임 국토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을,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영애 한국 여성재단 이사를 내정했습니다. 정권의 아킬레스 건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리더십을 잃은 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하면서 쇄신의 이미지를 갖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권의 위기 징후가 분명한 모습입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주보다 1%p 떨어진 39%로 나타났습니다. 취임 후 최저치였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하락세인데요.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3%p 빠지며 30% 초반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이 트러스트올 복합기 임대료 대납 의혹을 수사 받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민주당은 숙연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바로 빈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공수처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간 격론을 벌이다 오후 2시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민주당이 9일에는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2020.12.04 noh@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절차·공정' 강조한 文대통령…남은 6일 秋-尹 퇴로는?/아시아경제
'절차적 정당성ㆍ공정성'.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추-윤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강조한 키워드다. 청와대는 이번 일련의 사태가 '윤석열 찍어내기'로 해석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결론을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달라"라고 덧붙였다.

"문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저 39%…민주도 최저 33%"[한국갤럽]/연합뉴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률(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4일 한국갤럽 발표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묻는 조사에서 '그렇다'는 응답은 1주 전보다 1% 포인트 떨어진 39%로, 취임 후 최저치였다.

文대통령 내외, 구세군 등 14개 기부단체에 성금...기부 확산 기원/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4일 구세군, 굿네이버스 등 국내 주요 기부금품 모집 및 나눔단체를 청와대로 초청해 성금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이날 오전 11시 14개 기부금품 모집 및 나눔단체를 청와대로 초청했다.

"내년으로 연기" "사실무근"…한중일 정상회의 '삼국지'/헤럴드경제
연내 개최가 불투명해진 '한중일 정상회의'를 놓고 3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그간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이유로 정상회의 불참 의사를 드러낸 일본은 "내년에 개최할 전망"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는 상황으로, 청와대는 일본 측 보도에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해명에 나섰다.

새 한미연합사령관에 'IS 격퇴' 폴 라캐머러 태평양육군사령관/뉴스핌
주한미군사령관을 겸하는 새 한미연합사령관에 폴 라캐머러(57) 미 태평양육군사령관이 지명됐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후임으로 폴 라캐머러 미 태평양육군사령관을 지명했다.

국방부 신임 대변인에 부승찬… 5개월 만에 공석 채워/한국일보
5개월여간 공석이었던 국방부 대변인에 부승찬(50)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이 임용됐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제주 출신인 부 신임 대변인은 공군사관학교 43기로 임관한 후 소령으로 전역했다.

[여론조사] '추미애 리스크' 커지는 與...민주당 33% vs 국민의힘 20%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전주보다 3%p 빠지며 30% 초반대로 내려앉았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고, 무당층이 늘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며 여권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민주당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역시 하락세가 뚜렷해지며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말도 나온다.

비보 접한 민주당, 일각서는 격앙…"옵티머스 엮지말라, 검찰 강압 수사"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이 트러스트올 복합기 임대료 대납 의혹을 수사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민주당은 우선 숙연한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 질문에 답변없이 국회를 빠져나갔다. 이 대표는 바로 빈소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與, 공수처법 개정 절차 착수…법사위 소위 오후에 논의 재개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공수처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간 격론을 벌이다 오후 2시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측근 비보에 호남마저 흔들…이낙연 시련의 시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자가격리 해제로 일선에 복귀하자마자 시련을 맞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난맥상에다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던 측근의 사망, 대권주자 지지도 하락까지 더해져 삼중고 상황에 직면했단 이야기가 나온다.

'일하는 국회법' 국회 운영위 통과…상시국회 수준·출석률 공개 /뉴스1
회 국회운영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임시국회를 3월과 5월에도 소집하고, 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월 2회 이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는 월 3회 이상 개의하는 한편 대정부질문은 2·4·6월 임시국회에서 실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재명, '차기 대권조사' 1위…이낙연과 4%p 격차 /머니투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12월 첫째주 '우리나라를 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이재명 지사라고 답한 응답이 20%로 가장 많았다.

홍준표 복당 움직임에 주호영은 선 긋기…당내 의견 분분 /한국경제
홍준표 무소속 의원(사진)이 사실상 국민의힘 복당을 위한 사전작업에 나섰다. 홍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만남을 크게 늘리고 있다. 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선 긋기에 나서고 있어 복당이 난항을 겪고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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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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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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